[표지]
수사실무 매뉴얼 작성에 활용된 기초자료
목차
제1장 지식재산권 범죄 9
제1절 지식재산권 관련 근거 9
1. 정의 9
2. 지식재산권의 환경 11
3. 지식재산권 분류 12
4. 관련 법령 13
5. 지식재산권의 특수성 15
제2절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16
1. 침해죄 구성요건 16
2. 산업재산권법 위반죄 17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19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의 쟁점 21
1. 친고죄 관련 쟁점 21
2. 지식재산권 범죄의 고의성 판단 22
3. 지식재산권 범죄 예방을 위한 전략 26
제4절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의 형사절차 개요 27
1. 침해범죄의 성립요건 개요 27
2. 죄의 수(罪數) 문제 29
3. 형사절차 개요 30
4. 특허침해 범죄 처벌 33
5. 영업비밀 침해범죄 처벌 35
6. 직무발명 누설에 대한 처벌 36
제2장 특허법 침해행위 판단 37
제1절 특허권 발생 37
1. 특허권 발생요건 37
2. 특허법상 특허요건 37
제2절 특허권 효력발생 요건 39
1. 신규성 39
2. 진보성 39
3. 특허권 보호범위 39
4. 특허권의 존속 40
제3절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43
1. 특허권의 침해 성립 43
2. 특허권 보호대상에서 제외 경우 44
3. 침해행위 및 구성요건 45
4.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47
제4절 특허권 침해의 유형에 따른 특허범죄 성립요건 49
1.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49
2. 문헌침해와 균등침해 49
3. 이용침해 50
4.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51
5. 선택침해 52
6. 간접침해 52
제5절 특허권 침해의 확인심판 55
1.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 55
2.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 운영실무 55
제6절 특허권 침해 피의자의 항변사항 검토 57
1. 개요 57
2.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항변 57
3.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58
제7절 특허권 침해죄 관련 벌칙규정 59
1. 비밀누설죄 59
2. 위증죄 59
3. 허위표시의 죄 59
4. 거짓행위의 죄 59
5.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60
6. 양벌규정 60
7. 몰수 60
제3장 디자인보호법 침해행위 판단 61
제1절 디자인권의 발생 및 보호 61
1. 디자인보호를 위한 등록 및 독점권 발생 61
2. 디자인권 보호에서 제외 사항 62
3. 디자인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62
제2절 디자인권 침해범죄 성립요건 63
1. 디자인권 침해범죄 및 구성요건 63
2. 디자인권 침해범죄 판단 시 고려사항 65
3. 디자인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 67
제3절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유사 판단 68
1. 디자인 침해에 대한 유사 판단의 내용 68
2. 디자인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실무적 기준 71
3. 디자인 침해에 대한 유사 판단 방법 73
4. 디자인권 침해의 유사 판단 시 주의사항 76
5. 기타 고려 요인 80
제4절 디자인권 침해 피의자의 항변사항 검토 81
1. 개요 81
2.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없다는 항변 81
3.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 81
4. 실시권 존재의 항변 82
5. 권리소진 항변 82
6.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항변 82
제5절 디자인권 침해죄 관련 벌칙 규정 84
1. 비밀누설죄 84
2. 위증죄 84
3. 허위표시의 죄 84
4. 거짓행위의 죄 84
5.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85
6. 양벌규정 85
7. 몰수 85
제4장 영업비밀보호 침해행위 판단 86
제1절 개요 86
1. 영업비밀 침해죄 처벌 현황 86
2.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의 발전 86
3.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 90
제2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93
1. 영업비밀의 개념 93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정의 및 벌칙 94
3. 영업비밀 정보의 내용 95
4. 외국의 영업비밀 개념 96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성요건 99
1. 침해범죄의 구성 99
2.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101
3. 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 102
4. 비밀관리성 104
제4절 모방행위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침해행위 108
1. 형태모방행위에 의한 침해 108
2.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침해위반 판단 115
3. 형태모방행위에 관한 사례들 판례로 본 부정경쟁방지법 침해판단 기준 117
4. 판매 후 혼동 여부에 관한 사례의 판례로 본 판단 기준 119
5. 병행수입품에 관한 사례의 판례로 본 판단 기준 120
6. 저명한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121
제5절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범죄 사례로 본 판단요건 및 처벌행위 123
1.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례 123
2. IT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례 132
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법적 판단(보호) 132
4.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 강화 필요성 139
제6절 영업비밀 침해 피의자의 항변사항 검토 144
1. 개요 144
2. 실시권 존재의 항변 144
3.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항변 145
제7절 영업비밀 침해죄 관련 벌칙 규정 147
1.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147
2. 양벌규정 147
제8절 관련 사안 148
1. 비친고죄 148
2. 업무상 배임죄와의 관계 148
3. 상표법과의 관계 149
제5장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집행 매뉴얼 152
제1절 수사 개요 152
1. 수사 필요성 152
2. 수사 대상 155
3. 적용 법조문 (관련 법제) 158
4. 수사기관 161
제2절 수사계획 수립 165
1. 수사지역, 수사대상 165
2. 수사방법 166
3. 결과조치 169
4. 수사절차 169
제3절 검거 및 계도활동 172
1. 대상, 방법, 계도활동 172
2. 현행범 체포 및 조사방법 172
3. 현행범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172
4. 현행범 임의동행 및 임의수사 절차 173
5. 진술서(확인서) 징구 173
6. 현행범 석방 절차 173
제4절 입건 177
1. 개요 177
2. 피의자 신문, 절차 및 방법 185
3. 참고인 조사, 절차 및 방법 193
4.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및 보고 절차 201
제5절 보강수사 및 수사서류 작성 212
1. 송치 후의 수사와 추송 212
2. 수사관계사항의 조회(사실조회) 212
3. 감정통역의 위촉 214
4. 실황조사 218
5. 수사촉탁 219
6. 증거보전신청 220
7.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220
제6절 사건송치 224
1. 사건송치 절차 224
2. 의견서 작성 225
3. 의견서 불기소 이유 작성법 229
4. 송치서류 관련 검토사항 230
제7절 영장신청 및 집행 232
1. 체포영장 232
2. 구속영장 243
3. 압수/수색/검증 영장 249
제8절 포괄일죄 사건 처리방법 254
1. 포괄일죄 개요 254
2. 포괄일죄 사건 처리방법 255
3. 기소 유형별 재판절차 257
4. 포괄일죄 적용사례 261
참고문헌 262
판권기 267
[뒷표지] 268
〈표 5-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52
〈표 5-2〉 특허청 소관 공공기관 현황 155
〈표〉 형사소송법 제197조 158
〈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158
〈표 5-5〉 특허청 소관법률 161
〈표 5-6〉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구분 165
〈표 5-7〉 현행범인 체포서 175
〈표 5-8〉 피의자 석방보고서 176
〈표 5-9〉 현행법상 수사개시의 단서 177
〈표 5-10〉 수사보고 178
〈표 5-11〉 조사 착수 시 유의사항 179
〈표 5-12〉 고소의 취소 180
〈표 5-13〉 고소 취소에 있어서 실무상 유의사항 180
〈표 5-14〉 범죄의 내사 182
〈표 5-15〉 임의수사 방법 185
〈표 5-16〉 수사의 단계별 구분 186
〈표 5-17〉 문서성격에 따른 구분 186
〈표 5-18〉 수사방법에 따른 구분 187
〈표 5-19〉 피의자 신문조서 189
〈표 5-20〉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고지 190
〈표 5-21〉 출석요구서 191
〈표 5-22〉 진술조서 192
〈표〉 사건관계인(피의자 등)의 출석요구관련 규정 193
〈표〉 출석요구방법 193
〈표 5-25〉 참고인 출석 요구서 200
〈표〉 인지 개념 201
〈표〉 실무상 유형 202
〈표〉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03
〈표〉 조서의 요건 203
〈표 5-30〉 범죄인지조서 211
〈표〉 송치 후의 수사와 추송 212
〈표〉 수사기관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감정기관 215
〈표 5-33〉 감정의뢰서 217
〈표〉 실황조사 의의와 목적 218
〈표〉 실황조서 작성요령 218
〈표〉 수사촉탁 219
〈표〉 출국의 금지 222
〈표〉 작성방식 예시1 226
〈표〉 작성방식 예시2 227
〈표〉 관용어의 개선 228
〈표〉 개선용어 228
〈표〉 개선 용어 228
〈표〉 조사 개선 예시 229
〈표〉 송치서류 검토사항 230
〈표 5-45〉 사건송치서 231
〈표 5-46〉 긴급체포서 239
〈표 5-47〉 체포영장 신청 240
〈표 5-48〉 체포영장신청부 241
〈표 5-49〉 체포 구속영장집행원부 242
〈표 5-50〉 구속영장신청 247
〈표 5-51〉 구속영장신청부 248
〈표 5-52〉 압수증명서 253
〈그림 7〉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 20
〈그림 4-14〉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례 124
〈그림 4-15〉 인텔이 100억 낸 국내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 내려 '꼼수' 125
〈그림 4-16〉 같은 게임처럼 보이는 두 게임 128
〈그림 4-17〉 같은 게임처럼 보이는 두 게임[원문불량;p.121] 129
〈그림 4-18〉 르슈크레 인형 정품(왼쪽)과 짝퉁제품 150
〈그림 5-1〉 대-중소기업 수직계열화된 불완전 경쟁시장 153
〈그림 5-2〉 중소기업 '지식재산 문맹'에 의한 불완전 정보시장 154
〈그림 5-3〉 기술탈취에 취약한 구조 154
〈그림 5-4〉 특허청의 직권조사와 시정권고 강화안 155
〈그림 5-5〉 중국·아세안 지역 우리기업 피침해 신고·상담 현황 156
〈그림 5-6〉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157
〈그림 5-7〉 국내 위조상품 시장규모 157
〈그림 5-8〉 고소 고발장의 접수 및 배당 절차 179
〈그림 5-9〉 인지사건 수사절차 181
〈그림 5-10〉 정정예시1 206
〈그림 5-11〉 정정예시2 206
〈그림 5-12〉 정정예시3 206
〈그림 5-13〉 정정예시4 207
〈그림 5-14〉 정정예시5 207
〈그림 5-15〉 정정예시6 208
〈그림 5-16〉 절차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