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6
제2장 서울시의회의 현황과 혁신역할 모형 정립 27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와 구성 29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29
2.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32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35
1. 지방의회의 의장단 구성과 권한 36
2. 지방의회의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37
3. 지방의회의 사무조직 40
제3절 서울시의회의 의정환경변화 42
1. 서울시의 미래변화 42
2. 서울시의회 의정환경 변화 63
3. 소결 69
제4절 패러다임 변화와 서울시의회의 혁신역할 모형 71
1.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 71
2. 서울시의회의 혁신역할 모형 정립 77
제3장 4차 산업혁명시대 서울시의회 의정역량 및 시민참여 실태 81
제1절 서울시의회의 의정역량 실태 83
1. 서울시의회의 의정역량 83
2. 서울시의회 의정지원 역량 87
3. 소결 93
제2절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미래변화 실태 94
1.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94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변화 110
3. 소결 123
제3절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의 실태 124
1. 거버넌스 유형 124
2.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참여 128
3. 시민참여의 실태 134
4. 소결 141
제4절 전자민주주의와 전자투표의 실태 143
1. 전자 민주주의의 의의와 유형 143
2. 전자투표제의 유형과 특성 147
3. 전자투표의 도입실태 150
제4장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내·외 사례 분석 및 검토 155
제1절 인공지능(AI)의 활용 사례 157
1. 국내 사례 157
2. 국외 사례 164
3. 시사점 167
제2절 빅데이터(Big Data) 활용 사례 168
1. 국내 사례 168
2. 국외 사례 173
3. 시사점 178
제3절 블록체인(Blockchain) 활용 사례 179
1. 국내 사례 179
2. 국외 사례 182
3. 시사점 186
제4절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활용 사례 187
1. 국내사례 187
2. 국외사례 193
3. 시사점 197
제5절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활용 사례 198
1. 국내 사례 198
2. 국외 사례 204
3. 시사점 208
제6절 소결 209
제5장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서울시의회의 대응방안 212
제1절 조사 설계 213
1. 조사목적 213
2. 조사내용과 방법 213
제2절 조사결과 분석 215
1. 제도적 차원의 분석 215
2. 운영적 차원의 분석 217
3. 조사결과의 종합 221
제3절 제도적 차원의 대응 방안 223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223
2. 전문위원제도의 개선 224
3. 의원보좌관제 도입 검토 225
4. (가칭) 「'4차산업혁명 대응특별위원회'」 구성 226
5. 서울시의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227
6. (가칭) 지방의정지원센터의 설립 232
제4절 운영적 차원의 대응 방안 233
1. 스마트 전자의회 구축 233
2. 디지털 민주주의 활성화 236
3. 적극적 시민참여를 위한 플랫폼 구축 242
제5절 행태적 차원의 대응 방안 248
1. 서울시의회 의원의 개혁의지와 의정역량 강화 248
2. 서울시의회 의원의 정보화 수준 제고와 정보네트워크 확대 249
3. 서울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책임성 강화 249
제6장 요약 및 결론 251
제1절 연구의 요약 253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역량과 지원역량 실태 253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변화의 실태 및 시민참여의 실태 254
3.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256
제2절 결론 260
참고문헌 263
부록 : 전문가 대상의 인식조사표 266
판권기 268
〈표 1-1〉 지방의회의 권한과 내용 32
〈표 2-1〉 연별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변화 45
〈표 2-2〉 생활권 구분에 따른 서울시 행정구역 현황 46
〈표 2-3〉 생활권역별 서울시 인구변화 49
〈표 2-4〉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가구 특성 51
〈표 2-5〉 서울시와 경기도 1 인 가구 비율(2016년) 52
〈표 2-6〉 서울특별시 산업·사업체 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비교 55
〈표 2-7〉 서울시 제조업 조직형태별 사업체와 종사자 현황(2016년) 56
〈표 2-8〉 서울시 제조업 조직형태별 사업체와 종사자 현황(2016년) 57
〈표 2-9〉 서울시 서비스업 업종별 사업체와 종사자 현황(2016년) 58
〈표 2-10〉 서울시 주요 인구 지표 및 장래인구추계 59
〈표 2-11〉 서울특별시 의회 역사 63
〈표 2-12〉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현황 63
〈표 2-13〉 광역시도 의원 1인당 인구, 공무원과 예산규모 65
〈표 2-14〉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특성 66
〈표 2-15〉 서울시의회 당선자별 학력분포 67
〈표 2-16〉 대수별 서울시의원의 직업적 특성 68
〈표 2-17〉 Government와 Governance에서의 참여의 비교 74
〈표 2-18〉 행정업무 및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지능형 기술 76
〈표 3-1〉 서울시의회 조례안과 규칙안 처리 결과 84
〈표 3-2〉 서울시의회 승인안 및 예·결산 처리 현황 85
〈표 3-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감사 및 시정질문 현황 86
〈표 3-4〉 서울시의회 의회별 청원, 의견청취, 건의, 결의 처리 현황 87
〈표 3-5〉 회기별 서울시의회 정책지원조직 구성 88
〈표 3-6〉 서울시의회 의원수와 사무처 인력현황 88
〈표 3-7〉 서울시의회 의정지원인력 현황 89
〈표 3-8〉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과 하부조직의 주요 업무내용 91
〈표 3-9〉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과 하부조직의 주요 업무내용 92
〈표 3-10〉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의 주요 업무내용 93
〈표 3-11〉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주요 정의 95
〈표 3-12〉 범용기술에 따른 산업혁명 변화 96
〈표 3-13〉 블록체인의 유형 106
〈표 3-14〉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민간 기업 사례 107
〈표 3-15〉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변화의 긍정적 / 부정적 의견과 노동 4.0의 대안 122
〈표 3-16〉 거버넌스에 관한 분야별 정의 125
〈표 3-17〉 합법성과 제도성을 기준으로 한 시민참여 유형의 구분 130
〈표 3-18〉 직접민주주의제도의 실시현황 130
〈표 3-19〉 의회 공식 온라인 홍보채널을 통한 관계망 구축 현황 137
〈표 3-20〉 서울특별시 의정플러스+ 시스템 개요 138
〈표 3-21〉 민선5기 서울 시정의 주요 시민참여 정책 140
〈표 4-1〉 1세대 버비와 2세대 버비 비교 164
〈표 5-1〉 전문가 심층 면담 및 인식조사 내용 214
〈표 5-2〉 조사기간 및 방법 215
〈표 5-3〉 지능정보 기술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인식 217
〈표 5-4〉 지능정보 기술의 도입 방안의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인식 218
〈표 5-5〉 지능정보 기술의 도입 방안의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인식 219
〈표 5-6〉 지능정보 기술의 도입의 필요성 및 중요성의 중요 논거 220
〈표 5-7〉 제도적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220
〈표 5-8〉 제도적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221
〈표 5-9〉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의 종합 222
〈표 5-10〉 공동보좌관제와 개인별 보좌관제의 장단점 비교 226
〈표 5-11〉 (가칭) 지방의정지원센터의 설립(안) 232
〈표 5-12〉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데이터 개방현황 237
〈표 5-13〉 서울시 결재문서 정보공개현황 237
〈표 5-14〉 공공 데이터 공개 가이드라인 239
〈표 5-15〉 정책과정별 주민참여 유형 243
〈표 5-16〉 서울시의회 SNS 운영 현황 245
〈표 5-17〉 온라인 플랫폼 사례 246
[그림 2-1] 서울시 계절별 평균 기온(2012년) 44
[그림 2-2]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1910~2012) 44
[그림 2-3] 연별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변화 45
[그림 2-4] 생활권 구분에 따른 서울시 행정 구역 48
[그림 2-5]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인구비교(2016년) 48
[그림 2-6] 서울시 인구변화(1992~2017년) 49
[그림 2-7] 서울시 구별 인구유지 비율(2000년 대비 2017년 인구) 50
[그림 2-8] 서울시와 경기도 1인 가구의 연령별 비율(2016년) 52
[그림 2-9] 서울시 1인 가구 성별·연령별 비율(2016년) 53
[그림 2-10] 광역시군별 고령화율(2017년) 54
[그림 2-11] 서울시 성별·고령화율(2017년) 54
[그림 2-12] 서울시 주요 산업별 사업체와 종사자 비율(2016년) 56
[그림 2-13] 제10대 서울시의회 구성 64
[그림 2-14] 연구의 체계도 77
[그림 2-15] 지능형·서울시의회 혁신역할 모형 80
[그림 3-1] 서울시의회사무처 기구 조직도 90
[그림 3-2] 산업혁명 구분 95
[그림 3-3] 스마트 시티 인프라 99
[그림 3-4] 인공지능·머신지능·딥러닝 102
[그림 3-5] 중앙집중식 원장기술과 분산식 원장기술 105
[그림 3-6] 서울시 클라우드 센터 비전 109
[그림 3-7] 사회변화와 초연결사회 111
[그림 3-8]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른 주요 분야별 미래변화 방향 112
[그림 3-9] 지능정보 기술의 활용영역 113
[그림 3-10] 2017 다보스 포럼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14
[그림 3-11] 정부와 시민과의 변화 125
[그림 3-12]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홈페이지 내의 시민참여 카테고리 비교 135
[그림 3-13] 서울소셜미디어센터 설립 이전(상)과 이후(하) 시민의견 처리절차 변화 136
[그림 3-14]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개념도 139
[그림 4-1] 강남봇 친구추가 방법 158
[그림 4-2] 강남봇으로 주정차 단속 안내 기준 확인 및 문의를 하는 화면 159
[그림 4-3] 강남봇으로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민원서석을 작성하여 전송하는 화면 160
[그림 4-4] 경기도 지방세 상담봇 이미지 161
[그림 4-5] 경기도 지방세 상담봇 실행 모습 161
[그림 4-6] 버비 웹사이트 활용의 예 162
[그림 4-7] 버비(Bubbi) 웹사이트 검색 및 접속 화면 163
[그림 4-8] 버비 카카오톡 활용의 예 164
[그림 4-9] 아멜리아 소개 이미지 165
[그림 4-10] LA City Skill 소개 이미지 166
[그림 4-11] 싱가포르 경찰청 Ask Jamie 사용 화면 167
[그림 4-12] 열린데이터광장 주요 구성 및 기능 169
[그림 4-13] 열린데이터광장의 데이터 흐름도 170
[그림 4-14]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구성 내용 및 절차 171
[그림 4-15] 골목상권 지원체계 172
[그림 4-16] 포항시 민원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 173
[그림 4-17] 스웨덴 Openaid 홈페이지 175
[그림 4-18] Where Does My Money Go의 홈페이지 176
[그림 4-19] 캐나다의 OpenNorth 홈페이지 177
[그림 4-20] OpenNorth의 Citizen Budget 홈페이지 178
[그림 4-21] 2017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180
[그림 4-22] 지역화폐 노원맵 및 결제 시연 181
[그림 4-23] 전자투표업무의 블록체인기술 적용을 위한 개념검증(Proof of Concept : Poc) 182
[그림 4-24] Active Citizen 모스크바 홈페이지 183
[그림 4-25] 두바이 블록체인 전략 184
[그림 4-26] 에스토니아 전자투표의 구성 185
[그림 4-27] 서울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시 추진전략 188
[그림 4-28] 북촌 스마트쓰레기통 189
[그림 4-29] 북촌 전력계측 서비스 190
[그림 4-30] 북촌 어린이 안심 통학알리미 191
[그림 4-31] 전남 곡성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정보시스템 192
[그림 4-32] AoT 구성도 194
[그림 4-33] 애들레이드시 Smart Lighting 195
[그림 4-34] 애들레이드시 Smart Bin 196
[그림 4-35]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198
[그림 4-36] 응답소 민원처리 절차 199
[그림 4-37]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200
[그림 4-38] 민주주의 서울 시민 제안 내용 201
[그림 4-39] 서울시 엠보팅(mVoting) 홈페이지 202
[그림 4-40] 서울시 엠보팅 투표 참여하기 203
[그림 4-41] 디지털민주주의(Digital Democracy) 홈페이지 204
[그림 4-42] 디지털 민주주의(Digital Democracy) 주의회 청문회 동영상 205
[그림 4-43] 오픈 미니스트리 정보 안내 홈페이지 206
[그림 4-44] 디사이드 마드리드 홈페이지 207
[그림 5-1] 서울시의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모형 230
[그림 5-2] 챗봇 시스템 구성도 예시 234
[그림 5-3] 서울시의회 안내 모니터 235
[그림 5-4]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240
[그림 5-5] 서울시의회 SNS 및 사이버홍보관 홈페이지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