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이현종
축사 / 문경훈
한탄강 사랑을 위한 우리의 노력
아름다운 한탄강
한탄강 중요 문화재
다락터사격장과 한탄강댐 수몰지의 미래
한탄강댐 수몰지의 미래
제출문
목차
머리말 29
제1부 한탄강댐 백지화운동의 역사 31
1. 서론 33
2. 한탄강댐 백지화운동 개요 38
2-1. 한탄강 일반 현황 38
2-2. 한탄강댐 백지화운동 흐름 40
2-3. 한탄강댐 선행 연구 분석 44
3. 우리나라 댐 정책과 한탄강댐 46
3-1. 1960년 이전 46
3-2. 1961~1979년 47
3-3. 1980~1990년대 초 47
3-4. 1990년대 48
3-5. 2000년대 중반까지 50
4. 주요 시기별 한탄강댐 백지화운동 53
4-1. Ⅰ단계 : 운동 이전의 시기(1995~1999) 58
4-2. Ⅱ단계 : 운동의 발생기(2000~2001) 66
4-3. Ⅲ단계 : 운동의 확산기(2002~2003) 81
4-4. Ⅳ단계 : 제도 안 운동 시기(2004~2006) 98
4-5. Ⅴ단계 : 법적 대응 시기(2007~2009. 5) 139
4-6. Ⅵ단계 : 운동 이후의 시기(2009. 6~2015) 164
5. 한탄강댐 백지화운동의 의의와 성과 175
5-1. 임진강 유역 홍수방어 대책으로서 한탄강댐 타당성 검토 175
5-2. 한탄강댐의 지속가능성 검토 176
5-3. 한탄강댐 백지화운동의 성과와 의의 180
6. 향후 전망과 제언 183
6-1.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의 전환 가능성 183
6-2. 한탄강댐으로 인한 영향 185
6-3. 제언 186
참고문헌 188
제2부 한탄강의 소리 191
한탄강 사랑과 갈등 조정 / 장진혁 194
감사원의 한탄강댐 재검토와 제도개혁 / 한금석 196
사랑과 용서의 미학 / 구선호 198
한탄강의 광복과 강의 해방 / 안승열 200
당위성이 의심스러운 한탄강댐 / 최석범 202
한탄강에 서면 통일이 보인다 / 이철우 209
잡초 밭이 주는 교훈 / 정춘근 211
한탄강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 최종철 214
한탄강 투쟁은 도둑과의 싸움이었다 / 김용빈 223
강가로 내몰린 수몰민 / 최해선 228
우리 삶에 한탄강이 있다 / 임영희 231
한탄강 수몰민 이야기 / 신삼례 236
부록 239
부록 1. 한탄강댐 백지화운동 주요 사건 및 활동 일지 241
부록 2. 한탄강댐 행정소송 진행 연혁 256
부록 3. 피면접자 264
판권기 265
〈표 1〉 한탄강의 인문, 사회, 지리적 특징 38
〈표 2〉 한탄강댐 현황 40
〈표 3〉 2000년 중반까지의 우리나라 물 정책 흐름 46
〈표 4〉 우리나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추진 상황 48
〈표 5〉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49
〈표 6〉 연도별 대형 댐(높이 15m 이상) 건설 현황 50
〈표 7〉 한탄강댐 백지화운동 주요 사건 53
〈표 8〉 Ⅰ단계 주요 활동 58
〈표 9〉 1990년대 임진강·한탄강 유역 홍수피해 상황 59
〈표 10〉 Ⅱ단계 주요 활동 66
〈표 11〉 Ⅲ단계 주요 활동 81
〈표 12〉 한탄강댐 찬·반측 쟁점 96
〈표 13〉 댐 추진 정상 절차 및 한탄강댐 추진 절차 비교 97
〈표 14〉 Ⅳ단계 주요 활동 98
〈표 15〉 당사자회의 구성원의 주요 주장 103
〈표 16〉 조정소위 중재 과정 및 결정에 따른 쟁점 108
〈표 17〉 한탄강댐 갈등조정 활동의 의의, 성과, 문제점 112
〈표 18〉 검증평가위 환경성 분과 대안별 검토 결과 120
〈표 19〉 한탄강댐 경제성 분석 121
〈표 20〉 검증평가위 경제성 분과 대안 검토 결과(100년 빈도 홍수 기준) 122
〈표 21〉 임진강특위 및 건교부의 한탄강댐 규모 비교 124
〈표 22〉 Ⅴ단계 주요 활동 139
〈표 23〉 한탄강댐 행정소송 진행 상황 141
〈표 24〉 원고와 피고 측 주요 쟁점 143
〈표 25〉 1심 재판부 조정 권고에 대한 찬·반 입장 147
〈표 26〉 1심 재판부 판결 주요 내용 148
〈표 27〉 Ⅵ단계 주요 활동 164
〈표 28〉 이진복 의원실 국무총리실 국감 자료(2009. 10. 5) 주요 내용 168
〈표 29〉 생태민주주의 관점에서의 한탄강댐 분석 176
〈표 30〉 각 시기별 한탄강댐 백지화운동의 성격 180
〈표 31〉 한탄강댐의 다목적댐 전환 및 홍수조절용댐 유지 가능성 분석 183
〈그림 1〉 한탄강, 임진강 유역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