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연구의 개요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4
2. 시민안전보험의 개요 5
1) 정의 5
2) 이론적 근거 5
3) 보장범위 7
3. 국내외 사례 8
1)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도입 8
2) 유사보험(자연재해보험) 사례 11
4. 도입 여건 분석 16
1) 정책적 측면 16
2) 재정적 측면 31
3) 법ㆍ제도적 측면 33
5. 결론 및 정책제언 38
참고문헌 41
판권기 42
〈표 1〉 시민안전보험의 일반적 담보내용 7
〈표 2〉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2018년 4월말 기준) 8
〈표 3〉 용인시와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추진 상황 9
〈표 4〉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과 최대보장액 현황(2018년 4월 말 기준) 10
〈표 5〉 시민안전보험과 국내외 자연재해보험 비교 15
〈표 6〉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지급실적(2017년 11월 기준) 16
〈표 7〉 지역안전등급 현황(2016년) 19
〈표 8〉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망ㆍ실종자 수 추이(2007~2016년) 20
〈표 9〉 교통사고 현황 22
〈표 10〉 전국과 대구의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23
〈표 11〉 시도별 화재 발생 건수 현황 24
〈표 12〉 시도별 화재 발생 인명피해 추이 25
〈표 13〉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중요범죄 발생 건수 현황 28
〈표 14〉 대구시 재해별 안전도 30
〈표 15〉 일반적 담보내용 보장 시 대구시의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총액(안) 31
〈표 16〉 위험도가 높은 담보내용 보장 시 대구시의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총액(안) 32
〈표 17〉 시민안전보험 조례 제정 시 가입 관련 참고 법률 35
〈표 18〉 안전도시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2018년 4월 말 기준) 36
〈표 19〉 시민안전보험 가입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2018년 4월 말 기준) 37
〈표 20〉 시민안전보험 도입 타당성 검토 내용 40
〈그림 1〉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추이 3
〈그림 2〉 시민안전보험의 개념적 정의 5
〈그림 3〉 지역별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비교 17
〈그림 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비교 18
〈그림 5〉 최근 17년간(2000~2016년) 대도시의 평균 최고기온 추이 20
〈그림 6〉 최근 10년간(2007~2016년) 지역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 현황 26
〈그림 7〉 지역별 재난위험시설 비중 추이 26
〈그림 8〉 최근 10년간(2007~2016년) 지역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발생 현황 27
〈그림 9〉 최근 10년간(2007~2016년) 지역별 신종전염병 발생 현황 29
〈그림 10〉 지역별 인구대비 신종플루 발생자 비중(2009년) 29
〈그림 11〉 두 가지 경우에 따른 보험료 장기 추계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