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6
I. 연구의 배경 6
II. 연구의 필요성 8
III.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진행방법 12
I. 연구내용 12
제2장 저작자 창작의 지속적 보호 20
제1절 저작권법의 목적 20
I. 머리말 20
II. 문화기본법으로서의 저작권법제도의 목적 23
III.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28
IV.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30
제2절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규정 32
I. 머리말 32
II. 저작물에의 접근권 관련 논의의 전개 32
III. 저작물파괴로부터의 보호조항 관련 논의의 전개 37
IV. 미국 저작권법 41
V.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44
VI.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46
제3절 2차적 창작과 저작인격권 제도 49
I. 머리말 49
II. 2차적저작물 작성권 관련 논의의 전개 50
III. 저작인격권 관련 논의의 전개 51
IV.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61
V.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61
제4절 저작권의 규범적 성격 64
I. 머리말 64
II. 가상화와 분산처리 그리고 규범적 저작권 침해규제의 필요성 65
III.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70
IV.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71
제5절 업무상저작물의 권리귀속 74
I. 머리말 74
II. 외국 입법례 77
III.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84
IV.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86
제3장 공정한 이용의 도모 89
제1절 수업 및 교육목적을 위한 공정이용 89
I.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의 배경 89
II.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90
III.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93
제2절 사적이용 등 공정이용조항의 재검토 97
I. 저작인격권에 대한 공정이용의 적용 필요성 97
II.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101
III. 부수적 복제 107
IV.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110
V.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11
제3절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정이용 116
I. 머리말 116
II.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쟁점 116
III.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에 의한 도서관자료의 자동공중 송신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제31조 3항) 122
IV. 개선 방향 124
V.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128
VI.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31
제4절 보상금제도와 미분배보상금의 활용 135
I. 머리말 135
II. 교과용청구권 제도의 성격 136
III. 미분배보상금의 축소와 활용을 위한 방안 137
제5절 법정허락제도 142
I. 머리말 142
II. 각국의 법정허락제도(고아저작물) 143
III. 새로운 개선안의 제시 148
IV.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149
V.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50
제4장 새로운 기술환경의 반영 152
제1절 공중송신권 등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 152
I. 머리말 152
II. '공중송신' 중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기준을 둘러싼 논란 153
III. 영상물을 포함하는 실시간 웹캐스팅의 법적 보호를 둘러싼 논의 167
IV.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방송'의 정의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둘러싼 논의 174
V. 소결 185
VI.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192
VII.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94
제2절 빅데이터 활용 등 정보처리 활성화 198
I. 머리말 198
II.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199
III.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208
IV.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10
제3절 정보유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OSP책임 212
I. 머리말 212
II. 제104조의 해석과 평가 212
III. 저작권법 개정 방향 217
제5장 공정한 권리구제 218
제1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조항의 재검토 218
I. 머리말 218
II.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 및 고소·고발의 실태 219
III.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 221
IV.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223
V.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25
제2절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중간판결제도 도입 228
I. 머리말 228
II.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중간판결제도의 실효적 운영방안 229
III.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230
IV.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32
제3절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재검토 233
I. 개요 233
II. 입법 연혁 233
III. 종래의 논의 240
IV. 검토 242
제4절 불법 링크사이트 규제를 위한 개정필요성 검토 247
I. 머리말 247
II. 국내 학계의 의견 248
III.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 검토 248
제6장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250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정의 250
I. 머리말 250
II. 외국의 법제현황 251
III. 저작권법 개정의 방향 253
IV.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254
V.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56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제한 규정 259
I. 머리말 259
II.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 259
III.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266
IV.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68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규정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269
I. 개요 269
II. 프로그램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추정 269
III. 프로그램의 수업목적 복제 또는 배포 273
IV. 프로그램의 사적복제 274
V. 침해로 보는 범위 275
VI. 양벌규정 적용의 범위 277
제7장 저작권 계약법 제도 279
제1절 저작권계약법의 필요성과 목적 279
I. SW 라이선스의 의의와 유형별 시사점 279
I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불공정한 라이선스의 규제 284
제2절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법률규정 및 판례 299
I. 머리말 299
II. 미국 299
III. 프랑스 306
IV. 독일 310
V. 일본 311
VI.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지시 사례 312
VII.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법 313
VIII. 기타 EU의 저작권 계약 관련 지침 315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남용에 대한 규제방안 321
I. 서론 321
II. 저작권 남용에 대한 접근방법 322
III.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남용 332
IV. 계약의 변경요구권 334
제4절 소결 :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과 의견 339
I. 저작권법 개정의 제안 339
II.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341
제8장 결론 345
별첨 358
[별첨 1]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358
[별첨 2] 연구과제 발표회 발표문 359
[별첨 3] 연구과제 발표회 회의록 403
판권기 519
[뒷표지]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