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점과 과제 4
I. 머리말 4
II. 공공부문 고용 현황 및 논의 범위 5
III. 논의과제 6
1. 정규직 고용원칙 6
2. 정규직화 방안 9
3. 임금체계 11
4. 논의 틀 12
IV. 맺음말 13
참고문헌 14
2. 2017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15
3. 총론 :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의의와 정책방향 19
I. 현 시대 노동의 위기 19
II.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공약 21
III.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당위성과 의미 23
1. 노동존중의 사회적, 국제적 당위성 23
2.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로서의 노동존중사회 24
IV. 노동정책 방향 25
참고문헌 27
4. 한국형 사회적 대화체제의 새로운 디자인 : '포스트 87년 노동체제'를 향한 여정의 새출발 28
I. 서론 28
II. '1987년 노동체제'하에서의 사회적 대화체제 : 성격과 동화 29
III. '포스트 1987 노동체제'를 지향하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 디자인 : 방향성과 얼개 31
1. 방향성 : '전면적 쇄신'으로의 지향 31
2. 얼개 : 전면적 쇄신을 향한 8대 원리 33
IV. 결론 37
참고문헌 39
5. 대안적 근로자대표제의 모색 : 근로자대표제도의 개편방향 40
I. 들어가는 말 40
II. 실태적 관점에서 본 현행 근로자대표제의 문제점 41
1. 현행 노사협의회제도의 문제점 41
2.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문제점 42
3. 현행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제도의 문제점 42
III. 근로자대표제의 개편방향 43
1. 단일ㆍ중층적 근로자대표시스템의 구축 43
2. 선거를 통한 상실적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 45
3. 근로자대표의 권한 및 운영 46
4. 근로자대표가 체결한 합의와 단체협약과의 관게 명획화 47
IV. 맺음말 48
참고문헌 49
판권기 50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점과 과제 5
〈표 1〉 공공부문의 고용과 비정규직 5
〈표 2〉 상사ㆍ지속 판단기준의 차이 7
〈표 3〉 각 도시철도별 외주화 현황 비교 8
3. 총론 :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의의와 정책방향 22
〈표 1〉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 중 주요 내용 22
4. 한국형 사회적 대화체제의 새로운 디자인 : '포스트 87년 노동체제'를 향한 여정의 새출발 31
〈표 1〉 한국의 '1987 노동체제'하에서 사회적 대화의 유형과 동햑 31
5. 대안적 근로자대표제의 모색 : 근로자대표제도의 개편방향 41
〈표 1〉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41
〈표 2〉 근로자위원의 선출방식 41
[그림 1]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관계시스템 개편 과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