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Ⅰ. 서 론 1Ⅱ. 대의제와 신인의무 법리51. 대의제의 개념과 본질52. 정치제도와 신인의무11Ⅲ. 국회의원의 지위와 헌법상의 의무171. 국회의원의 지위와 이익충돌172.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20Ⅳ. 결30제2장 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Ⅰ. 서 론35Ⅱ. 이해충돌의 개념, 규제목적, 규제수단381. 개념(규제대상)382. 규제목적403. 규제수단42Ⅲ. 비교법적 고찰451. 미 국452. 캐 나 다503. 프 랑 스534. 독 일56Ⅳ.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향후의 과제591. 현재의 입법상황592. 이해충돌에 관한 입법의 시도69Ⅴ. 결 론77제3장 법관의 이익충돌Ⅰ. 서 론83Ⅱ. 법관의 이익충돌의 특수성851. 민ㆍ상사 법률관계에서의 이익충돌과의 유사성852. 민ㆍ상사 법률관계에서의 이익충돌과의 차이87Ⅲ. 법관의 이익충돌을 규율하는 현행 법규의 총괄적 검토951. 법관의 이익충돌을 규율하는 현행 법규952. 이익충돌 규율 법규의 상호 연계의 필요성1013. 법관의 회피의무의 유형별 구체화의 필요성103Ⅳ. 법관의 이익충돌 유형별 현행 법규 검토1081. 법관이 담당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1082. 법관이 담당사건의 이해관계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1203. 법관이 담당사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에게 상담ㆍ조언하거나 그와 금전대차 등 거래를 한 경우1334. 기타 법원 또는 법관의 이익ㆍ이해관계가 있는 경우137Ⅴ. 결 어140제4장 변호사의 이익충돌Ⅰ. 서 론147Ⅱ.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수임제한의 필요성1511. 이익충돌의 의의1512.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수임제한의 이론적 근거1543. 이익충돌의 유형과 법적 규제157Ⅲ.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변호사의 절대적 수임제한사유1611.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동일한 사건1612.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1933. 계쟁권리의 양수금지207Ⅳ.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변호사의 상대적 수임제한사유2121.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2122. 「변호사윤리장전」상의 수임제한사유220Ⅴ. 이익충돌회피를 위반한 행위의 효력2301. 의 의2302. 민사소송에서의 위반행위의 효력2323. 형사소송에서의 위반행위의 효력235Ⅵ. 결 론236제5장 회사에서의 이익충돌Ⅰ. 서 론243Ⅱ.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개관2451. 이익충돌의 의의2452. 회사에서의 이익충돌의 유형248Ⅲ. 현행 한국 회사법의 분석2581. 분석의 틀2582. 주주와 경영자 사이2603.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사이2734. 주주와 채권자284Ⅳ. 결어: 분석과 평가2861. 법전상의 법과 사실적 평가의 괴리2862. 원인과 제언288제6장 금융회사의 이익충돌Ⅰ. 서 론299Ⅱ.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 문제의 특수성 및 접근방안3041. 자본시장에서 이익충돌의 특수성3042. 신인의무와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310Ⅲ. 금융회사의 업무 양태별 이익충돌 법리3221. 신인의무 법리가 적용되는 금융업무와 이익충돌3222. 신인의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업무와 이익충돌335Ⅳ. 결 론349색 인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