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보고서 요약서
국문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3
1절 연구개발 목적 13
가. 조망권 분석의 수치적 정량화 기법의 구축 13
나. 조망권 분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 13
2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4
가. 환경권 가치의 상승 14
나. 조망권 소송의 증가 14
다. 조망권 정량화 기법의 필요 15
3절 연구개발 범위 16
가. 1차년도 16
나. 2차년도 17
제2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20
1절 관련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및 학술적 성과 20
가. 국가 연구개발사업 유사연구 실적 20
나. 관련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및 학술적 성과 24
다. 조망권의 분석방법 28
2절 국내외 관련 기술 특허 동향 29
3절 국내외 시장분석 및 산업동향 29
4절 종합결론 30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31
1절 조망권 정량화를 위한 기초적 연구 31
가. 조망권의 정의 및 법적 근거 31
나. 조망권의 경제적 가치 32
2절 조망권 판례 분석 33
가. 판례의 개요 33
나. 조망권 침해 분쟁의 분석 34
다. 조망권 정량화를 위한 요소 도출 39
3절 조망권 평가 방법론 40
가. 기존 조망권 평가의 방법 40
나. 조망 평가 방법론의 개요 41
다. 방법론의 검증 44
라. 방법론의 분석 47
4절 조망 평가 방법론의 정밀도 검증 50
가. 검증의 개요 50
나. 정밀도 검증 54
다. 분석 및 평가 55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59
1절 목표 달성도 59
가. 성과 59
나. 성과점검기준표 60
2절 관련 분야 기여도 62
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62
나. 기대효과 62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4
1절 연구의 기술개발 성숙도 평가 64
2절 성과의 활용계획 64
가. 조망권 관련 분석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65
나. 조망권 관련 분쟁 해결에 활용 65
제6장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68
1절 조망권 관련 판례 68
2절 조망 관련 판례 및 기준 사례 90
가. 1610년, Aldred's Case 90
나. 2004년, the case of Clark v Faraday and Another 90
다. 미국 등의 경우 91
라. Right to light 91
마. Protected view 92
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94
제8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95
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96
1절 연구실 안전조치 개요 96
2절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96
가. 연구실 안전 점검 체계 및 실시 96
나. 연구실 안전관리 97
다. 연구실 안전교육 97
제10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99
1절 학술지 게재(2) 99
2절 인력 양성(1) 99
제11장 기타 사항 100
제12장 참고문헌 101
[뒷표지] 103
표2-1. 조망률, 침해율, 조망률의 분석 사례 26
표2-2. 조망권 관련 연구 논문의 주제별 분류 27
표3-1. Summary of view light violation precedents 36
표3-2. Trouble factors of Legal disputes 38
표3-3. Trouble factors of Legal disputes 40
표3-4. 평면 및 3D 모델 44
표3-5. View Grade of Courtyard 45
표3-6. 조망의 정량 평가 48
표3-7. Operation Value of View Point 49
표3-8. Quantification of View Point 49
표3-9. Overview of Modeling 51
표3-10. 각 조망위치에서의 조망 54
표3-11. 조망위치 A 55
표3-12. 조망위치 B 56
표3-13. 조망위치 C-1 56
표3-14. 조망위치 C-2 57
표3-15. Error range according to separation distance 57
M
그림1-1. 1차년도 연구흐름도 (개념정립 및 기본성능 검증단계) 17
그림1-2. 2차년도 연구흐름도 (개념정립 및 기본성능 검증단계) 18
그림2-1. '조망권' 검색결과 20
그림2-2. '조망권'과 'BIM'의 검색어 검색 결과 21
그림2-3. '조망권'과 'B.I.M.'의 검색어 검색 결과 21
그림2-4. '조망권'과 'GIS'의 검색어 검색 결과 22
그림2-5. 2건의 과제 23
그림2-6. 국내 조망권 관련 연구의 시간적 흐름 24
그림2-7. VSC 산전도(극사영)_조망권을 개방성 지표로 인식/평가 25
그림2-8. 조망권 분석방법의 변화 27
그림2-9. 조망권 관련 연구 논문 현황 27
그림2-10. Algorithm of Quantification technique 28
그림2-11. SOWT 분석 30
그림3-1. Yearly distribution on view right violation 33
그림3-2. Distribution by trouble factors 34
그림3-3. Judicial precedents on view right violation 38
그림3-4. Principles of Ray Tracing Method 42
그림3-5. Algorithm of Shielding 43
그림3-6. Viewing Angle 43
그림3-7. Classification of View Distance 44
그림3-8. 3D of Building 45
그림3-9. Plan of Measure Household 46
그림3-10. Visible area(Plan, Section) 46
그림3-11. Visible area (3D) 47
그림3-12. 3D of Site & Building 50
그림3-13. Viewpoint of Building 51
그림3-14. View Distance 52
그림3-15. Viewing Angle 53
그림5-1. Algorithm of Shielding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