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결과 요약문 8
보고서 요약문 8
Summary 12
Ⅱ.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17
제1장 최종 목표 17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23
제3장 최종 연구내용 및 방법 25
제4장 최종 연구결과 30
제1절 통계적 고찰 30
1. 생존 장기 이식에 관한 국내 통계 30
가. 생존 이식 통계 30
나. 생존 신장 이식 통계 30
다. 생존 간 이식 통계 31
2. 생존 장기 이식에 관한 해외 통계 31
가. 생존 기증자의 정신사회 측면 연구 결과 31
나. 국가별 생존 장기 이식에 관한 통계 33
(1) EU 33
(2) 영국 35
(3) 독일 35
(4) 프랑스 36
(5) 스페인 37
(6) 일본 38
3. 제언 40
제2절 법제도 고찰 41
1. 생존 장기이식 승인 절차에 관한 국내의 법령 및 제도 41
가.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법적 기준 41
나. 생존 장기기증 승인업무절차 42
다. 지원제도 44
라. 사후 관리 44
2. 생존 장기이식 승인 절차에 관한 해외의 법령 및 제도 45
가.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법적 기준 45
(1) WHO는 장기 구득 및 이식과 관련하여 수용 가능한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며, 지침에 부합할경우에만 살아 있는 자로부터 장기 기증과 이식을 수행하도록 함 45
(2) 장기 유형별 전문가를 주축으로 생존 장기기증에 대한 바람직한 실천 원칙을 제시함 46
(3) 나라별 생존 장기 기증에 대한 규정 및 지침 47
(가) 미국 47
(나) EU 48
(다) 영국 51
(라) 독일 52
(마) 프랑스 53
(바) 스페인 54
(사) 일본 56
나. 생존 장기기증 승인업무절차 57
(1)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자유의사에 근거한 동의를 얻어야 함 57
(2) 기증자 후보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의학 및 심리적 평가를 수행해야함 58
(3) 의학적ㆍ정신적 평가 시에 확인되어야 하는 일부 금기 사항을 정하고 있음 59
(4) 정신ㆍ사회 평가는 임상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에 의해 반구조적(semi-structured) 면담의 형태로 수행되도록 권고함 60
(5) 기증 전반의 절차에 있어, 살아있는 기증 후보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증자 전담 중재자(Independent Donor Advocate)' 활용을 장려함 61
(6) 기증 승인은 임상적 기준과 윤리적 규범에 준하여야하며, 의료전문가, 윤리학자 또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 61
(7) 나라별 생존 장기 기증 승인 절차 62
(가) 미국 62
(나) EU 64
(다) 영국 69
(라) 독일 71
(마) 프랑스 71
(바) 스페인 73
(사) 일본 73
다. 사후 관리 77
(1) 2004년 신장 기증에 대한「암스테르담 포럼」은 신장 기증 후, 이식 센터는 개인이 안정될 때까지 기증자의 수술 후 회복 과정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며, 돌봄을 제공해야하며, 애초에 기증자에게 건강 상 위험을 모니터링에... 77
(2) 후속 관리에는 기증자 신장 절제술의 결과 고혈압, 비만, 당뇨병 및 단백뇨와 같은 건강 위험을 나타내는 요인 등에 대하여 장기 추적 관찰을 해야 하며 설명동의에 정의되었던 위험요인 식별에 중요한 합병증을 추적하고 생존... 77
(3)「밴쿠버 포럼」에 따르면, 생존 기증자는 간 절제술 후 최소 1년 동안 수술 후 추적해야함. 그 이후에는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기증자 건강 보험이 장기 추적 관찰의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증자의 거주지가... 77
(4) KIDGO의 「기 발간된 생존 신장 기증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약 보고」에 의하면, 캐나다의 CST(2011)는 모든 기증자들에게 기증 후 4-12주와 12개월 사이에 의료 및 외과 의사에 의한 의무적 후속 조치를... 77
(5) 정신ㆍ사회ㆍ심리적 후속조치 또한 일부 권장하고 있음 78
(6) 국가적 차원에서 후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용을 요구함 78
(7) 나라별 사후관리 79
(가) 미국 79
(나) EU 81
(다) 영국 82
(라) 일본 83
3. 제언 84
제3절 의학적 고찰(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문헌) 85
1. 생존 장기기증자의 수술 전 의학적 평가 기준 85
가. 정신사회심리학적 절대 금기 기준과 상대적 금기기준(미성년자의 선정/승인 기준) 85
(1)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함 85
(2) 정신사회심리학적 상대적 금기 87
(3) 생존 장기 기증자 후보자 탈락 요인 87
나. 정신사회심리학적 상대적 금기기준에 대한 고려사항이나 예외사항 89
(1) 미성년자인 생존 장기 기증자의 예외적인 선정/승인 기준 89
(2)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기증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평가 및 절차 92
(3) 음주를 하는 생체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침 95
(4) 흡연을 하는 생체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침 97
다. 정신사회심리학적 적합성 평가 과정(절차) 및 기준 98
라. 정신사회심리학적 필수검사 항목 및 평가도구 110
마. 장기기증시 정신사회심리학적 상태와 관련된 필수 동의사항 및 안내문(동의서) 129
(1) 생존 장기 기증시 기증자의 동의 구득 과정과 요소 129
(가) 설명 동의(Informed Concent) 129
(나) 설명 동의에 대한 책임 129
(다) 설명 동의 시점 129
(라) 동의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 130
(2) 생존 장기 기증 시 기증자의 동의 구득시 필수 동의사항과 안내사항 132
(가) 미국 OPTN에서는 생존 장기 기증 동의관련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132
(나) 미국의 132개의 신장 이식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논문에서는 각 이식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는 지를 조사하였는데... 134
(다) 국내 생존 장기기증 동의관련 현황과 요구 사항 135
(라) 국내 생존 장기기증 동의의 문제점 136
(마) 국내 생존 장기기증 동의구득의 개선방향 137
(3) 생존 장기 기증자는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성에 대해 동의해야 함 140
(4) 생존 장기 기증자는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위험성에 대해 동의해야 함 142
(5) 생존 장기 기증자는 수술 후 발행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에 대해 동의해야 함 142
바/사. 응급으로 이식이 필요한 이식 대상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기준 및 고려사항 143
2. 이식 대기자(수혜자, recipient)의 수술 전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 기준 145
가. 정신사회심리학적 적합성 평가 과정(절차) 및 기준 145
나. 정신사회심리학적 필수검사 항목 및 평가 도구 151
다. 특수한 상황(응급 이식 등)에서의 예외적 고려사항 155
3. 생존 장기기증자의 수술 후 관리 162
가.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 후유증 및 문제점 162
나.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관리의 필요성 169
다.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수술 후 관리의 기준 및 영역 172
라.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수술 후 관리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 및 주체 174
마.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상태에 대한 평가 도구 174
4. 이식 대기자(수혜자, recipient)의 수술 후 관리 185
가.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 후유증 및 문제점 185
나.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관리의 필요성 187
다.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수술 후 관리의 기준 및 영역 190
라.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수술 후 관리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 및 주체 191
마. 수술 후 정신사회심리학적 상태에 대한 평가 도구 192
5. 제언 196
제4절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197
1. 이식 전문 코디네이터 대상 197
2. 법학자 대상 197
3. 사회복지사 대상 197
4. 이식 전문 외과의사 대상 199
5.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대상 199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204
제1절 연구 결과 고찰 204
1. 통계적 고찰의 결과 204
2. 법ㆍ제도적 고찰의 결과 204
3. 의학적 고찰의 결과 206
제2절 정책 제언 212
1. 의료 실무적 측면의 제언 212
2. 제도적 측면의 제언 212
3. 연구적 측면의 제언 214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215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 정보 217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218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219
제10장 참고문헌 221
제11장 첨부서류 232
표 1. 2008년-2017년 기증자-수혜자 관계에 따른 생존 간 기증 건수 36
표 2. 2004년-2015년 생존 신장 기증자의 수술 후 합병증 추이 37
표 3. 의학적 적합성 판단을 위해 수집되어야 하는 자료(2010/53/EU) 67
표 4. 기증 유형 별 승인 절차와 필요한 요건 참고표 71
표 5. 일본의 기증자 240명의 생각 76
표 6. 심리적인 문제로 탈락된 잠재적 생존 간장 기증자들의 사유 88
표 7. 수술 전 유의해야 할 정신질환과 이식 수술과의 관계 94
표 8. 이식 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정신 사회적 금기 사항 95
표 9. 기증자의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 이력을 평가하는 방법 97
표 10. 흡연을 하는 기증자에 대한 지침을 명시하는 프로그램의 수 97
표 11. 생존 장기기증자의 사회 심리적 평가 영역 101
표 12. 생존장기기증 후보자의 의사확인을 위한 심리사회적 평가 104
표 13. 생존장기기증 후보자를 위한 반구조화 면접의 예시 105
표 14. 생존 신장 기증 후보자를 위한 평가 프로토콜- 정신건강평가 과정 108
표 15. 생존 신장 기증자의 사회심리적 평가 프로토콜 109
표 16. 생존 신장 기증자의 경제적 측면 평가 프로토콜 110
표 17. LDAT의 평가 영역 및 항목 112
표 18. 기증자의 설명 동의 도구평가(Evaluation of Donor Informed Consent Tool; EDICT) 116
표 19. 장기기증 인식 도구 중 동기와 기대 문항 118
표 20. 장기기증 인식 도구 중 걱정 문항 119
표 21. 수술 전 생존장기기증 후보자를 위한 심리측정 도구 및 측정 개념 125
표 22. EPAT에 포함된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 목록 및 인터뷰 질문지 127
표 23. 위험신호 체크리스트 문항 128
표 24. 각 이식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 동의 요소 134
표 25. 생존장기기증 기증 동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38
표 26. 생존 신장 기증자의 수술 후 다루어야 할 문제 140
표 27. 수술 전 고형 장기 이식대기자의 심리사회적 평가 요소 146
표 28. 이식 후 신경정신병적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및 생리학적 요인 147
표 29. 생존장기기증 이식대기자의 심리사회적 평가의 목적과 목표 148
표 30. 생존장기기증 이식대기자의 심리사회적 평가 내용 149
표 31. 이식대기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금기 150
표 32. 수술 전 이식대기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 항목 153
표 33. 알코올성 간장애가 있는 이식 대기자의 간이식 수술 전 평가 157
표 34. 알코올성 간장애가 있는 이식 대기자의 간이식 적용 조건 158
표 35. 알코올성 간염 환자인 이식 대기자와 기증 후보자에 대한 평가 항목 159
표 36. 수술 후 생존 간장 기증자를 위한 설문지 175
표 37. 수술 후 생존장기기증자를 위한 설문지 178
표 38. 수술 후 간장 생존장기 기증자를 위한 설문지 182
표 39. 수술 후 생존 장기기증자를 위한 평가도구 184
표 40. 간이식 수술 후 환자 관리 192
표 41. 이식 수술 후 수혜자가 경험한 긍정적인 효과 척도 193
표 42. 간이식 환자들의 이식받은 장기에 대한 표현 및 태도 설문지 194
그림 1. EU 국가 생존 기증자의 사회심리분야 설문 응답 및 사후관리 지표 34
그림 2. EU 국가의 사회심리 사후관리 평가도구 34
그림 3. EU 국가의 사회심리 사후관리 평가 수행자 34
그림 4. 스페인의 생존 신장 이식 건수(절대수치와 pmp), 1989-2009 38
그림 5. 한국의 생존 기증 절차(장기이식관리센터 업무가이드 2018) 42
그림 6. Policy 14: 생존 장기기증 48
그림 7. 장기 기증 관련 결정 순서 69
그림 8. 장기기증 절차 72
그림 9. 일본 기증 결정절차(がんプラス) 74
그림 10. 생존 장기기증자 탈락 사유 88
그림 11. 생존 장기기증자 탈락 사유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