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2
3. 연구의 체계 23
제2장 지방의회 위상 및 의원의 역량에 관한 이론적 논의 24
제1절 지방의회 위상의 개념 및 하위요소 25
1. 지방의회 위상의 개념 25
2. 지방의회 위상의 하위요소 27
제2절 지방의회의원의 역량 개념 및 하위요소 31
1. 지방의회 의원역량의 개념 31
2. 지방의회 의원역량의 하위요소 34
제3절 이론적 분석 틀 41
제3장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43
제1절 지방의회 위상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45
1.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 45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 53
제2절 지방의원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55
1. 의원역량의 필요성 55
2. 주요연구 내용 56
제3절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지방의원 역량 강화 방안의 선행연구 분석 61
1. 지방의회 위상제고 방안 분석 61
2. 의원역량제고 방안 69
제4절 소결 74
제4장 국회(의원)와 지방의회(의원)의 위상 및 역량의 비교 분석 78
제1절 국회와 지방의회의 차이점 분석 79
1. 국회와 지방의회의 공통점 79
2. 국회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비교 80
3. 국회와 지방의회의 구성 비교 92
4.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신분 비교 97
제2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량 지원체계 분석 100
1.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량 비교 100
2.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보좌인력 비교 109
3. 국회와 지방의회 사무기구 비교 111
제3절 국회와 지방의회 위상 및 역량 강화 관련 법·제도의 연혁 분석 134
1. 국회법 134
2. 지방자치법 156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개정 연혁 164
제4절 소결 172
제5장 지방의회의 건의안 및 결의안 종합분석검토 180
제1절 지방의회 위상의 건의안 및 결의안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81
1. 국회차원의 지방의회위상제고를 위한 노력 182
2. 서울시의회 차원의 노력 183
3. 경기도의회 차원의 노력 184
4. 부산시의회 차원의 노력 188
5.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문 190
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의회 대정부건의사항 234
제2절 지방의원 역량의 건의안 및 결의안 실태 및 문제점 분석 235
제3절 지방의회위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개선방안 분석 243
1. 지방의회위상 관련 개선방안 분석 243
2. 지방의회역량 관련 개선방안 분석 244
3. 지방의회 위상과 지방의원의 역량 간의 관계분석 244
제6장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246
제1절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247
1. 자치분권로드맵(안)과 지방의회 분석 247
2. 헌법개정안과 지방의회 분석 249
3.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지방의회 분석 253
4. 지방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254
제2절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262
1. 헌법차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263
2. 법률차원의 법제도적 개선방법 264
3. 대통령령이나 부령차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265
4. 조례차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266
제3절 지방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논거 268
1. 지방의회의 재설계 방향 268
2.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269
3.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270
4. 지방의회 재설계 방향의 논의 틀 272
제4절 지방의회 위상 및 역량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274
1. 국가운영의 큰 틀(지방분권)에 맞는 정치·행정체계 안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정립(정치적 분권) : 자치분권에 합당한 국회와 서울시의회와의 연계/협력방안 모색 274
2. 사무기구 조직차원 275
3. 조직 및 의원개인 보좌차원 277
4. 서울시의회 자체 역량강화 모색 280
5. 시민의 역량강화 모색 283
제5절 지방의회 위상제고를 위한 중장기방안 284
1. 지방의회 위상제고 추진방향 및 내용 284
2. 지방의회 존재이유의 강화 287
제6절 지방의회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 294
1. 국가운영의 큰 틀(지방분권)에 맞는 정치·행정체계 안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정립(정치적 분권),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방안 : 국회와 지방의회 관계 재정립(수직적 차원) 294
2. 정치적 분권(국회-지방의회) 294
3. 수평적 정치관계 영역 : 자치적 분권 - 프랑스 사례 301
4. 수직적 행정관계 영역 : 행정적 분권 302
5.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협력적 교호작용 303
6. 국기-지방권한의 연결망(조직)의 통합 : 경직제도(Le cumul des mandats) 305
7. 지방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규정 306
8. 지방의회의원의 사회적 보호의 강화 308
9. 소결론 : 높은 윤리의식과 시민정신에 바탕을 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 지도자의 책무)정신의 실천 309
제7장 요약 및 결론 311
제1절 연구의 요약 313
1. 지방의회 위상 및 의원의 역량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의 시사점 313
2. 지방의회 위상 및 의원의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의 시사점 314
3. 국회와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의 비교 분석 315
4. 지방의회의 건의안 및 결의안 종합분석 및 검토 317
제2절 결론 318
참고문헌 323
판권기 327
〈표 2-1〉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지위 28
〈표 2-2〉 핵심, 부대역량 35
〈표 2-3〉 역량 연구의 연구자별 지표화 경향 36
〈표 2-4〉 지방정부 역량 측정 변수 및 지표 37
〈표 2-5〉 의원에게 요구되는 역량군과 역량요소 38
〈표 2-6〉 주요 역량의 분류 41
〈표 3-1〉 입법활동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46
〈표 3-2〉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사항별 감사·조사내용 48
〈표 3-3〉 예산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한 해외 연구 51
〈표 3-4〉 예산심의 영향요인 52
〈표 3-5〉 예산심의활동 52
〈표 3-6〉 정책과정별 주민참여 유형 54
〈표 3-7〉 지방(광역)의회와 국회의 정책역량 지원제도 변화비교 59
〈표 3-8〉 지방의회 역링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표 61
〈표 3-9〉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에 관한 기존 연구 65
〈표 3-10〉 지방의회 위상제고 방안 68
〈표 3-11〉 의원역량 강화 방안 73
〈표 4-1〉 국회의 주요 권한 83
〈표 4-2〉 역대 서울시의회 의원의 구성 95
〈표 4-3〉 국회의원 선거제도 97
〈표 4-4〉 시·도의회 지방의원 의원정수 99
〈표 4-5〉 국회 역량평가 기준 100
〈표 4-6〉 국회 제출 법률안 현황 101
〈표 4-7〉 의안처리율 통계 102
〈표 4-8〉 예산안·결산 처리 현황 102
〈표 4-9〉 2015년도 주요 인사안건 처리 실적 103
〈표 4-10〉 국회 청원 현황 104
〈표 4-11〉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104
〈표 4-12〉 지방의원 역량평가 기준 105
〈표 4-13〉 서울시의회 승인안 및 예·결산 처리 현황 106
〈표 4-14〉 광역시도 의원 1인당 인구 및 공무원 규모 107
〈표 4-15〉 서울시의회 의회별 청원, 의견청취, 건의, 결의 처리 현황 108
〈표 4-16〉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감사 및 시정질문 현황 109
〈표 4-17〉 시·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111
〈표 4-18〉 국회 최고위 과정 교육과정 122
〈표 4-19〉 의원 외국어과정 교육과정 122
〈표 4-20〉 국회의원 맞춤형 과정 교육과정 122
〈표 4-21〉 보좌직원 교육과정 123
〈표 4-22〉 전문교육 교육과정 123
〈표 4-23〉 전직원 대상 전문교육 과정 연간일정 124
〈표 4-24〉 기본교육 교육과정 124
〈표 4-25〉 의정아카데미 교육과정 125
〈표 4-26〉 2018년 지방의회 의원연수 교과편성 현황 125
〈표 4-27〉 2018년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 교과편성 현황 126
〈표 4-28〉 2018년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 교과편성 현황 126
〈표 4-29〉 2018년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과정 교과편성 현황 127
〈표 4-30〉 2018년 지방의회 예산 및 결산심사과정 교과편성 현황 127
〈표 4-31〉 시민의정연수 교육과정 128
〈표 4-32〉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 128
〈표 4-33〉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 직급기준 129
〈표 4-34〉 서울시의회사무처 조직 변화 129
〈표 4-35〉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131
〈표 4-36〉 서울시의회 사무처 의정보좌인력 현황 132
〈표 4-37〉 서울시의회와 국회의 의정보좌인력 정원 비교 133
〈표 4-38〉 지방의원 교육연수 시행 주체별 현황 134
〈표 4-39〉 국회법 개정 현황 135
〈표 4-40〉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 변화 157
〈표 4-41〉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159
〈표 4-4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 현황 165
〈표 4-43〉 국회와 지방의회 지위의 차이점 172
〈표 4-44〉 국회와 지방의회 권한의 차이점 173
〈표 4-45〉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대우와 신분상 특권 비교 174
〈표 4-46〉 국회의 의정지원제도 176
〈표 4-47〉 서울시의회의 의정지원제도 177
〈표 4-48〉 국회와 지방의회 사무기관과 의정보좌인력 비교 178
〈표 5-1〉 건의안 및 결의안 제안기관별 유형 182
〈표 6-1〉 법제도적 개선 254
〈표 6-2〉 법제도적 개선방안 262
〈표 6-3〉 의회의정활동 문제해결 절차 281
〈표 6-4〉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본 단, 중, 장기 계획 282
〈표 6-5〉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정치적/행정적 논리 : 상관관계 286
〈표 6-6〉 민주적 의사결정체제(스마트형 공공행·재정거버넌스) 293
〈표 6-7〉 상원의원의 지방직 현황(2011년 3월) 302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23
[그림 2-1] 지방의회와 여타 기관의 관계 27
[그림 2-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 및 지위 29
[그림 2-3] 맥클랜드의 역량 빙산모형 32
[그림 2-4] 정책활동과 정책역량 39
[그림 2-5] 지방의회의 정책의회 역할 모형 40
[그림 2-6] 지방의회 의원역량 및 위상 42
[그림 3-1] 지방의회의 우상에 대한 기대(현실적 필요성)와 제도(실제)간 차이 45
[그림 3-2] 감사 과정 49
[그림 3-3]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 50
[그림 3-4] 지방(광역)의회와 국회 간 정책역량지원제도 구조 58
[그림 3-5]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범위 60
[그림 3-6] 지방화·민주화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63
[그림 3-7] 지방의회 전문성강화의 인과관계 69
[그림 3-8] 서울시의회에 대한 단계적 지원제도 개선방향 70
[그림 3-9] 정책과정상 경상남도의회 역량 강화 71
[그림 3-10] 정책역량강화 요인 71
[그림 4-1] 서울특별시의회 조직 현황 97
[그림 4-2] 국회 의안접수 및 처리 통계 101
[그림 4-3] 서울시의회 조례안과 규칙안 처리 결과 105
[그림 4-4] 국회사무처 조직 현황 112
[그림 4-5] 서울시의회 사무처 조직 현황(11 전문위원실 1실 5담당관) 130
[그림 6-1] 논의의 틀 :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제고 및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지원체계 273
[그림 6-2] 의정활동 문제해결모델 283
[그림 6-3]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체제의 분석틀 285
[그림 6-4] 지방행정체제(계층구조) 299
[그림 6-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구조 :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