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문
목차
요약문(국문) 10
제I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10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목표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목표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1. OSP의 상거래 관계 분석 10
2. OSP의 상거래관계의 법적 분석 11
제II장 OSP의 상표침해법리 분석 12
제1절 민사책임 12
1. 대법원의 아디다스 판결 12
제2절 형사책임 12
제III장 현 상표법상 상표 침해에 대한 구제 12
제1절 간접침해 관련된 관련법령 개관 12
제2절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13
1.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13
2. 간접침해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13
제IV장 간접침해에 대한 외국법리의 검토 15
제1절 미국 15
1. 미국의 체계 15
2.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2차적 책임 15
3. 랜햄법 16
4. 커먼로상 간접침해 16
5. Inwood Test 16
6. Lockheed Martin test 16
7. 인터넷 웹사이트:Fare Deals, Ltd. v. World Choice Travel.com, Inc. 16
8.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s") 16
9. 온라인 마켓(eBay) 16
10. 인터넷 검색(Search Engine)회사 16
11. 제휴마켓팅(Affiliate Marketing) 17
12. 2차적 침해에 대한 구제 17
제2절 EU 17
1. 공동체 상표규칙 17
2. LVMH사건 17
3. Hermes사건 17
4. Internet Auction사건(Rolex사건) 18
5. L'Oreal사건 18
제3절 중국 18
1. 입법현황 18
2. 사례 18
제4절 일본 19
제V장 간접침해 입법론 19
summary 31
제I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3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목표 33
1. 연구의 목적 33
2. 연구의 목표 3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7
1. OSP의 상거래 관계 분석 37
2. OSP의 상거래관계의 법적 분석 39
제II장 OSP의 상표침해법리 분석 50
제1절 민사책임 50
1. 대법원의 아디다스 판결 50
2. 쟁점의 분석:직접침해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인정, 간접침해법리와 동일한 결과 53
제2절 형사책임 54
제III장 현 상표법상 상표 침해에 대한 구제 55
제1절 간접침해 관련된 관련법령 개관 55
1. 특허법 55
2. 저작권법 55
3. 정보통신망법 60
4. 민법 61
5. 상표법상 상표침해에 대한 형사책임 61
제2절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63
1. 서론 63
2. 간접침해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64
제IV장 간접침해에 대한 외국법리의 검토 69
제1절 미국 69
1. 서론 69
2.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2차적 책임 69
3. 랜햄법 71
4. 커먼로상 간접침해 75
5. Inwood Test 76
6. Lockheed Martin test(Inwood test의 대체;온라인 컨텍스트에서 직접 제어 및 모니터링 테스트) 77
7. 인터넷 웹사이트:Fare Deals, Ltd. v. World Choice Travel.com, Inc. 78
8.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s") 79
9. 온라인 마켓(eBay) 81
10. 인터넷 검색(Search Engine)회사 81
11. 제휴마켓팅(Affiliate Marketing) 83
12. 2차적 침해에 대한 구제 84
제2절 EU 86
1. 서론 86
2. LVMH사건 87
3. Hermes사건 89
4. Internet Auction사건(Rolex사건) 91
5. L'Oreal사건 95
제3절 중국 98
1. 서론 98
2. 정보통신망전송권보호조례 99
3. 민법 및 불법행위법 100
4. 상표법 100
5. 전자상거래법 101
6. 사법실무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침해책임에 대한 판단 102
제4절 일본 107
제V장 간접침해 입법론 110
제1절 서론 110
1. 간접침해의 구성 및 입법시안 110
2.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간접침해사건 수사 및 직무절차개선 137
제VI장 결론 140
참고문헌 142
판권기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