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조사 배경 및 목적 9
제1절 조사 배경 10
제2절 조사목적 11
제2장 조사의 특성 12
제1절 조사체계 측면의 특성 13
제2절 대표성 보증 측면의 특성 14
제3장 시민참여형조사 설계 기획 16
제1절 20,000명 1차 조사 표본 17
제2절 500명 시민참여단 구성 19
제3절 350명 종합토론회 참여 목표 20
제4장 시민참여형조사의 개요 21
제1절 1차 조사 24
1. 표본설계 25
2. 표본구성 26
3. 자료수집 27
4. 1차 조사 응답률과 접촉률 제고를 위한 노력 28
5. 시민참여단 모집 조사 30
제2절 2차 조사 32
1. 조사개요 32
2. 시민참여단 구성 32
3. 오리엔테이션 참석률 제고를 위한 노력 33
4. 자료수집 34
제3절 3차 조사와 4차 조사 35
1. 조사개요 35
2. 시민참여단 구성 35
3. 종합토론회 참석률 제고를 위한 노력 37
4. 자료수집 37
제4절 설문지 구성 39
1. 설문 구성 종합 40
2. 설문 구성 42
(1)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설문 구성 42
(2) 결과 해석을 고려한 문항 설계 43
(3)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문항 설계 43
(4) 숙의 효과 확인을 위한 문항 설계 44
제5절 추정식 및 가중값 46
제5장 시민참여형조사의 숙의 과정 48
제1절 숙의 프로그램의 설계 49
1. 숙의 프로그램 설계의 특징 49
2. 숙의 프로그램의 구성 50
제2절 숙의 의제 선정 51
1. 정량조사를 통한 의제 선정 51
2. 빅데이터 분석 52
제3절 기본 숙의 프로그램 구성 56
1. 오리엔테이션 56
2. 공론화 자료집 57
3. 이러닝(e-learning) 및 시민참여단 전용 Q&A 59
4.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61
(1) 토론 세션 구성 64
(2) 분임 구성 및 운영 65
제4절 보강 숙의 프로그램의 구성 67
1. 지역 순회 토론회 67
2. TV 토론회 68
3. 미래세대 토론회 68
제6장 조사 결과 분석 70
제1절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관련 입장 71
1.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관련 입장 71
(1)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종합 의견 71
(2) 1-4차 조사 입장의 변화 71
(3) 응답자 특성별 의견 73
(4) 입장 관련 이유 76
2. 건설 재개 및 중단 측 주장에 대한 공감도 77
(1) 사안별 건설 재개 및 중단 측 주장에 대한 공감도 77
(2) 건설 재개 및 중단 측 주장에 대한 종합 공감도 79
(3) 응답자 특성별 건설 재개 및 중단 측 주장에 대한 공감도 80
3. 입장 결정시 고려사항 82
(1) 건설 재개 및 중단 선택 시 고려 요인 82
(2) 건설 재개 및 중단 선택 시 고려 요인 추이 83
4. 건설 재개 결정 후 필요한 보완조치 84
(1) 건설 재개 결정 이후 필요한 조치사항 84
(2) 응답자 특성별 건설 재개 결정 이후 필요한 조치사항 85
5. 원자력 발전 정책 방향 86
(1)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 의견 86
(2) 응답자 특성별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 의견 88
6. 최종 결과 존중도 89
(1) 최종 결과 존중도 89
(2)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존중도 89
제2절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학습 효과 91
1. 학습 수준 91
(1) 자료집 학습 91
(2) 정보원 학습 92
(3) 응답자 특성별 정보원 학습 93
2. 원자력 관련 지식 수준 95
(1) 지식문항별 정답률 95
(2) 응답자 특성별 정답률 96
3. 정보원별 도움 정도 97
(1) 정보원별 도움 정도 97
(2) 응답자 특성별 정보원 도움 정도 98
제3절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 100
1. 공론화 공정성 평가 100
(1) 공론화 공정성 평가 요약 100
(2) 응답자 특성별 공론화 공정성 평가 101
2. 종합토론회 분임토의 평가 101
(1) 종합토론회 분임토의 평가 101
(2) 응답자 특성별 종합토론회 분임토의 평가 102
3. 정보원 신뢰성 평가 103
(1) 정보원 신뢰성 평가 종합 103
(2) 응답자 특성별 정보원 신뢰성 평가 104
4. 공론화 참여에 대한 자평 106
(1) 공론화 참여에 대한 자평 106
(2) 응답자 특성별 공론화 참여에 대한 자평 107
5. 공론화 참여 효능감 109
(1) 공론화 참여 효능감 109
(2) 응답자 특성별 공론화 참여 효능감 110
6.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12
(1)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평가 112
제4절 숙의효과 검증을 위한 다변량 분석 113
1. 숙의 효과 모형의 설정 113
(1) 숙의 효과의 종류 : 결과 변수 113
(2) 숙의 효과의 원인 : 독립 변수 113
(3) 설명 모형 114
2. 주요 변수의 측정 115
(1) 독립변수의 측정 115
(2) 분임토의 환경의 측정 116
(3) 지식습득의 측정 117
(4) 결과변수의 측정 118
3. 신고리 시민참여형조사의 숙의 효과 120
(1) 분임토의 집단 별 결과변수의 차이 120
(2) 지식습득 121
(3) 신고리 건설 재개 및 중단 의견 122
(4) 신고리 건설 재개 및 중단 태도 123
(5) 에너지 정책관련 주장의 설득력 125
(6)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 126
4. 숙의 효과 다변량 분석 결론 127
(1) 지식습득 효과 127
(2) 신고리 건설 재개 의견 형성 및 변화 효과 128
(3) 신고리 건설 재개 태도의 형성 및 변화 효과 128
(4) 원자력 발전 정책의견의 형성 및 변화 효과 128
판권기 130
〈표 1〉 층화확률추출과 할당추출 비교 18
〈표 2〉 국내외 유사 공론조사의 종합토론회 참석 규모 20
〈표 3〉 조사개요 종합 22
〈표 4〉 시민참여형조사와 공론조사의 표본 구성 차이 23
〈표 5〉 1차 조사 개요 24
〈표 6〉 층별 표본크기 배분 25
〈표 7〉 최종 응답자 휴대전화 및 집전화 구성비율 25
〈표 8〉 1차 조사 최종 응답자 현황 26
〈표 9〉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의견(1차 조사) 27
〈표 10〉 전화조사 단계별 투입 회선수와 조사기간 28
〈표 11〉 1차 전화조사 접촉성공률 및 응답률 29
〈표 12〉 시민참여단 참가의향자의 성ㆍ연령대 분포 30
〈표 13〉 시민참여단 참가의향자의 지역 분포 31
〈표 14〉 시민참여단 모집 현황 31
〈표 15〉 시민참여단 목표 구성 31
〈표 16〉 시민참여단 실제 구성 31
〈표 17〉 2차 조사 개요 32
〈표 18〉 시민참여단 모집 현황 및 OT 참석 시민참여단 구성 33
〈표 19〉 3차조사와 4차조사 개요 35
〈표 20〉 OT 참석 시민참여단 현황 및 종합토론회 참석 시민참여단 구성 36
〈표 21〉 시민참여단 모집, OT 참석, 종합토론회 참석 현황, 모집단 비교 36
〈표 22〉 조사차수별 설문작성 목적 39
〈표 23〉 자문위원 위촉 현황-조사 39
〈표 24〉 설문지 구성 종합 40
〈표 25〉 설문지 구성표 41
〈표 26〉 주요 항목의 문항/보기 내용 42
〈표 27〉 에너지 정책 방향 문항의 보기 내용 43
〈표 28〉 숙의 효과 확인을 위한 문항 44
〈표 29〉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 문항 45
〈표 30〉 의제선정 조사의 개요 51
〈표 31〉 종합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 52
〈표 32〉 오리엔테이션 세부 일정 57
〈표 33〉 자료집 목차 구성 및 작성 주체 58
〈표 34〉 자료 검증 전문가 그룹 59
〈표 35〉 동영상 강좌별 주제 및 제작 주체 60
〈표 36〉 이러닝 수강 현황(10월 18일 기준) 61
〈표 37〉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상세일정 - 첫째날(10월 13일(금)) 62
〈표 38〉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상세일정 - 둘째날(10월 14일(토)) 63
〈표 39〉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상세일정 - 셋째날(10월 15일(일)) 63
〈표 40〉 종합토론회 발표자 64
〈표 41〉 종합토론회 질의응답자 65
〈표 42〉 모더레이터 질문 66
〈표 43〉 지역순회 공개 토론회 일정 및 내용 67
〈표 44〉 TV 토론회 개최 현황 68
〈표 45〉 미래세대 토론회 프로그램 69
〈표 46〉 건설재개 및 중단 의견 변화 72
〈표 47〉 1차ㆍ4차(최종)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시민참여단 의견 변화 73
〈표 48〉 건설재개 및 중단에 대한 최종 입장 74
〈표 49〉 성별에 따른 건설재개 및 중단 의견 변화 75
〈표 50〉 연령대에 따른 건설재개 및 중단 의견 변화 75
〈표 51〉 건설재개 이유 76
〈표 52〉 건설중단 이유 76
〈표 53〉 사안별 건설 재개 및 중단 측 주장에 대한 공감도 측정 문항 77
〈표 54〉 건설 재개 및 중단 측 주장에 대한 공감도 추이(3-4차) 78
〈표 55〉 사안별 공감도 평균(7점 척도) 79
〈표 56〉 건설 재개 및 중단 측 주장에 대한 종합 공감도 변화 79
〈표 57〉 양측 주장에 대한 공감 수준(4차 조사) 80
〈표 58〉 응답자 특성별 건설 재개/중단 주장 종합 공감도(4차 조사) 81
〈표 59〉 응답자 특성별 공감도(4차 조사, 5점 척도) 81
〈표 60〉 최종 판단의 결정 요인(4차 조사) 83
〈표 61〉 최종 판단의 결정 요인 추이(7점 척도) 84
〈표 62〉 건설을 재개된 후 취해야 할 조치사항(1순위 응답 기준) 85
〈표 63〉 건설을 재개된 후 취해야 할 조치사항 (1+2순위 응답 기준) 85
〈표 64〉 응답자 특성별 건설재개 결정 후 필요한 조치(1순위 응답 기준) 86
〈표 65〉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 의견 추이 87
〈표 66〉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따른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 의견 추이 87
〈표 67〉 건설 재개 및 중단 의견에 따른 원자력발전 정책 선호 의견(4차 조사) 88
〈표 68〉 응답자 특성별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 의견(4차 조사) 88
〈표 69〉 최종결과가 본인 의견과 다를 때 존중 정도(4차 조사) 89
〈표 70〉 응답자 특성별 최종결과 존중 정도(4차 조사) 90
〈표 71〉 자료집 학습 수준 91
〈표 72〉 정보원 접촉 수준(2-3차) 93
〈표 73〉 연령대에 따른 정보원별 학습 수준(5점 척도) 93
〈표 74〉 지식문항 정답률 추이 95
〈표 75〉 응답자 특성별 지식문항 정답률 추이(8점 만점) 96
〈표 76〉 정보원별 도움 정도 97
〈표 77〉 응답자 특성별 정보원 도움 정도(7점 척도) 98
〈표 78〉 공론화 공정성 평가 100
〈표 79〉 응답자 특성별 공론화 공정성 평가(7점 척도) 101
〈표 80〉 종합토론회 분임토의 평가 102
〈표 81〉 응답자 특성별 종합토론회 분임토의 평가(7점 척도) 103
〈표 82〉 정보원 신뢰성 평가 추이 104
〈표 83〉 응답자 특성별 정보원 신뢰성 평가(7점 척도) 105
〈표 84〉 공론화 참여에 대한 자평 107
〈표 85〉 응답자 특성별 공론화 참여에 대한 자평(7점 척도) 108
〈표 86〉 공론화 참여 효능감 110
〈표 87〉 응답자 특성별 공론화 참여 효능감(7점 척도) 111
〈표 88〉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4차 조사, 4점 척도) 112
〈표 89〉 응답자 특성별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2
〈표 90〉 독립 변수의 측정 115
〈표 91〉 숙의 전 (3차조사 시점) 의견환경의 측정 117
〈표 92〉 지식습득의 측정 118
〈표 93〉 결과 변수의 측정 119
〈표 94〉 분임토의 집단기준 급내상관계수 120
〈표 95〉 개인차 변수와 의견환경 변수의 지식습득 회귀분석 122
〈표 96〉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의견 로지스틱 회귀분석 123
〈표 97〉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태도 회귀분석 124
〈표 98〉 에너지 정책관련 주장이 태도에 미치는 효과 126
〈표 99〉 원자력 발전 축소정책 의견 로지스틱 회귀분석 127
[그림 1]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조사 : 조사와 숙의 13
[그림 2]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조사 : 조사와 대표성 14
[그림 3] 발신번호 문구 서비스 화면 29
[그림 4] 시민참여형조사의 숙의 프로그램 구성도 50
[그림 5] 탈원전 연관어 네트워크 53
[그림 6] 분야별 의제 관심정도 프로세스 54
[그림 7] 분야별 네트워크 분석 결과 55
[그림 8] 건설재개 및 중단에 대한 의견 추이 72
[그림 9] 사안별 건설 재개 및 중단 측 주장에 대한 공감도 추이(3-4차) 78
[그림 10] 건설 재개 및 중단 측 주장에 대한 종합 공감도 변화 79
[그림 11] 최종 판단의 결정 요인(4차 조사) 82
[그림 12] 최종 판단의 결정 요인 추이(7점 척도) 84
[그림 13]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 의견 추이 87
[그림 14] 정보원 접촉 수준 추이(5점 척도) 92
[그림 15] 성별에 따른 정보원별 학습 수준 94
[그림 16] 연령대에 따른 정보원별 학습 수준 94
[그림 17] 지식문항 정답률 추이(8점 만점) 95
[그림 18] 정보원별 도움 정도(7점 척도) 97
[그림 19] 성별 정보원 도움 정도(7점 척도) 98
[그림 20] 연령대별 정보원 도움 정도(7점 척도) 99
[그림 21] 공론화 공정성 평가(7점 척도) 100
[그림 22] 종합토론회 분임토의 평가(7점 척도) 102
[그림 23] 정보원 신뢰성 평가 추이(7점 척도) 104
[그림 24] 공론화 참여에 대한 자평(7점 척도) 106
[그림 25] 공론화 참여 효능감(7점 척도) 109
[그림 26] 신고리 5ㆍ6호기 숙의 효과 설명 모형 114
[그림 27] 분임토의 집단 의견환경의 분포 116
[그림 28] 지식습득의 빈도 분포 118
[그림 29] 신고리 건설 재개 태도의 비율분포 119
[그림 30] 신고리 재개태도로 예측한 신고리 재개의견 120
[그림 31] 연령에 따른 지식습득의 효과 121
[그림 32] 연령에 따른 건설 재개태도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