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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2. 연구 목적 12
3. 연구 내용 및 빙법 12
3.1. 연구 내용 12
3.2. 연구 방법 13
4. 연구 수행체계도 14
제2장 보건의료법령상 과징금 산정기준 및 상한액 현황 분석 15
1. 분석 개요 15
1.1. 용어 정의 15
1.2. 분석 대상 18
2. 분석 결과 19
2.1. 과징금 산정기준 현황 19
2.2. 과징금 부과현황 20
2.3. 과징율 현황 21
2.4. 소결 32
제3장 과징금 대안 제시를 위한 기반자료 분석 33
1. 분석 개요 33
1.1. 분석 자료 33
1.2. 분석 가정 35
1.3. 분석 틀 37
1.4. 한계점 39
2. 분석 결과 40
2.1. 의료기관의 매출현황 40
2.2. 정신의료기관의 매출현황 60
2.3. 앰블런스사업장의 매출현황 77
2.4. 의약품도매상의 매출현황 79
2.5. 의약품소매상(약국)의 매출현황 81
제4장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검토 83
1. 분석 개요 83
1.1. 산정기준의 주요변수 83
1.2. 주요변수별 분석방법 84
2. 분석 결과 93
2.1. 적정 과징율에 따른 과징금 개선안 93
2.2. 적정 상한액 104
2.3. 적정 등급수 111
2.4. 소결 112
제5장 과태료 산정기준 개선안 검토 113
1. 분석 개요 113
1.1. 검토 대상 113
1.2. 검토 배경 117
2. 분석 결과 119
2.1. 감사원 감사 결과 119
2.2. 과태료 개선 방안 122
2.3. 소결 130
참고문헌 131
부록 133
1. 보건의료법령상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법령 현황(의료법/응급의료법/정신보건법/약사법/국민건강증진법) 135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144
3.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보건의료법령상 과징금 제도 비교 166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70
5. 담배제세 관련 과태료 및 가산세 규정 176
6. 국외 사례조사 180
판권기 184
표 2-1. 과징금 부과유형 및 관련법 16
표 2-2. 과징금 및 과태료 정의 16
표 2-3. 보건의료법령상 과징금 부과 법령 18
표 2-4. 보건의료법령 중 일부 과징금 법률 산정기준 등 현황 19
표 2-5. 보건의료법령상 과징금 부과현황 21
표 2-6. 의료법의 과징금 세부기준 22
표 2-7. 의료법의 과징율 현황 22
표 2-8. 응급의료법의 과징금 세부기준 24
표 2-9. 응급의료법의 과징율 현황 25
표 2-10. 정신보건법의 과징금 세부기준 26
표 2-11. 정신보건법의 과징율 현황 27
표 2-12. 약사법의 과징금 세부기준 28
표 2-13. 약사법(의약품도매상)의 과징율 현황 29
표 2-14. 약사법(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을 제외한 의약품 판매업자)의 과징율 현황 30
표 3-1. 과징금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34
표 3-2. 과징금 부과대상별 분석자료 35
표 3-3.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비율 37
표 3-4. 과징금 부과대상별 분석틀 38
표 3-5. 전체 의료기관 매출현황 40
표 3-6. 현행 과징금 구간별 기관수 분포비율(2015, 2012~2015 전체평균) 41
표 3-7. 현행 과징금 구간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기관수 분포비율(2015, 2012~2015 전체평균) 42
표 3-8. 현행 과징금 구간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기관수 분포비율(2015, 2012~2015 전체평균) 43
표 3-9. 현행 과징금 구간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기관수 분포비율(2015, 2012~2015 전체평균) 45
표 3-10. 현행 과징금 구간별 병원급 의료기관 기관수 분포비율(2015, 2012~2015 전체평균) 46
표 3-11. 현행 과징금 구간별 의원급 의료기관 기관수 분포비율(2015, 2012~2015 전체평균) 47
표 3-12. 의료기관의 매출현황(2015년 기준) 49
표 3-13. 현행 과징금 구간별 의료기관 종별 기관수 분포비율(2012~2015년 평균) 50
표 3-14. 매출구간별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5, 2012~2015 전체평균) 53
표 3-15. 매출구간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5, 2012~2015 전체평균) 54
표 3-16. 매출구간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5, 2012~2015 전체평균) 55
표 3-17. 매출구간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5, 2012~2015 전체평균) 56
표 3-18. 매출구간별 병원급 의료기관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5, 2012~2015 전체평균) 57
표 3-19. 매출구간별 의원급 의료기관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5, 2012~2015 전체평균) 58
표 3-20. 매출구간별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2~2015 전체평균) 59
표 3-21. 전체 정신의료기관 매출현황 60
표 3-22. 현행 과징금 구간별 기관수 분포비율(2016, 2012~2016 전체평균) 61
표 3-23. 현행 과징금 구간별 종합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분포비율(2016, 2012~2016 전체평균) 62
표 3-24. 현행 과징금 구간별 종합병원급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분포비율(2016, 2012~2016 전체평균) 63
표 3-25. 현행 과징금 구간별 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분포비율(2016, 2012~2016 전체평균) 64
표 3-26. 현행 과징금 구간별 병원급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분포비율(2016, 2012~2016 전체평균) 66
표 3-27. 현행 과징금 구간별 의원급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분포비율(2016, 2012~2016 전체평균) 67
표 3-28. 현행 과징금 구간별 정신의료기관 종별 기관수 분포비율(2012~2016 전체평균) 69
표 3-29. 매출구간별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6, 2012~2016 전체평균) 70
표 3-30. 매출구간별 종합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6, 2012~2016 전체평균) 71
표 3-31. 매출구간별 종합병원급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6, 2012~2016 전체평균) 72
표 3-32. 매출구간별 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6, 2012~2016 전체평균) 73
표 3-33. 매출구간별 병원급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6, 2012~2016 전체평균) 74
표 3-34. 매출구간별 의원급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6, 2012-2016 전체평균) 75
표 3-35. 매출구간별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2~2016 전체평균) 76
표 3-36. 현행 과징금 구간별 기관수 분포비율(2014, 2013~2014 전체평균) 77
표 3-37. 매출구간별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4, 2013~2014 전체평균) 78
표 3-38. 현행 과징금 구간별 기관수 분포비율(2015) 79
표 3-39. 매출구간별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5) 80
표 3-40. 현행 과징금 구간별 기관수 분포비율(2016, 2012~2016 전체평균) 81
표 3-41. 매출구간별 기관수 및 분포비율(2016, 2012~2016 전체평균) 82
표 4-1. 법령별 적정 과징율 검토안 86
표 4-2. 업종별 영업이익률 ('11~' 15, 평균, 통계청) 87
표 4-3. 병원_매출규모에 따른 영업이익률 ('11~'15, 평균, 통계청) 88
표 4-4. 의원_매출규모에 따른 영업이익률 ('11~'15, 평균, 통계청) 88
표 4-5. 병·의원_매출규모에 따른 영업이익률 ('11~'15, 평균, 통계청) 89
표 4-6. 앰블런스 서비스업_매출규모에 따른 영업이익률 (11~'15, 평균, 통계청) 89
표 4-7. 의약품도매업_매출규모에 따른 영업이익률 ('11~'15, 평균, 통계청) 90
표 4-8.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_매출규모에 따른 영업이익률 ('11~'15, 평균, 통계청) 90
표 4-9. 업종별 기준경비율 ('12~'16, 평균, 국세청) 91
표 4-10. 의료법 적정과징율 93
표 4-11. 의료법_적정과징율(1),(2),(3),(4) 적용 결과 95
표 4-12. 약사법(의약품도매상) 적정과징율 96
표 4-13. 약사법(의약품도매상)_적정과징율(1),(2),(3),(4) 적용 결과 97
표 4-14. 약사법(의약품소매상) 적정과징율 99
표 4-15. 약사법(의약품소매상)_적정과징율(1),(2),(3),(4) 적용 결과 100
표 4-16. 약사법(의약품소매상)_적정과징율(1),(2),(3),(4) 적용 결과_매출구간변경 103
표 4-17. 시장규모변화율에 따른 적정 상한액(의료법) 104
표 4-18. 시장규모변화율에 따른 적정 상한액(의료법)과 1일 과징금 105
표 4-19. 시장규모변화율에 따른 적정 상한액(응급의료법) 106
표 4-20. 시장규모변화율에 따른 적정 상한액(응급의료법)과 1일 과징금 107
표 4-21. 시장규모변화율에 따른 적정 상한액(정신보건법) 108
표 4-22. 시장규모변화율에 따른 적정 상한액(정신보건법)과 1일 과징금 109
표 4-23. 시장규모변화율에 따른 적정 상한액(약사법) 109
표 4-24. 시장규모변화율에 따른 적정 상한액(약사법)과 1일 과징금 110
표 4-25. 스터지스 공식에 따른 법령별 적정 등급수 111
표 5-1.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부과 기준 114
표 5-2.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부과 현황 114
표 5-3. 담배 제조·수입·판매 업체 현황 114
표 5-4. 담배제조사 과태료 부과 현황 118
표 5-5. 과태료 부과개선(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활용 현황 119
표 5-6. 담뱃세 인상현황 120
표 5-7. 연도별 담배 반출 및 판매 등 현황 120
표 5-8. 담배 제조·유통부문 재고차익 현황 121
표 5-9. 지방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포탈 물량 및 추징세액 122
표 5-10. 대안별 비교 124
표 5-11. 가산세 종류 127
표 5-12. 재고차익 및 부딩차익 정의 128
표 5-13. 담뱃세 징수절차 129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도 14
그림 2-1. 의료법의 과징율 추세선 23
그림 2-2. 응급의료법의 과징율 추세선 25
그림 2-3. 정신보건법의 과징율 추세선 27
그림 2-4. 약사법(의약품도매상)의 과징율 추세선 30
그림 2-5. 약사법(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을 제외한 의약품 판매업자)의 과징율 추세선 31
그림 3-1. 매출액의 추정산식 36
그림 3-2. 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대상별 분석틀 38
그림 3-3. 현행 과징금 구간별 전체 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41
그림 3-4. 현행 과징금 구간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43
그림 3-5. 현행 과징금 구간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44
그림 3-6. 현행 과징금 구간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45
그림 3-7. 현행 과징금 구간별 병원급 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47
그림 3-8. 현행 과징금 구간별 의원급 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48
그림 3-9. 현행 과징금 구간별 의료기관 종별 기관수 분포비율(2012~2015년 평균) 52
그림 3-10. 매출구간별 전체 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53
그림 3-11. 매출구간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54
그림 3-12. 매출구간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55
그림 3-13. 매출구간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56
그림 3-14. 매출구간별 병원급 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57
그림 3-15. 매출구간별 의원급 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58
그림 3-16. 매출구간별 의료기관 종별 기관수 분포비율(2012~2015년 평균) 59
그림 3-17. 현행 과징금 구간별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61
그림 3-18. 현행 과징금 구간별 종합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현황(전체) 62
그림 3-19. 현행 과징금 구간별 종합병원급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현황(전체) 64
그림 3-20. 현행 과징금 구간별 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현황(전체) 65
그림 3-21. 현행 과징금 구간별 병원급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현황(전체) 66
그림 3-22. 현행 과징금 구간별 의원급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현황(전체) 68
그림 3-23. 현행 과징금 구간별 정신의료기관 종별 기관수 분포비율(2012~2016 전체평균) 68
그림 3-24. 매출구간별 전체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70
그림 3-25. 매출구간별 종합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71
그림 3-26. 매출구간별 종합병원급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72
그림 3-27. 매출구간별 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73
그림 3-28. 매출구간별 병환급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74
그림 3-29. 매출구간별 의원급 정신의료기관 기관수 현황 75
그림 3-30. 매출구간별 정신의료기관 종별 기관수 분포비율(2012~2016 전체평균) 76
그림 3-31. 현행 과징금 구간별 엠블런스사업장 기관수 현황 77
그림 3-32. 매출구간별 앰블런스사업장 기관수 현황 78
그림 3-33. 현행 과징금 구간별 의약품도매상 기관수 80
그림 3-34. 매출구간별 의약품도매상 기관수 현황 80
그림 3-35. 현행 과징금 구간별 의약품소매상 기관수 현황(전체) 82
그림 3-36. 매출구간별 의약품소매상 기관수 현황 82
그림 4-1. 과징금 산정기준의 주요변수 84
그림 4-2. 의료법_과징금 구간별 기관수 및 적정 과징금 현황 94
그림 4-3. 약사법(의약품도매상)_과징금 구간별 기관수 현황 및 검토안의 과징금 현황 98
그림 4-4. 약사법(의약품소매상)_과징금 구간별 기관수 현황 및 검토안의 과징금 현황 101
그림 4-5. 약사법(의약품소매상)_매출구간변경_과징금 구간별 기관수 현황 및 검토안의 과징금 현황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