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한강 대권역계획의 개요 15
1. 계획의 개요 17
1.1. 계획의 명칭 17
1.2. 계획의 성격 17
1.3. 계획의 기간 및 기준년도 17
1.4. 한강 대권역 내 기존 물 관련 계획과의 관계 17
1.5. 계획 대상 지역 18
2. 계획의 목표 및 주요 내용 19
2.1. 한강 대권역 계획의 목표 19
2.2. 한강 대권역 계획의 물환경관리 지표 20
2.3. 한강 대권역 계획의 주요 내용 21
제2장 제1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평가 27
1. 1차 계획 주요 지표 평가 29
1.1. 주요 지표 평가 29
1.2. 투자실적 평가 30
2. 1차 계획 주요 지표 달성도 31
2.1. 좋은 물 달성 현황(하천, 호소) 31
2.2. 훼손된 하천구간 자연형 복원 비율 32
2.3. 수변생태벨트 조성 현황 33
2.4. 국민건강보호 기준 항목 지정 현황 33
2.5. 하수도 보급률 36
2.6. 수생태계 건강성 36
3. 1차 한강 대권역 계획의 주요 정책 평가 37
3.1. 수생태계 복원사업 37
3.2. 위해성 관리 강화 39
3.3. 한강수계 전체에 대한 단계별 오염총량제 시행 추진 40
3.4. 임남댐 영향 등에 대비한 남북 협력사업 추진 40
3.5. 한강수계에 영향이 큰 비점오염원관리 강화 41
3.6. 팔당호 부영양화로 인한 조류발생 억제 대책 추진 42
3.7. 한강 하구 보전 관리 강화 43
3.8. 동해안 석호 관리 44
3.9. 한강수계 댐군을 연계한 수질/수량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44
3.10. 1차 계획 평가 및 정책 방향 45
4.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현황 47
5. 투자실적 평가 48
5.1. 투자계획 48
5.2. 투자 현황 및 사업부문별 실적 48
제3장 한강 대권역 현황 및 전망 51
1. 권역 현황 53
1.1. 자연 현황 53
1.2. 인문사회 현황 60
2. 물환경 현황 69
2.1. 수량 현황 69
2.2. 수질 현황 80
2.3. 수생태 현황 96
3.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현황 110
3.1. 오염원 현황 110
3.2. 오염부하량 현황 118
4. 물환경 전망 128
4.1. 오염원 전망 128
4.2. 오염부하량 전망 133
4.3. 수질 전망 150
4.4. 수생태계 전망 166
제4장 주요 정책 분야별 대책 167
1. 물환경 기본계획 169
1.1. 물환경관리계획의 목표 169
1.2. 물환경관리 목표지표 169
2. 한강 대권역 계획 전략 구성 180
3. 정책 분야별 대책 181
3.1. 핵심전략 및 주요 대책 구성 181
3.2. 주요 대책[원문불량;p.206,272] 182
4. 중점관리 중권역 목록 302
제5장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305
1. 대책 분야별 투자계획 307
1.1. 핵심전략별 주요 사업 투자계획 307
1.2. 수질 309
1.3. 수생태 313
1.4. 기타 투자계획 314
2. 소요재원 확보 방안 318
제6장 계획의 추진체계 319
1. 대권역계획의 추진체계 321
1.1. 계획의 수립 주체 321
1.2. 대권역계획 관련 업무 추진체계 321
1.3. 중권역 수립 방법 및 이행평가 322
2. 계획 추진일정 322
부록 333
부록 1. 한강 중권역별 물환경관리 대책(안) 335
부록 2.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지침(안)(내용없음) 333
〈표 1-1〉 한강 대권역 계획의 물환경관리 목표지표 20
〈표 2-1〉 당초 계획('06)의 주요 지표 평가 29
〈표 2-2〉 한강 대권역 부문별 투자실적('06~'15) 30
〈표 2-3〉 한강 대권역 하천의 '좋은 물' 달성 현황('06~'15) 31
〈표 2-4〉 한강 대권역 호소의 '좋은 물' 달성 현황('06~'15) 32
〈표 2-5〉 한강 대권역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현황 33
〈표 2-6〉 국민건강보호 기준 항목(20개, '15년 기준) 34
〈표 2-7〉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항목(28개, '15년 기준) 35
〈표 2-8〉 한강 대권역 하수도 보급률('14년 기준) 36
〈표 2-9〉 한강 대권역 수생태계 건강성 변화 추이 및 현황('08~'15, B등급 이상 지점) 36
〈표 2-10〉 석호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44
〈표 2-11〉 한강 대권역 1차 계획 평가 45
〈표 2-12〉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현황 47
〈표 2-13〉 제1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투자계획('06~'15) 48
〈표 2-14〉 제1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투자실적('06~'15) 49
〈표 3-1〉 한강 대권역 내 중권역별 현황 55
〈표 3-2〉 한강 대권역 지상기상관측소 현황 56
〈표 3-3〉 한강 대권역 주요 지점별 연평균 기온 현황 57
〈표 3-4〉 한강 중권역별 면적 평균 강수량('14년 기준) 59
〈표 3-5〉 한강 대권역 인구 변화 60
〈표 3-6〉 한강 대권역 중권역별 인구 변화 61
〈표 3-7〉 한강 대권역 토지계 면적 현황('14년 기준) 62
〈표 3-8〉 한강 대권역 축산계 사육 현황('14년 기준) 63
〈표 3-9〉 한강 대권역 축종별 사육 현황('14년 기준) 63
〈표 3-10〉 한강 대권역 폐수발생·배출 현황('14년 기준) 64
〈표 3-11〉 한강 대권역 환경기초시설 현황('14년 기준) 66
〈표 3-12〉 한강 대권역 하·폐수처리시설 현황 66
〈표 3-13〉 취수장 및 정수장 현황 67
〈표 3-14〉 한강 대권역 용수 이용 현황('13년) 71
〈표 3-15〉 중권역별 취수시설 설계용량(200,000m³/일 이상) 72
〈표 3-16〉 한강 대권역 하천 현황 72
〈표 3-17〉 한강 대권역 주요 호소 현황 73
〈표 3-18〉 주요 석호 복원 현황 77
〈표 3-19〉 한강 대권역의 기존 댐 현황 78
〈표 3-20〉 농업용 저수지 현황 79
〈표 3-21〉 보·어도 설치 현황 79
〈표 3-22〉 다기능 보 현황 79
〈표 3-23〉 수계별 조사지점 현황 80
〈표 3-24〉 수질예보 지원지점 수계별 조사지점 현황 80
〈표 3-25〉 하천의 주요 지점 현황 81
〈표 3-26〉 중권역 대표 지점 현황 82
〈표 3-27〉 한강 중권역별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83
〈표 3-28〉 한강 중권역별 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84
〈표 3-29〉 하천의 목표기준 달성 현황('06~'15) 84
〈표 3-30〉 호소의 목표기준 달성 현황('06~'15) 85
〈표 3-31〉 팔당댐 수질 추이 86
〈표 3-32〉 노량진 수질 추이 87
〈표 3-33〉 호소 수질 평가 89
〈표 3-34〉 한강 대권역 호소 부영양화 평가 90
〈표 3-35〉 중권역 대표 지점 BOD 수질 현황('06~'15) 92
〈표 3-36〉 중권역 대표 지점 T-P 수질 현황('06~'15) 93
〈표 3-37〉 한강 대권역 수생태계 건강성 통합평가등급 분포('08~'15) 96
〈표 3-38〉 한강 중권역별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15) 97
〈표 3-39〉 중권역별 수생태계 건강성 변화 추이('08~'15) 98
〈표 3-40〉 한강 대권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99
〈표 3-41〉 한강 대권역 습지보호지역 현황 100
〈표 3-42〉 한강 대권역 국립공원 현황 100
〈표 3-43〉 한강 대권역 멸종위기종, 외래종, 기후변화 취약종 현황 102
〈표 3-44〉 강원도 석호 17곳 명단 103
〈표 3-45〉 조류경보제 상수원 구간 발령 기준('16년부터 적용) 104
〈표 3-46〉 한강 대권역 조류경보제 시행 대상 지역 104
〈표 3-47〉 최근 10년간 조류경보제 발령 현황('15.7월 말 기준) 105
〈표 3-48〉 수질관리 단계 발령 기준 106
〈표 3-49〉 한강 대권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황 107
〈표 3-50〉 하천복원 후 어류 서식 현황(한강 대권역 사례) 108
〈표 3-51〉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에 따른 수질 변화 108
〈표 3-52〉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에 따른 생물종 변화 108
〈표 3-53〉 안양천 생태 및 서식 현황 109
〈표 3-54〉 한강 대권역 오염원 현황(2014년) 110
〈표 3-55〉 한강 중권역별 생활계 오염원 현황 111
〈표 3-56〉 한강 중권역별 축산계 오염원 현황 113
〈표 3-57〉 한강 중권역별 산업계 오염원 현황 115
〈표 3-58〉 한강 중권역별 토지계 오염원 현황 117
〈표 3-59〉 생활계 가정인구 발생부하원단위 및 분뇨 발생부하비 118
〈표 3-60〉 축산분뇨 발생부하원단위 118
〈표 3-61〉 토지계 지목별 연평균 발생부하원단위 118
〈표 3-62〉 오염원별 BOD 발생부하량 120
〈표 3-63〉 오염원별 BOD 배출부하량 121
〈표 3-64〉 오염원별 T-P 발생부하량 123
〈표 3-65〉 오염원별 T-P 배출부하량 124
〈표 3-66〉 점·비점 배출부하량 125
〈표 3-67〉 중권역별 단위면적당 배출부하량 현황 127
〈표 3-68〉 중권역별 생활계 오염원 전망 129
〈표 3-69〉 중권역별 축산계 오염원 전망 130
〈표 3-70〉 중권역별 산업계 오염원 전망 131
〈표 3-71〉 중권역별 토지계 오염원 전망 132
〈표 3-72〉 행정구역별 개발계획 현황 133
〈표 3-73〉 사업유형별 개발계획 현황 133
〈표 3-74〉 한강 대권역 개발 오염부하량 134
〈표 3-75〉 한강 대권역 오염부하량 무대책 전망 136
〈표 3-76〉 한강 대권역 점·비점 배출부하량 무대책 전망 136
〈표 3-77〉 한강 중권역별 오염부하량 무대책 전망 137
〈표 3-78〉 한강 중권역 오염부하량 무대책 전망(BOD, 2025년) 140
〈표 3-79〉 한강 중권역 오염부하량 무대책 전망(T-P, 2025년) 141
〈표 3-80〉 한강 대권역 오염부하량 대책 전망 142
〈표 3-81〉 한강 대권역 점·비점 배출부하량 대책 전망 142
〈표 3-82〉 한강 중권역별 오염부하량 대책 전망 143
〈표 3-83〉 한강 중권역 오염부하량 대책 전망(BOD, 2025년) 146
〈표 3-84〉 한강 중권역 오염부하량 대책 전망(T-P, 2025년) 147
〈표 3-85〉 오염원별 BOD 배출부하량 증감 148
〈표 3-86〉 오염원별 T-P 배출부하량 증감 148
〈표 3-87〉 중권역 대표 지점별 시나리오별 수질 변화 전망(2020년) 152
〈표 3-88〉 중권역 대표 지점별 시나리오별 수질 변화 전망(2025년) 153
〈표 3-89〉 충주댐 중권역 추가 삭감 제안 154
〈표 3-90〉 섬강 중권역 추가 삭감 제안 157
〈표 3-91〉 한강서울 중권역 추가 삭감 제안 161
〈표 3-92〉 한강서해 중권역 추가 삭감 제안 164
〈표 3-93〉 중권역 대표 지점별 수질 변화 전망(2025년) 165
〈표 4-1〉 한강 대권역 물환경 목표지표 170
〈표 4-2〉 한강수계 8개 중권역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부하량 삭감 목표 172
〈표 4-3〉 한강수계 중권역별 취수시설 설계용량(200,000m³/일 이상) 173
〈표 4-4〉 한강수계 주요 상수원 지점 173
〈표 4-5〉 한강 대권역 주요 상수원 수질 현황 및 목표 174
〈표 4-6〉 남한강 3개 보의 T-P 관리기준(안) 175
〈표 4-7〉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 176
〈표 4-8〉 불투수면적률이 25% 넘는 한강 소권역 179
〈표 4-9〉 한강 대권역 현안 및 전략 구성 180
〈표 4-10〉 한강 대권역 핵심전략별 세부전략 181
〈표 4-11〉 한강 대권역 수질오염 발생 건수 183
〈표 4-12〉 하수재이용 용도 및 한계 194
〈표 4-13〉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에 제시된 단계별 수요관리 방안 195
〈표 4-14〉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하수도 및 하천시설 노후화율 현황('14) 202
〈표 4-15〉 주요 상수원 목표기준 달성 현황('15) 209
〈표 4-16〉 III지역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213
〈표 4-17〉 물리·화학·생물학적 녹조 제거기술 비교 217
〈표 4-18〉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221
〈표 4-19〉 한강수계 지류·지천 수질·유량 모니터링 결과 225
〈표 4-20〉 2년 연속 호소 약간나쁨(IV) 기준을 초과한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 현황('14) 228
〈표 4-21〉 화성호 수질 현황('09~'13) 229
〈표 4-22〉 휴·폐광산 시·도별 광해 발생 광산 현황 234
〈표 4-23〉 한강수계 보 및 어도 설치 현황 239
〈표 4-24〉 하천 수생태계 훼손 원인 및 영향 246
〈표 4-25〉 하천 수생태계 훼손 원인별 복원 방안 247
〈표 4-26〉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계획 248
〈표 4-27〉 불투수면적률이 25% 넘는 한강 소권역 257
〈표 4-28〉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281
〈표 4-29〉 전통 거버넌스 모델과 e-거버넌스에 있어 참여의 유형 비교 282
〈표 4-30〉 DMZ 일원 멸종위기 어류 및 무척추동물 290
〈표 4-31〉 수변공간 이용 양상의 변화 293
〈표 4-32〉 한강 대권역 우선순위 중권역 선정 302
〈표 4-33〉 대표 과제 및 선정 사유 304
〈표 5-1〉 한강 대권역 핵심전략별 투자계획 307
〈표 5-2〉 한강 대권역 연간 투자계획 308
〈표 5-3〉 중권역별 수질 투자계획('16~'25) 309
〈표 5-4〉 중권역별 가축분뇨 관리 투자계획 311
〈표 5-5〉 중권역별 비점오염원 관리 투자계획 311
〈표 5-6〉 완충저류시설 투자계획('16~'25) 312
〈표 5-7〉 중권역별 수생태 투자계획('16~'25) 313
〈표 5-8〉 중점관리 저수지 투자계획('16~'20) 314
〈표 5-9〉 석호복원사업 투자계획('16~'25) 315
〈표 5-10〉 물재이용 계획 316
〈표 5-11〉 핵심전략별 환경기초조사사업 투자계획('16~'25) 317
〈표 5-12〉 한강 대권역 재원조달 방안 318
〈표 6-1〉 핵심전략 1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323
〈표 6-2〉 핵심전략 2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325
〈표 6-3〉 핵심전략 3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327
〈표 6-4〉 핵심전략 4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328
〈표 6-5〉 핵심전략 5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330
〈표 6-6〉 핵심전략 6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331
〈그림 1-1〉 한강 대권역 현황도 18
〈그림 1-2〉 한강 대권역 계획의 목표 및 전략 19
〈그림 2-1〉 한강 대권역 투자실적 평가('06~'15) 30
〈그림 2-2〉 하천의 좋은 물 달성 권역 수('06~'15) 31
〈그림 2-3〉 호소의 좋은 물 달성 현황('06~'15) 32
〈그림 2-4〉 한강 대권역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등급... 38
〈그림 2-5〉 팔당호 조류 발령 일수 현황 43
〈그림 2-6〉 사업부문별 한강 대권역 투자실적('06~'15) 48
〈그림 3-1〉 한강 대권역 시·군·구 현황도 53
〈그림 3-2〉 한강 대권역의 중권역 현황도 54
〈그림 3-3〉 한강 대권역 주요 지점별 연평균 기온 추이 57
〈그림 3-4〉 한강 대권역 연평균 강수량 58
〈그림 3-5〉 한강 대권역 갈수기 강수량 평균 58
〈그림 3-6〉 한강 대권역 인구 변화 60
〈그림 3-7〉 한강 대권역 토지지목 변화 62
〈그림 3-8〉 한강 대권역 축산 두수 변화 63
〈그림 3-9〉 한강 대권역 폐수배출 업소 수 변화 64
〈그림 3-10〉 산업시설 및 산단하천 수질측정소 현황 65
〈그림 3-11〉 한강 대권역 폐수발생량 및 방류량 연도별 변화 65
〈그림 3-12〉 한강 대권역 유량 현황('05~'15) 69
〈그림 3-13〉 한강 대권역의 용수이용량 현황('10~'14) 70
〈그림 3-14〉 팔당호 규제지역 현황 75
〈그림 3-15〉 한강 대권역 목표기준 달성 현황 85
〈그림 3-16〉 팔당댐 하천 수질 현황('06~'15) 86
〈그림 3-17〉 노량진 하천 수질 현황('06~'15) 87
〈그림 3-18〉 남한강 및 한강수계 오염도 현황 88
〈그림 3-19〉 북한강 및 한강수계 오염도 현황 88
〈그림 3-20〉 하천 목표기준 변경에 따른 달성률 변화 90
〈그림 3-21〉 한강수계 상·하류 수질 현황 모식도 94
〈그림 3-22〉 남한강 보 건설에 따른 수질 변화 95
〈그림 3-23〉 남한강 보 건설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변화 99
〈그림 3-24〉 한강 대권역 멸종위기종, 외래종 기후변화 취약종 현황 102
〈그림 3-25〉 한강 대권역 조류경보제 주의보 발령 일수 및 강수량 105
〈그림 3-26〉 한강 대권역 조류경보제 대발생... 106
〈그림 3-27〉 중권역별 인구 분포 현황 110
〈그림 3-28〉 중권역별 소·돼지 분포 현황 112
〈그림 3-29〉 중권역별 폐수발생·배출량 현황 114
〈그림 3-30〉 중권역별 대지면적 현황 116
〈그림 3-31〉 한강 대권역 오염원별 BOD 발생 및 배출부하량 비율 119
〈그림 3-32〉 한강 대권역 BOD 발생 및 배출부하량 119
〈그림 3-33〉 한강 대권역 오염원별 T-P 발생 및 배출부하량 비율 122
〈그림 3-34〉 한강 대권역 T-P 발생 및 배출부하량 122
〈그림 3-35〉 한강 대권역 단위면적당 배출부하량 126
〈그림 3-36〉 한강 대권역 개발 배출부하량 (2025년) 135
〈그림 3-37〉 한강 대권역 연도별 BOD 배출부하량(kg/일) 분포 148
〈그림 3-38〉 한강 대권역 연도별 T-P 배출부하량(kg/일) 분포 149
〈그림 3-39〉 점 및 비점오염 배출부하량과 기여도 전망 149
〈그림 3-40〉 모델 보정 결과 150
〈그림 3-41〉 수질 전망 시나리오 구성 151
〈그림 3-42〉 충주댐 중권역 유역 현황 및 분석 154
〈그림 3-43〉 충주댐하류 중권역 유역 현황 및 분석 155
〈그림 3-44〉 섬강 중권역 유역 현황 및 분석 157
〈그림 3-45〉 인북천 중권역 유역 현황 및 분석 158
〈그림 3-46〉 팔당댐 중권역 유역 현황 및 분석 159
〈그림 3-47〉 한강서울 중권역 유역 현황 및 분석 160
〈그림 3-48〉 임진강하류 중권역 유역 현황 및 분석 162
〈그림 3-49〉 한강서해 중권역 유역 현황 및 분석 163
〈그림 4-1〉 권역별 수질오염사고 발생 건수('06~'15) 171
〈그림 4-2〉 중권역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부하량('10~'14) 172
〈그림 4-3〉 한강수계 주요 상수원 지점 174
〈그림 4-4〉 남한강 3개 보 지점의 T-P 농도 분포('13~'15년, 월 자료) 175
〈그림 4-5〉 팔당호(3지점) 조류경보제 발령 일수 및 강수량 176
〈그림 4-6〉 한강 대권역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지점 및... 177
〈그림 4-7〉 한강 중권역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평균 177
〈그림 4-8〉 한강수계 25개 소권역의 불투수면적률 변화('75~'13) 178
〈그림 4-9〉 한강 대권역 수질오염사고 발생 건수('06~'15) 183
〈그림 4-10〉 월별 담수어류 폐사사고 발생 건수('00~'14, 총 208건) 184
〈그림 4-11〉 수질집중측정센터 구성 및 업무 체계(안) 185
〈그림 4-12〉 연도별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수 및 발생량 188
〈그림 4-13〉 연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하수도 통계 193
〈그림 4-14〉 연도별 빗물이용시설 설치 추이 194
〈그림 4-15〉 2011년 경기도 광주시 하수처리장 침수 사례 201
〈그림 4-16〉 주요 상수원 지점의 BOD 및 T-P 수질 변화('06~'15) 208
〈그림 4-17〉 주요 상수원 조류경보제 발령 현황 212
〈그림 4-18〉 남한강 보 구간으로 유입되는 주요 공공하수처리장 216
〈그림 4-19〉 조류 발생 단계별 위기관리체계 219
〈그림 4-20〉 수계망에 따른 농도 분포[원문불량;p.220] 234
〈그림 4-21〉 연도별 4대강 유기물질 추이 236
〈그림 4-22〉 한강수계별 보 평가등급('06~'15) 240
〈그림 4-23〉 수생태계 건강성 D~E등급 변화 추이 245
〈그림 4-24〉 수생태계 훼손 원인 진단·분석 및 하천복원사업 추진 체계 247
〈그림 4-25〉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및 수생태계 영향 평가('11~'12) 250
〈그림 4-26〉 금강 세종보 메조코즘(mesocosm) 설치 사례 254
〈그림 4-27〉 한강수계 25개 소권역의 불투수면적률 변화('75~'13) 256
〈그림 4-28〉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촉촉한 도시)' 시범사업 개념도 260
〈그림 4-29〉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발생부하량 비율의 현황 및 전망 268
〈그림 4-30〉 침수예방 우수관리 사업예산 269
〈그림 4-31〉 시·도별 양분수지 초과량 현황('11~'13년 평균) 270
〈그림 4-32〉 가축분뇨 실태조사 체계 및 절차(안) 273
〈그림 4-33〉 지역하천에 대한 인식 차이 및 부정적 이미지 297
〈그림 5-1〉 핵심전략별 연간 투자금액 변화 308
〈그림 5-2〉 1차 투자실적 및 2차 투자계획 수질 부분 비교 309
〈그림 5-3〉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지역 하수관거 투자계획 비교 310
〈그림 5-4〉 하수도 투자계획 비교 310
〈그림 5-5〉 완충저류시설 연차별 투자금액 변화 312
〈그림 5-6〉 중점관리 저수지 연차별 투자계획 314
〈그림 5-7〉 석호복원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315
〈그림 5-8〉 물재이용 연차별 투자계획 316
〈그림 5-9〉 환경기초조사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317
〈그림 5-10〉 한강 대권역 연도별 투자계획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