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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3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3
제2장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론적 접근 35
1.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 37
가. 지역공동체의 개념 37
나. 지역공동체의 구성 및 유형 39
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관점 40
2. 주민자치회의 핵심기제: 주민참여 43
가. 주민자치의 개념 43
나. 주민자치의 논리 43
다. 주민자치의 필요성 46
3. 주민자치제도 48
가. 주민자치센터 48
나. 주민자치회 51
제3장 실증과 사례분석 61
1. 해외의 주민자치 사례 소개: 일본 63
가. 분권개혁 과제로서의 주민자치 63
나. 일본의 지역조직 64
다. 우리나라에의 함의: 주민자치 조직 중심으로 72
2. 국내사례연구: 기존까지의 연구결과 분석 74
가. 주민자치회 우수 운영 사례의 특징 74
나. 주민자치회 미흡 운영사례의 특징 78
다. 국내 사례의 시사점 80
3. 국내사례연구: 특정 지역에 대한 분석적 접근 84
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우수사례: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주민자치회 84
나. 주민참여형 마을조직 구성 사례: 인천광역시 남구 통두레 89
다. 주민참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사례: 종로구 청운효자동 103
4.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설문조사 106
가. 조사 설계 106
나. 분석결과 110
다. 시사점 125
5.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대한 초점집단면접 128
가. 동대문구 주민자치 담당자 면접 128
나. 성동구 마장동 주민자치회 담당자 면접 130
다. 주민자치회 면접결과에 따른 시사점 132
6. 기존의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와 관련된 법률들 검토 134
가. 법률 및 법규 134
나. 주민자치 관련 조례 138
제4장 새로운 대안: 도시형 스마트 커뮤니티의 구축 145
1. 스마트시티의 개념 147
가.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147
나. 스마트시티의 의의 148
2. 스마트 사회와 스마트 커뮤니티 150
가. 스마트 사회의 의의 150
나. 스마트 커뮤니티의 의의 152
3. OPEN System에 기반 한 스마트 커뮤니티의 구축 전략 155
가. 스마트 커뮤니티의 구축 전략 155
나. 스마트 커뮤니티 사례 156
4. 스마트 커뮤니티의 적용안: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161
가. 동대문구의 현황 161
나. 동대문구형 스마트 커뮤니티 173
제5장 서울형 주민자치회 조례안 검토 177
1.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통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 179
가. 선행연구의 시사점 179
나. 일본 주민자치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180
다. 기존의 주민자치회 운영사례를 통한 시사점 181
라. 주민자치회 및 주민참여 현황 조사를 통한 시사점 182
마. 설문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 183
바. 주민자치회 면접결과에 따른 시사점 184
사. 기존 법률 검토에 따른 시사점 184
2. 시사점 종합 186
3. 서울형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검토 187
참고 문헌 196
부록 1. 조사설문지 201
부록 2. 개방형 설문에 대한 실제 응답결과 206
부록 3. 초점집단면접 진행을 위한 질문지 207
판권기 208
〈표 2-1〉 지역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논의 38
〈표 2-2〉 지역사회 유형별 사회적 통합형태 39
〈표 2-3〉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및 주요활동 내용 49
〈표 2-4〉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비교 52
〈표 2-5〉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53
〈표 2-6〉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55
〈표 3-1〉 단체들의 활동유형 64
〈표 3-2〉 단체수와 구성비 65
〈표 3-3〉 인가지연단체의 수 65
〈표 3-4〉 목적별 인가 지연 단체수(복수응답) 66
〈표 3-5〉 지역자치구제도의 주요 내용 68
〈표 3-6〉 지역자치조직 설치상황 69
〈표 3-7〉 마장동의 주요 시설 84
〈표 3-8〉 2016년 마장동 주민자치회 구성인원 85
〈표 3-9〉 마장동 주민자치회 수행사무(2016년) 86
〈표 3-10〉 마장동 주민자치회 자체 예산 재원 구성(2016년) 87
〈표 3-11〉 인천 남구 통두레 일반 현황 89
〈표 3-12〉 인천 남구 통두레 모임 및 활동내용 90
〈표 3-13〉 2017년 통두레 모임 소규모 실천사업 지원 현황 92
〈표 3-14〉 주민총회를 통한 청운효자동의 마을의제 투표결과 104
〈표 3-15〉 설문대상 지역과 설문대상인원 106
〈표 3-16〉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내용 108
〈표 3-17〉 조사대상지역별 응답자 110
〈표 3-18〉 응답자의 인구적 특성 111
〈표 3-19〉 주민자치회 운영 유무 111
〈표 3-20〉 주민의견 청취 및 수렴 여부 112
〈표 3-21〉 주민의견 청취 및 수렴 여부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13
〈표 3-22〉 주민의견 수렴방법 114
〈표 3-23〉 관내 주민의견을 내는 기관과 활성화 정도 115
〈표 3-24〉 주민참여 유도 정도 115
〈표 3-25〉 주민참여 유도 정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16
〈표 3-26〉 주민참여 유도 정도 117
〈표 3-27〉 주민참여 유도 정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18
〈표 3-28〉 주민참여기구의 중요성 119
〈표 3-29〉 주민참여기구의 중요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19
〈표 3-30〉 시민의회의 필요성 120
〈표 3-31〉 시민의회의 중요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20
〈표 3-32〉 시민의회의 구성원 추천 120
〈표 3-33〉 시민의회의 권한범위 121
〈표 3-34〉 주민참여기구와의 갈등과 협력 121
〈표 3-35〉 주민참여기구와의 갈등과 협력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22
〈표 3-36〉 주민참여기구의 구성원 구성방법 123
〈표 3-37〉 주민참여기구의 역할범위 123
〈표 3-38〉 주민참여기구의 운영방식 124
〈표 3-39〉 주민참여기구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 124
〈표 3-40〉 주민자치회의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동대문구) 129
〈표 3-41〉 주민자치회의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성동구 마장동) 131
〈표 3-42〉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에 관계될 수 있는 법 135
〈표 3-43〉 주민자치 관련 광역자치단체 조례 139
〈표 4-1〉 정보기술에 의한 사회변화 147
〈표 4-2〉 Catapult Future Cities 분석 모델 149
〈표 4-3〉 시대별 정부체제의 변화 151
〈표 4-4〉 스마트사회를 통한 기대효과 152
〈표 4-5〉 동대문구의 인구구조 162
〈표 4-6〉 서울시 동대문구 인구비율 163
〈표 4-7〉 동대구의 점유 형태별 주택 현황 164
〈표 4-8〉 동대문구의 세출예산 165
〈표 4-9〉 동대문구의 직업유형별 취업인구 166
〈표 4-10〉 동대문구 조합형 금융사의 변동현황 167
〈표 4-11〉 서울시 동대문구 내 전통시장 주소 및 소재지 168
〈표 4-12〉 동대문구의 문화재 169
〈표 4-13〉 동대문구 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170
〈표 4-14〉 동대문구 직능단체 및 주요사업 171
〈표 5-1〉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반영되어야 할 사안들 186
〈그림 2-1〉 주민자치회 실시 모델 56
〈그림 3-1〉 주민자치조직 66
〈그림 3-2〉 지역자치조직 구성 67
〈그림 3-3〉 키라리요시지마 네트워크의 활동 72
〈그림 3-4〉 설문문항 구성과정 107
〈그림 3-5〉 설문조사 과정 109
〈그림 4-1〉 Networking을 활용한 청운효자동 마을계획 주민투표 사례 157
〈그림 4-2〉 동대문구의 지리적 위치 161
〈그림 4-3〉 동대문구의 전통시장 위치도 169
〈그림 4-4〉 스마트 커뮤니티 시스템 구상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