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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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1. 주요 연구내용 31
2. 연구의 수행방법 3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5
제1절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37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37
2.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9
3. 사무배분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 40
4. 사회보장 분야에서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에 대한 시각 47
5. 복지 분권화의 확대에 대한 다양한 시각 비교 52
6. 환경·제도 변화에 따른 중앙-지방간 복지 역할분담 조정 필요성 54
7. 소결론: 시사점 56
제2절 중앙-지방간 사회보장사업 사무분담 선행연구 58
1. 중앙정부 부처 간 사회보장 사업 사무분담 관련 선행연구 58
2.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58
3. 시사점 60
제3절 사회보장분야 재정분담의 이론 및 선행연구 63
1.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에 대한 이론 63
2. 중앙정부의 최적 국고보조율 관련 연구 68
3. 포괄보조금 73
4.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이론의 사회보장에 대한 적용 76
제3장 중앙-지자체간 사회보장사업 역할분담 현황 분석 79
제1절 분석 방법 81
1. 분석의 대상 및 범위 81
2. 분석내용 83
제2절 분석결과 84
1. 임신 및 출산 대상 국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84
2. 보육 대상 국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87
3. 청년 대상 국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94
4. 노인 대상 국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96
제3절 4대 수급 대상자에 대한 국가 사회보장사업 특성 분석 102
1. 국가 사회보장사업에서 각 중앙부처의 역할 비교 102
2. 국가 사회보장사업의 전달체계 구성에서 각 주체별 참여 비중 103
3. 분석결과의 시사점 105
제4절 4대 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특성 분석 106
1. 기초자치단체 사회보장사무의 현황 분석: 경기도 성남시 사례분석 106
2. 광역자치단체 사회보장사무의 현황 분석: 경상남도 사례분석 116
제5절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사회복지사업의 유사·중복 현황 분석 136
1. 임신 및 출산 관련 복지사업 136
2. 보육 관련 복지사업 137
3. 청년 관련 복지사업 142
4. 노인 관련 복지사업 143
제6절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 결과에 대한 분석 148
1. 성남시(2015~2017)의 안건 148
2. 경상남도의 안건(2015~2017) 149
3. 최종결과 동의된 안건의 특성 및 동의내용 150
제7절 사회보장분야 중앙-지방 사무분담 사례분석 155
1. 임신 및 출산 대상 사회보장사업(출산장려금) 155
2. 보육관련 사회보장사업(누리과정,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157
3. 청년관련 사회보장사업(청년배당) 159
4. 노인관련 사회보장사업(기초연금, 노인건강진단,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 161
제8절 시사점 164
1. 국가의 복지사무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164
2. 사회복지사업의 유사·중복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164
3. 신설·변경제도에 대한 검토와 협의내용에 따른 시사점 166
4. 사례분석 시사점의 종합 167
제4장 사회보장분야 중앙-지방 재정부담 분석 169
제1절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복지서비스 지출 현황 171
1.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분야 재정 일반 171
2. 사회복지부문별 국고보조사업 재정 현황 17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현황 178
1. 일반현황 178
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비 지출 179
제3절 사회보장분야 중앙-지방 재정분담 사례분석 181
1. 보육분야 재정분담 181
2. 출산 장려 관련 재정분담 183
3. 청년 수당 관련 정책의 중앙-지방 재정분담 186
제4절 사회보장분야 중앙-지방 재정분담 개선방향 189
1. 기준보조율 제도의 객관성 강화 189
2.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검토 189
3. 국고보조금 성과 모니터링 강화 190
4. 사회보장사업 일몰제 및 서비스협정 체결 검토 190
제5장 사회보장분야사업 신설·변경제도 개선방안 191
제1절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개요 193
1. 배경 193
2. 제도의 변화 과정 197
제2절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200
1. 사회보장 제도 협의 현황 200
2. 문제점과 개선방향 205
제6장 사회보장분야 해외사례분석 209
제1절 영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211
1. 한국 행정과의 유사점 211
2.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유형 211
3. 영국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조적 특수성 212
4. 한국 복지서비스 사무배분에의 시사점 214
제2절 일본사례 215
1. 일본 복지제도의 특징 215
2. 주요 사회보장제도 215
3. 중앙과 지방 간 복지기능 분담상황 216
4.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이양 218
5.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시도 219
6. 시사점 220
제3절 소결론 222
제7장 결론 223
제1절 요약 225
제2절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성 원리의 적용 방향 226
제3절 중앙-지방간 역할배분 기준의 적용 방향 229
제4절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중앙-지방간 역할배분 방안(안) 232
참고문헌 233
부록_설문조사 결과 237
[표 1-1]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기능분담 32
[표 2-1] 복지전달체계의 구분과 기능 38
[표 2-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 선행연구 검토 41
[표 2-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통적인 구성 원칙 42
[표 2-4] 복지분권화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변화 50
[표 2-5] 지방자치단체 복지 분권화 과정 51
[표 2-6]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현황 59
[표 2-7] 중앙-지자체간 사회복지사업의 유사, 중복의 문제점 61
[표 2-8]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이론에서 주요 논의 영역 64
[표 2-9] 기준보조율 개편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비교 70
[표 3-1] 중앙부처의 임신, 출산 관련 사회보장사업 현황 84
[표 3-2] 임신 및 출산 대상 국가 사회보장사업의 전달체계 현황 86
[표 3-3] 중앙부처의 보육 관련 사회보장사업 현황 88
[표 3-4] 보육 대상 국가 사회보장사업의 전달체계 현황 92
[표 3-5] 중앙부처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사업 현황 95
[표 3-6] 청년 대상 국가 사회보장사업의 전달체계 현황 96
[표 3-7] 중앙부처의 노인 관련 사회보장사업 현황 97
[표 3-8] 노인 대상 국가 사회보장사업의 전달체계 현황 100
[표 3-9]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사업 수행 비중 102
[표 3-10] 사회보장사업 전달체계에서 주체별 참여 비중 104
[표 3-11] 광역자치단체 기준 시군구 사무 비중 106
[표 3-12] 경기도 기초 지자체의 사무 비중 106
[표 3-13] 성남시의 사회복지사업 현황 108
[표 3-14] 성남시의 4개 분야 사회복지사업 전달체계 및 수급대상 113
[표 3-15] 광역자치단체 기준 사회보장사업 비중 116
[표 3-16] 광역자치단체 기준 사회보장사업 수(시·도사업+매칭사업) 117
[표 3-17] 경상남도의 사회보장사업 현황 118
[표 3-18] 경상남도 사회복지사업별 전달체계 및 수급대상자 129
[표 3-19] 출산 관련 중앙-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비교 136
[표 3-20] 보육 관련 중앙-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비교 139
[표 3-21] 보육 관련 사업의 중앙-광역지자체 비교 140
[표 3-22] 청년 관련 사회보장사업의 국가-지자체간 비교 142
[표 3-23] 국가 노인 관련 복지사업과 성남시, 경상남도의 유사 복지사업 비교 144
[표 3-24] 동의 안건 목록 150
[표 3-25] 협의 부동의 안건 목록 152
[표 3-26] 출산장려금의 사무 담당 개선방안 157
[표 3-27] 누리과정의 사무 배분 개선방안 159
[표 3-28]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의 사무 배분 개선 방안 159
[표 3-29] 청년배당의 사무 배분 개선 방안(전국적 확산 시) 161
[표 3-30] 기초연금의 사무 배분 개선방안 163
[표 3-31] 노인건강진단의 사무 배분 개선방안 163
[표 3-32]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의 사무 배분 개선방안 163
[표 4-1]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별 예산 현황 172
[표 4-2]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총사업비 규모 추이 174
[표 4-3] 주요 노인복지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 추이 175
[표 4-4] 주요 보육지원사업의 총사업비 규모 추이 176
[표 4-5] 주요 장애인복지 보조사업의 재정규모: 총사업비 177
[표 4-6]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중 178
[표 4-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자체사업 및 사회복지비 비중 현황(2015) 180
[표 4-8] 자치구의 사회복지재정 부담 비중(2015) 180
[표 4-9]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금(예시) 184
[표 5-1] 사회보장 협의기준 196
[표 5-2] 사업유형별 협의제도 접수 현황(중앙부처·광역·기초, 신설·변경) 200
[표 5-3] 연도별 협의제도 대상별 접수 현황 201
[표 5-4] 연도별 협의제도 목적별 접수현황 202
[표 5-5] 2013~2016.5월까지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현황 203
[표 5-6] 중앙부처·지자체의 사업 목적별 협의성립 현황 203
[표 5-7] 2013~2016년간 전국 시도별 협의성립 건수 204
[표 5-8] 사업 대상별 처리 현황 205
[표 5-9] 사회보장 협의·조정제도 개선 사항 207
[표 6-1] 영국의 연금분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상황 212
[표 6-2] 영국의 보건 분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상황 213
[표 6-3] 영국의 교육 분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상황 213
[표 6-4] 영국의 사회복지분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상황 213
[표 6-5] 일본의 복지기능 분담상황 216
[표 6-6] 일본의 복지기능 분담 관계법령 217
[표 6-7]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제안제출 건수 218
[표 6-8]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제안제출 건수 218
[표 6-9] 사회복지전달체계 국가간 비교 222
[표 부록-1] 설문의 개요 238
[표 부록-2] 응답자의 소속 특성 239
[표 부록-3] 응답자의 성별 특성 239
[표 부록-4] 응답자의 성별 특성 240
[표 부록-5] 응답자의 사회보장분야 재직경력 특성 240
[표 부록-6] 사회보장분야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기준의 중요성 241
[표 부록-7] 사회보장분야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에 대한 보충성 원리 적용 242
[표 부록-8] 출산장려금 정책 수행에 대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기준의 중요성 242
[표 부록-9] 출산장려금 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방안 243
[표 부록-10]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한 중앙의 표준정책 수행과 지자체의 지역 특성에... 244
[표 부록-11] 보육 관련 지원정책 수행에 대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기준의 중요성 244
[표 부록-12] 보육 관련 지원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방안 245
[표 부록-13] 보육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중앙의 표준정책 수행과 지자체의 지역... 246
[표 부록-14] 청년수당 관련 지원정책 수행에 대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기준의... 246
[표 부록-15] 청년수당 관련 지원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방안 247
[표 부록-16] 청년수당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중앙의 표준정책 수행과 지자체의 지역... 248
[표 부록-17] 노인수당 관련 지원정책 수행에 대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기준의 중요성 248
[표 부록-18] 노인수당 관련 지원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방안 249
[표 부록-19] 노인수당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중앙의 표준정책 수행과 지자체의 지역... 250
[그림 1-1] 본 연구의 추진체계도 34
[그림 2-1]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조도 38
[그림 2-2]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배분 개념도 57
[그림 2-3] 중앙-지방간 재정분담과 책임성·효율성 65
[그림 2-4] 복지사업의 사회적 성격·복지재량을 고려한 기준보조율 유형화 72
[그림 4-1] 청년수당 관련 자치단체 사례 187
[그림 5-1]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195
[그림 7-1]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중앙-지방간 역할배분 모형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