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기획의 말 : 평화 담론의 대중적 확산을 기대하며 / 임경훈
서문 / 이효원
목차
제1장 평화학과 법 10
1. 평화와 평화학 12
2. 평화를 위한 법 16
3. 평화의 법적 의미 20
제2장 법치국가와 평화 26
1. 법치란 무엇인가 28
2. 법치국가의 조건 31
3. 법에 의한 통치 37
4. 명확하고 일반적인 법 43
5. 법적 신뢰의 보장 50
6. 평화의 실효적 보장 56
7. 민주주의와 조화 61
제3장 헌법과 평화 66
1. 헌법이란 무엇인가 68
2. 국가의 구성요소 70
국가의 본질 70
국민 72
영역 74
주권 75
3. 헌법의 체계 76
헌법의 구성요소 76
헌법의 구조 80
헌법의 인간상 84
4. 평화의 헌법적 의미 87
헌법규정 87
평화의 헌법적 가치 89
제4장 국제평화 94
1. 평화의 국제화 96
2. 침략적 전쟁의 부인 98
3. 국제평화의 유지 100
4. 국군의 헌법적 의무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 104
5. 국제법의 존중 109
국내법과 관계 109
조약의 효력 110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112
6.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115
7. 재외국민의 보호 117
헌법적 보호 117
재외국민의 범위 119
법적 보호 120
제5장 평화통일 124
1. 통일의 헌법적 의미 126
2. 남북관계의 특수성 129
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132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36
5. 평화통일의 규범적 효력 139
제6장 평화적 생존권 144
1. 평화의 권리화 146
2. 헌법상 기본권인가 148
3. 헌법재판소의 해석 151
기본권으로 인정 151
판례 변경하여 기본권성 부인 153
4. 평화롭게 살 권리 155
기본권의 체계 155
행복추구권 158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161
내용과 제한 162
5.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165
6.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171
제7장 사회복지, 문화와 환경 176
1. 사회복지국가 178
평화와 사회복지 178
헌법규정 179
사회복지의 한계 182
2. 문화국가의 실현 184
3.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 188
평화와 환경 188
환경권 189
환경보전의무 192
제8장 결론 : 법과 평화, 서로에게 의미가 되다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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