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3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4
2. 주요업무 4
3. 조직 및 인원('17.9월말 기준) 5
4.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17.9월말 기준) 5
II.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6
III.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8
1. 일반보증 9
2. 유동화회사보증 11
3. 보증연계투자 및 경영지도 12
4. 기본재산관리 13
5. 위탁사업(매출채권보험 및 산업기반신용보증) 14
IV.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5
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6
2. 시정조치 결과 18
1. 채권회수 무기계약직원의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회수금액 외에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권역별 인력수급 및 개인별 추심업무량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인력배치와 업무분배를 조정할 것 18
2. 신용회복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제도 운영을 활성화할 것 19
3. 전액보증 대출에 대해 은행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신용가산금리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점검할 것 20
4. 창업보증 지원을 할 때 생계형과 기술형 창업보증 지원을 구분하고,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기술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21
5.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 운영 시 부실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 22
6. 기업 신용도가 낮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별 신용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젝트별 신용평가 도입을 검토할 것 23
7. 기술력과 장래성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투자 총액 한도 상향을 검토할 것 24
8. 회수가능성이 낮은 구상채권의 조속한 매각방안을 강구할 것 25
9.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용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방안을 검토할 것 26
10. 매출채권보험의 건설업 지원 실적이 미흡하므로 인수규모 확대 및 가입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보상 소요기간을 단축할 것 27
11. 대형 SOC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영뱡향을 개선하여 생활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의 수요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8
12. 퇴직직원을 통한 보증브로커 활동 사례를 파악하고 그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9
13. 지진이나 태풍 등 국가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특례보증 운용을 검토할 것 30
14. 법에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여 매년 고용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31
15. 연체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 기관 간 보유자료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2
16. 국세청, 행정자치부의 공공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발굴 등 구상채권 회수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33
17. 보증심사과정에서 경영자의 도덕성 및 준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4
18. 전경련 탈퇴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신보의 입장을 제출할 것 35
19. 보증기관 간 중복 보증을 최소화하고, 보증 통합관리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할 것 36
20. 보증기관 간 한계기업에 대한 정의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37
V.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의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38
1. 감사원 감사 39
2. 자체 감사 41
VI.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42
VII. 2017년도 소관업무 관련법령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44
1. 신용보증기금법 45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45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5
참고자료 46
참고1. 연도별 주요지표(일반보증) 47
참고2. 2016년도 요약 재무제표 48
참고3. 임원명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