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연구반 : 저작자 창작의 지속적 보호 6
저작권법 목적규정 재검토 - 저작권법이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 / 배대헌 6
I. 머리말 6
II. 저작권법에 드러낸 저작권산업 관련 규정 8
III. 목적규정 설정에 필요한 논의사항 14
IV. '관련 산업의 발전'을 빼놓은 저작권법의 목적규정 논의 21
V. 결어 : 저작권법 목적규정(제1조) 개정안 제안 31
저작권과 소유권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조항의 도입 필요성 / 계승균 33
I. 들어가면서 33
II. 저작물에의 접근권 37
III. 저작물파괴로부터의 보호조항 44
IV. 미국 저작권법 51
V. 도입제안 조항의 내용 54
업무상저작물의 권리귀속 방안에 관한 연구 / 신재호 ; 김형렬 56
I. 서론 56
II. '창작자 원칙'의 의의 59
III.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61
IV. 우리나라 업무상저작물 제도의 문제점 73
V. 개선방안 81
VI. 결론 93
저작인접권자 중 청각실연자(Aural Performancer)와 시청각실연자(Audiovisual Performancer)의 권리에 관한 연구 / 한지영 96
I. 서 96
II. 실연자 보호 국제조약 및 우리나라의 현황 97
III.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 및 보상청구권 106
IV. 입법례 - 독일 112
V. 결 128
실질적 유사성과 공정이용법리의 공통기원(共通起源), 그리고 '규범적 복제'의 정의 / 박준우 137
I. 서론 137
II. 법원의 '유사성' 판단기준 140
III. '실질적 유사성' 기준의 기원 144
IV. '실질적 유사성(또는 공정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시장가치'의 고려와 그 전제 152
V. 복제권 침해의 '규범적' 판단을 위한 입법론 : '규범적 복제'의 정의 161
VI. 결론 168
제2연구반 : 공정한 이용의 도모 173
법정허락제도에 관한 연구 / 전상욱 173
I. 본 논고의 의의 및 목적 173
II. 법정허락제도 일반론 175
III. 각국의 법정허락제도 177
영국에서 Fair Use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 / 김인철 195
I. 서론 195
II. 공정이용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장단점 197
미국법상의 공정이용 / 김인철 199
I. 서론 199
II.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에 대한 공정이용의 적용 필요성 206
III. 공정이용에 신법우선의 원칙의 적용가능성 212
IV. 일시적 복제 214
V. 전시권의 소진 218
VI.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223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 제도의 균형을 위한 시론 / 이철남 225
I. 서론 225
II. 디지털 네트워크시대의 도서관 226
III.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 쟁점 231
IV. 개선 방향 240
디지털환경에 대응한 일본저작권법 개정상황 / 김경숙 245
I. 일본 저작권제한에 관한 개정배경 245
II. 저작권 제한규정의 개정 246
III. 기술적 보호수단의 규정 정비 258
IV. 위법 다운로드의 형사처벌화 261
V. TPP와 2차적 저작물작성 268
VI. 저작권 제한사유의 새로운 재검토 움직임 269
VII. 한일 비교 271
제3연구반 : 새로운 기술환경의 반영 278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관련 저작권 쟁점 / 김병일 278
I. 빅데이터의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 278
II. 빅데이터 자원과 저작물 280
III. 데이터마이닝과 데이터베이스 281
IV. 빅데이터 자원 수집과 데이터 전송 282
V. 빅데이터 분산처리과정과 데이터 저장 283
VI. 데이터마이닝과 데이터 제공(PRESENTATION OF DATA) 288
VII. 데이터마이닝과 공정이용 규정 및 개별 저작권제한 규정 288
VIII. 데이터마이닝과 저작권 제한 301
디지털제조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법의 대응 / 김원오 306
I. 서설 306
II. 디지털 제조기술의 특징과 예상되는 사회 - 경제적 변화 311
III. 저작권 환경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의 필요성 323
IV. 저작권보호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영역별 세부쟁점 330
V. 저작물 창작 및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대응관련 세부쟁점 340
VI. 결론 343
저작권법 제6장에 관한 소고 - OSP 책임론의 전반적 검토 - / 이규홍 346
I. 문제의 제기 346
II. OSP 책임 '부과' 근거와 관련 규정 353
III. 제102조, 제103조; OSP 책임 '제한' 근거와 관련규정 368
IV. 제103조의2의 해석과 평가 - OSP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382
V. 제103조의3 해석과 평가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의 청구 383
VI. 제104조의 해석과 평가 387
VII. 여론; 제10장 보칙 관련 쟁점(법체계상 문제 - '보칙규정의 법제' 일반론) 394
VIII. 정리 395
별지 397
저작인접권자의 공중송신권 문제에 대한 연구 -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를 중심으로 - / 김창화 413
I. 문제의 제기 413
II. 문제의 해결 방안 415
III. 도입에 따른 문제점 425
IV. 결어 431
디지털음성송신 관련 쟁점의 재검토 - 키메라의 권리, 디지털음성송신권의 생성 및 전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 박성호 434
I. 논의의 단서 434
II. '공중송신'의 하위범주인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기준을 둘러싼 논란 - 가상 쟁점 사안 ①②의 해결과 관련하여 436
III. 영상물을 포함하는 실시간 웹캐스팅의 법적 보호를 둘러싼 논의 450
IV.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방송'의 정의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둘러싼 논의 457
V. 결말 468
제4연구반 : 공정한 권리구제 475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조항의 검토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 / 이동형 475
I. 서론 475
II.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 및 고소·고발의 실태 476
III. 입법례 482
IV.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 488
V. 법해석에 의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 497
VI.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 및 제안 500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의 범위'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 강명수 503
I. 법원의 판결 503
II.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506
III. 저작재산권의 양도 507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성 여부에 관한 중간판결의 의미와 실효적 운용방안 / 차상육 528
I. 서설 528
II.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성 판단의 소송법상 의미 529
III. 중간판결의 개요 및 중간판결의 소송실무상 성격 538
IV. 중간판결의 비교법적 고찰 547
V. 저작권소송실무상 중간판결이 필요한 경우와 운영상 특색 554
VI. 중간판결의 구체적인 재판례 556
VII. 결어 : 중간판결에서 당사자의 절차보장문제와 실효적 운용방안 563
저작권법적 시각에 바라본 링크의 불법성 불법 저작물의 링크 게시 사이트를 중심으로 / 최진원 567
I. 소유의 종말과 커넥티드 사회 567
II. '츄잉 만화세상' 사건(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 13748 판결)과 링크의 위법성 570
III. 국내외 사례 분석 576
IV. 우리나라 현행법에의 적용 585
V. 결어 - 저작권법의 개정 596
저작권법상 침해간주 조항의 재검토 / 김동준 599
I. 서론 599
II. 문제의 제기 600
III. 산업재산권법 등의 침해 관련 규정 609
IV. 주요국의 입법례 617
V. 검토 632
VI. 결론 648
저작권법상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검토(보론) / 김동준 651
I. 개요 651
II. 입법 연혁 652
III. 종래의 논의 658
IV. 검토 660
제5연구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665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규정의 개정방안 / 정진근 665
I. 머리말 665
II. 외국의 법제현황 666
III. 저작권법 개정의 방향 668
IV.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669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제한 규정 / 정진근 671
I. 머리말 671
II.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 671
III.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678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규정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검토 / 정진근 681
I. 개요 681
II. 프로그램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추정 681
III. 프로그램의 수업목적 복제 또는 배포 685
IV. 프로그램의 사적복제 686
V. 침해로 보는 범위 687
VI. 양벌규정 적용의 범위 689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 내지 공정이용 / 강기봉 691
I. 서론 691
II. 프로그램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현황 692
III. 제한 규정의 검토 698
IV. 결론 734
프로그램 저작권의 남용 및 규제 / 이대희 737
I. 서론 737
II. 저작권 남용에 대한 접근방법 738
III.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남용 748
IV.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저작권 남용의 인정 필요성 750
V. 저작권 남용 접근방법의 한계 75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 / 전응준 757
I. 서론 757
II. 저작권과 권리소진 원칙 758
III. 컴퓨터프로그램과 권리소진 768
IV. 결론 778
제6연구반 : 저작권계약법 제도 780
프로그램저작물 이용약관 분석과 계약법제 정비방안 / 김현숙 780
I. 들어가는 말 780
II.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유형 781
III.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용허락의 해석 790
IV. 제46조 개정 제안 806
V. 결론 812
현행 저작권 계약관계에 대한 평가 - 법 개정론에 대한 반론 / 홍승기 814
I. 저작권 산업 -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한 환상 814
II. 외국의 입법례 815
III. 저작권 계약 분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826
IV. 결론 835
저작권계약법 필요성 / 정진근 840
I. SW 라이선스의 의의와 유형별 시사점 840
I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불공정한 라이선스의 규제 845
저작권 계약 관련 각국의 규정 및 판례 조사 / 유지혜 860
I. 저작권 계약 - 일반 860
II. 저작권 계약의 제한 - 권리남용 874
III. 미국의 종결권(제203조) 규정 878
IV. 독일의 라이선시의 보호 규정(승계적 보호) 881
V.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지시 사례 883
VI.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법 884
VII. 기타 EU의 저작권 계약 관련 지침 885
판권기 892
[뒷표지] 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