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총론 : 노사관계 시스템의 전환과 노동정책 과제 4
I. 머리말 4
II.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의 현주소 5
III. 노사관계 시스템의 전환 방향 13
IV. 노동정책의 과제 15
참고문헌 18
2. 대전환기,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상 19
I. 머리말 19
II.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무엇이 문제였나? 20
III. 어떻게 바꿀 것인가? 23
IV. 맺음말 28
참고문헌 29
3. 총론 :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정책적 대응 30
I. 고용형태의 다양화 30
II. 변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 31
III.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32
참고문헌 36
4. 소득불평등 : 현황과 대책 37
I. 소득불평등의 양상 37
II. 소득불평등 증가의 원인 38
III. 소득불평등 완화 방안 39
참고문헌 42
5.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43
I. 머리말 43
II. 제도개선 과제 44
III. 미준수 해소 46
IV. 자영업자 대책 47
V. 맺음말 49
판권기 51
〈표 1〉 2015년 개인소득 분포 38
[그림 1]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의 특징 6
[그림 2]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로 본 노사관계의 흐름 8
[그림 3] 1980년대 이후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 추이(500인 이상=100) 9
[그림 4] 제조업 생산직 남성 사업체규모별ㆍ연령별 임금곡선 10
[그림 5] 서비스업 서비스판매직 여성 사업체규모별ㆍ연령별 임금곡선 10
[그림 6] 노사관계의 현재와 미래 14
[그림 7] 층위별, 영역별 노동정책의 과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