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9
I. 서론 13
1.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및 방법 14
3. 관련 연구 15
4. 제한점 17
II.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사업 개요 18
1. 사업 개요 18
가. 시·도 특수보육시책 18
나.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20
2. 특수보육시책 사업비 22
가. 시·도별 22
나. 사업유형별 25
다. 시·군·구별 28
III. 시·도 특수보육시책 세부사업 30
1. 부모 보육료 지원 30
가. 보육료 차액 지원 30
나. 기타 필요경비 33
2. 보육교직원 처우 34
가. 처우개선비, 정액 수당 등 수당 지원 35
나. 간헐적 수당 38
3. 기타인력 지원 39
가. 조리인력 지원 39
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40
다.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41
4. 어린이집 운영 지원 42
가. 교재교구비 지원 42
나. 급간식 지원 43
다. 냉난방비 지원 44
라. 안전 건강 관련 지원 45
마. 차량운행 지원 46
바. 평가인증 수수료 47
사. 포괄적 운영비 47
아. 공인 민간시설 지원 48
5. 환경개선 49
6. 취약보육 지원 50
가. 시간연장형, 시간제 보육 지원 51
나. 장애아 보육 지원 52
다. 다문화 보육 지원 54
아. 방과후보육 지원 55
7. 보육교직원 연수·교육 등 56
8. 기타 57
IV.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세부사업 59
1. 부모 보육료 지원 59
가. 부모 보육료 지원 60
나. 기타 필요경비 지원 62
2.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64
가. 처우개선비 65
나. 근속수당 69
다. 기타 월정액 수당(중식비, 교통비 등) 74
라. 간헐적 수당 79
3. 기타인력 지원 82
가. 급간식 지원 인력 83
나. 대체교사 지원 87
다. 간호사·영양사 지원 88
라. 기타 종사자 지원 88
4. 어린이집 운영 지원 90
가. 교재교구비 지원 91
나. 급간식비 지원 92
다. 냉난방비 지원 97
라. 차량운영비 지원 102
마. 상해보험료 등 지원 105
바. 위생∙안전 관련 106
사. 전기∙가스안전 점검 108
아. 평가인증 수수료 109
자. 재무회계 관리 수수료 110
차. 포괄적 운영비 111
파. 국공립 및 공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 113
5. 환경개선 115
6. 취약보육 지원 121
가. 시간연장형·시간제 보육 지원 122
나. 장애아보육 지원 125
다.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 지원 128
라. 방과후보육 지원 129
7.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 129
V. 제언 135
1. 보육정책 관련 사항 135
2. 지방 보육재정 정보 체계 구축 138
3. 맺는 말 139
참고문헌 141
판권기 142
〈표 I-2-1〉 특수보육시책사업 분류 체계 15
〈표 II-1-1〉 시·도 특수보육시책 실시 여부 19
〈표 II-1-2〉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사업 실시 비율 20
〈표 II-1-3〉 특수보육시책 사업별 실시 시·군·구 수 21
〈표 II-2-1〉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 규모 23
〈표 II-2-2〉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 비중 24
〈표 II-2-3〉 사업 유형별 전체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 26
〈표 II-2-4〉 사업 유형별 시·도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 27
〈표 II-2-5〉 사업 유형별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 27
〈표 II-2-6〉 시도별 아동 1인당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 시·군·구 평균 29
〈표 III-1-1〉 시·도 부모 보육료 지원 개요 30
〈표 III-1-2〉 시·도 보육료 상한액: 2017 31
〈표 III-1-3〉 시·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 32
〈표 III-1-4〉 시·도 기타 필요경비 지원 34
〈표 III-1-5〉 인천시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 기타 필요경비 지원 단가 34
〈표 III-2-1〉 시·도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개요 35
〈표 III-2-2〉 시·도 보육교직원 월정액 지원 36
〈표 III-2-3〉 시·도 간헐적 수당 지원 38
〈표 III-3-1〉 시·도 기타인력 지원 개요 39
〈표 III-3-2〉 시·도 급식 관련 인력 지원 39
〈표 III-3-3〉 시·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40
〈표 III-3-4〉 시·도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41
〈표 III-4-1〉 시·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개요 42
〈표 III-4-2〉 시·도 교재교구비 지원 43
〈표 III-4-3〉 시·도 급간식비 지원 44
〈표 III-4-4〉 시·도 냉난방비 지원 44
〈표 III-4-5〉 시·도 상해보험료 등 안전 지원 46
〈표 III-4-6〉 시·도 차량운영비 지원 47
〈표 III-4-7〉 시·도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47
〈표 III-4-8〉 시·도 어린이집 포괄적 지원 48
〈표 III-4-9〉 시·도 공인 및 자체 설치 공립시설 지원 49
〈표 III-5-1〉 시·도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50
〈표 III-6-1〉 시·도 취약보육 지원 개요 50
〈표 III-6-2〉 시·도 시간연장형 보육 지원 51
〈표 III-6-3〉 시·도 장애아보육 지원 53
〈표 III-6-4〉 시·도 다문화보육 지원 55
〈표 III-6-5〉 시·도 방과후보육 지원 56
〈표 III-7-1〉 시·도 교육, 컨설팅, 연수 지원 56
〈표 III-8-1〉 시·도 기타 지원 58
〈표 IV-1-1〉 시·군·구 보육 비용 지원 개요 59
〈표 IV-1-2〉 시·군·구 정부 미지원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 60
〈표 IV-1-3〉 시·군·구 기타 필요경비 지원 63
〈표 IV-2-1〉 시·군·구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개요 64
〈표 IV-2-2〉 시·군·구 처우개선비 지원 65
〈표 IV-2-3〉 시·군·구 근속수당 지원 70
〈표 IV-2-4〉 시·군·구 기타 월정액 수당 지원 75
〈표 IV-2-5〉 시·군·구 간헐적 수당 지원 79
〈표 IV-3-1〉 시·군·구 기타인력 지원 개요 83
〈표 IV-3-2〉 시·군·구 조리원·취사부 인건비 84
〈표 IV-3-3〉 시·군·구 대체교사 지원 87
〈표 IV-3-4〉 시·군·구 간호사·영양사 지원 88
〈표 IV-3-5〉 시·군·구 기타 종사자 지원 89
〈표 IV-4-1〉 시·군·구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개요 90
〈표 IV-4-2〉 시·군·구 교재교구비 지원 91
〈표 IV-4-2〉 시·군·구 급간식비 지원 93
〈표 IV-4-4〉 시·군·구 냉난방비 지원 98
〈표 IV-4-5〉 시·군·구 차량운영비 지원 102
〈표 IV-4-6〉 시·군·구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상해보험료 지원 105
〈표 IV-4-7〉 시·군·구 위생·안전 관련 운영비 지원 107
〈표 IV-4-8〉 시·군·구 전기·가스안전 점검 지원 108
〈표 IV-4-9〉 시·군·구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109
〈표 IV-4-10〉 시·군·구 회계시스템 및 프로그램 사용 지원 110
〈표 IV-4-11〉 시·군·구 포괄적 운영비 지원 111
〈표 IV-4-12〉 시·군·구 국공립 및 공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 113
〈표 IV-5-1〉 시·군·구 환경개선 지원 개요 115
〈표 IV-5-2〉 시·군·구 환경개선 관련 지원 116
〈표 IV-6-1〉 시·군·구 취약보육 지원 개요 121
〈표 IV-6-2〉 시·군·구 시간연장형·시간제 보육 인건비 지원 122
〈표 IV-6-3〉 시·군·구 시간연장형·시간제 보육 운영비 지원 124
〈표 IV-6-4〉 시·군·구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25
〈표 IV-6-5〉 시·군·구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7
〈표 IV-6-6〉 시·군·구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 지원 128
〈표 IV-6-7〉 시·군·구 방과후보육 지원 129
〈표 IV-7-1〉 시·군·구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지원 130
[그림 II-2-1] 시도별 보육아동 1인당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 24
[그림 II-2-2] 시도별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 비중 25
[그림 II-2-3] 특수시책 사업별 예산 26
[그림 II-2-4] 특수시책 사업별 예산 비중 26
[그림 II-2-5] 사업 유형별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 28
[그림 II-2-6] 시·도별 아동 1인당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 시·군·구 평균 28
[그림 IV-1-1] 시·군·구 보육 비용 지원 비율 60
[그림 IV-2-1] 시·군·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근속수당 지원 비율 65
[그림 IV-3-1] 시·군·구 조리인력 및 대체교사 지원 비율 83
[그림 IV-4-1] 시·군·구 냉난방비와 급간식비 지원 비율 90
[그림 IV-5-1] 시·군·구 환경개선 지원 비율 115
[그림 IV-6-1] 시·군·구 취약보육 지원 비율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