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3
1. 연혁 및 업무 5
2. 기구 6
3. 인원 6
4. 예산 7
5. 시설 7
II. 주요업무 추진현황 9
1. 위원회 비전과 전략 11
2. 주요업무 추진현황 12
2-1. 미래환경 대비 저작권 법제도 연구 강화 12
2-2. 창작자 권익제고를 통한 재창작 기반조성 13
2-3.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14
2-4.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15
2-5. 저작권 나눔확산 및 이용활성화 16
2-6.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 조성 지원 17
2-7. 고객 지향 저작권 서비스 역량강화 18
2-8. 저작권 정보서비스 강화 19
2-9.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20
III. 참고자료 21
1.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23
2.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24
3. 2017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4
4.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4
5.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35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 35
7. 2019년도 예산(안) 개요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