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Ⅰ. 서 론1Ⅱ. 미 국51. 판 례52. 학자들의 논의12Ⅲ. 아일랜드141. 판 례142. 학자들의 논의21Ⅳ. 캐 나 다231. 판 례232. 학자들의 논의31Ⅴ. 남아프리카 공화국331. 과도헌법 당시의 판례332. 1996년 헌법과 판례37Ⅵ. 영 국401. 학자들의 논의402. 판 례45Ⅶ. 결 론491. 전체적 고찰492. 시 사 점50제2장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Ⅰ. 서 론59Ⅱ. 기초 논의601. 프라이버시의 개념602. 프라이버시권의 문제67Ⅲ.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791. 개 관792. 자 유793. 다 양 성814. 완 충 성82Ⅳ.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841. 개 관842. 프라이버시의 존재 영역873.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 판단94Ⅴ. 프라이버시 보호의 방법1091. 개 관1092. 법적 보호1093. 기술적 보호114Ⅵ. 결 론121제3장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Ⅰ. 서 론129Ⅱ. 민사입법 및 그에 대한 규범통제와 재산권 보장 조항1311. 재산권 보장 조항의 민사입법에 대한 효력1312. 민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와 재산권 보장 조항139Ⅲ. 민법 해석ㆍ운용과 재산권 보장 조항1511. 기본권의 대사인효,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재산권 보장 조항1512. 일반법원의 법형성과 재산권 보장 조항158Ⅳ. 결 론162제4장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Ⅰ. 문제의 제기169Ⅱ. 유럽 사법에서 사적자치와 기본권의 효력1721. 수평효를 판단하는 재판기관에 관한 유럽 법제 개관1722. 고 용1763. 경업금지1814. 임 대 차1865. 보 증190Ⅲ. 평가와 시사점1971. 수평효 학설 대립의 실익?1972. 수평효라는 문제설정의 의의1993. 민사법에서 간접적 수평효의 의미202Ⅳ. 결 론210제5장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Ⅰ. 서 론217Ⅱ.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 결정2201. 사실관계2202. 헌법재판소의 결정221Ⅲ. 이 사건 관습법의 존재 여부2261. 종래의 판례2262. 이 사건 관습법의 존재 여부228Ⅳ. 관습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의 주체2331. 종래의 논의2332. 검 토2363. 한정위헌의 가능성 여부243Ⅴ. 이 사건 관습의 위헌 여부2461. 어느 시점의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2462. 이 사건 관습의 위헌성2483. 소급효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문제254Ⅵ. 결 론265색 인판례색인271사항색인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