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제1장 연구 개요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 방법 13
제2장 지방재정 현황 16
제1절 예산규모와 재원배분 17
1. 예산규모 추이 17
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재원배분 현황 18
제2절 세입세출 현황 19
1. 세입 19
2. 세출 20
제3절 대구경북 예산 현황 23
1. 예산규모 추이 23
2.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25
3. 세출예산 현황 30
제3장 재정력지수 도출 33
제1절 재정력 측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34
1. 재정력에 대한 이론적 개념 34
2. 선행연구 검토 35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36
제2절 세입세출 예산사업 분류기준 37
1. 세입예산 분류 37
2. 세출예산 분류 40
제3절 재정력지수 도출 46
제4장 지자체 재정한계능력 측정 47
제1절 사례 지자체 선정과 예산서 분석 48
1. 사례 지자체 선정 48
2. 사례 지자체의 예산서 분석 51
제2절 사례 지자체 재정한계능력 측정 5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5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57
제2절 정책제언 59
참고문헌 61
판권기 62
〈표 2-1〉 지자체 예산규모 추이 17
〈표 2-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예산규모 비교 18
〈표 2-3〉 지방재정의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추이 19
〈표 2-4〉 지자체 재정자립도 추이 20
〈표 2-5〉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 현황 22
〈표 2-6〉 시ㆍ도별 예산규모 추이 23
〈표 2-7〉 대구광역시의 구ㆍ군별 예산규모 추이 24
〈표 2-8〉 경상북도의 시ㆍ군별 예산규모 추이 25
〈표 2-9〉 시ㆍ도별 세입재원별 2017년 당초예산 비중 26
〈표 2-10〉 대구광역시의 구ㆍ군별 세입재원별 2017년 당초예산 비중 28
〈표 2-11〉 경상북도의 시ㆍ군별 세입재원별 2017년 당초예산 비중 29
〈표 3-1〉 세입예산 과목구분 39
〈표 3-2〉 법상의 의무지출 정의 41
〈표 3-3〉 세출예산 과목구분 43
〈표 4-1〉 2017년 대구경북 기초지자체별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인구수 비교 50
〈표 4-2〉 2018년 대구경북 지자체별 세입예산서 분석 결과 52
〈표 4-3〉 2018년 대구경북 지자체별 세출예산서 분석 결과 53
〈표 4-4〉 2018년 대구경북 지자체별 재정한계능력 측정 결과 55
〈그림 1-1〉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4
〈그림 1-2〉 재정력지수 도출의 분석틀 15
〈그림 2-1〉 분야별 세출예산 비중 추이 21
〈그림 2-2〉 시ㆍ도별 2017년 재정자립도 현황 27
〈그림 2-3〉 대구광역시 구ㆍ군별 2017년 재정자립도 현황 28
〈그림 2-4〉 경상북도 시ㆍ군별 2017년 재정자립도 현황 30
〈그림 2-5〉 시ㆍ도별 사회복지분야와 SOC분야 2017년 당초예산 비중 31
〈그림 2-6〉 대구광역시 구ㆍ군별 사회복지분야와 SOC분야2017년 당초예산 비중 32
〈그림 2-7〉 경상북도 시ㆍ군별 사회복지분야와 SOC분야 2017년 당초예산 비중 32
〈그림 3-1〉 본 연구에서의 4가지 재정력지수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