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금융감독체계 7
1. 통합 금융감독기구 설립 전 금융감독체계 8
2.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설립배경과 경위 9
3.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주요내용 10
제2장 금융회사 감독제도 21
제1절 은행감독제도 22
1-1. 은행업 진입ㆍ퇴출 등 22
1-2. 은행의 소유 및 경영구조 23
1-3. 건전성감독제도 33
1-4. 적기시정조치 54
1-5. 신용감독제도 55
제2절 금융지주회사 감독제도 60
2-1.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배경 및 법령 정비사항 60
2-2. 금융지주회사 진입ㆍ퇴출 등 61
2-3. 금융지주회사의 소유 및 경영지배구조 66
2-4.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제도 69
2-5. 건전성 규제 및 감독제도 71
2-6. 적기시정조치 77
제3절 금융투자감독제도 78
3-1. 금융투자업의 진입ㆍ퇴출 78
3-2.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감독제도 81
3-3. 금융투자업 관련 투자자보호제도 84
3-4. 집합투자업(펀드 운용) 관련 제도 88
제4절 보험감독제도 97
4-1. 보헙업 진입ㆍ퇴출 등 97
4-2. 회계 및 자산운용 102
4-3. 건전성감독제도 108
4-4. 보험모집제도 116
4-5.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126
4-6. 보험전문인 관리 133
제5절 비은행감독제도 138
5-1. 비은행업의 진입ㆍ퇴출 등 138
5-2. 건전성 감독제도 143
제6절 IT 및 전자금융 감독제도 155
6-1. ITㆍ전자금융 정의와 감독필요성 155
6-2. 전자금융거래법과 감독규정 156
6-3. IT(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제도 160
6-4. 보안성 심의제도 162
6-5.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전자금융사고 보고 제도 163
6-6. 금융전산부문 위기대응체제 확립 164
6-7. 전자금융업 허가 및 등록 165
제7절 퇴직연금 감독제도 168
7-1. 퇴직연금제도 168
7-2. 퇴직연금 관련 감독 171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177
1. 금융분쟁조정제도 178
2.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185
3.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서비스 강화 186
4. 사전ㆍ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제도 도입 190
5. 소통하는 금융, 함께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추진 192
6.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196
7.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구제 202
제4장 검사업무 206
1. 검사업무 개요 207
2. 검사업무 프로게스별 세부 업무내용 209
3. 제재 216
제5장 자본시장 감독 219
제1절 기업공시제도 220
1-1. 발행공시제도 220
1-2. 유통시장 공시제도 227
1-3. 지분보고 공시제도 237
1-4. 기타 기업공시제도 247
제2절 증권유통시장 251
2-1. 유통시장의 개요 251
2-2. 주식시장 252
2-3. 채권시장 259
2-4. 신용평가제도 267
제3절 불공정거래 규제 및 조사 270
3-1. 조사업무의 개요 270
3-2. 불공정거래의 규제 272
3-3. 조사실시 및 조사결과 조치 278
제4절 회계 및 감리업무 282
4-1. 회계업무 282
4-2. 감리업무 290
4-3. 신고 및 포상 293
[부록 1] 한국의 금융시장 역사 295
[부록 2] 금융감독관련주요국제기구 309
[부록 3] 주요국의 금융감독체계 344
[부록 4] 주요용어해설 376
판권기 434
〈표 1〉 여신종류별 대손충담금 최저적립률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