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院訓
성찰과 소통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공감연수 전라북도교육연수원 교육서비스헌장
계약실무 1기 과정 일정표
목차
1. 전통음악과 악기를 통한 대화 / 김은자 9
전통음악과 악기를 통한 대화 - 우리 것, 이것만은! - 11
I. 傳統音樂 理解의 必要性 11
II. 韓國의 傳統樂器 12
III. 韓國音樂 理解를 위한 用語 14
韓國 傳統文化의 理解 17
I. 自文化와 音樂 17
II. 自文化에 대한 認識 19
III. 다양한 문화공존 속의 自文化 23
2. 공사계약 실무 / 신효심 25
I. 공사계약 개요 27
1. 계약의 개념 27
2. 계약의 일반원칙 27
3. 계약관련 법령 27
4. 지방계약법령의 적용범위(지방계약법 제2조, 제3조) 28
5.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방계약법 제4조) 29
6. 계약의 방법 29
7. 공사계약 업무처리 절차도 31
8. 건설업의 종류(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32
9. 전기·통신·소방공사 등(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 33
10. 계약관련 용어 34
II. 계약체결·이행 및 대가지급 38
1. 공사 1인견적 수의계약 38
2. 공사 전자견적(G2B) 40
3. 계약체결 등 41
4.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43
5. 계약관련 참고사항 50
III.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52
1. 공사원가의 구성 체계 52
2. 원가계산 53
3. 시설공사 사회보험(건강·연금) 등 적용기준 및 준공정산 54
3. 물품·용역계약 일반 / 임성택 57
계약의 원칙 59
회계관계자의 책임 60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1
계약관계 법령 65
지방계약법의 특징 66
계약방법별 구분도 66
수입원인 계약/지출원인 계약 67
계약 흐름도 67
계약상대자의 필요자격 68
(1) 기본자격(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68
(2)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한 공사(건산법시행령 제8조) 68
(3) 계약체결 금지대상 68
청렴계약제 시행 69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69
일상감사 대상 70
일상감사 대상 제외 70
계약의 종류 71
가격의 종류 71
가격 결정시 주의 할 사항 72
2. 가격 결정 감사사례 73
2. 가격결정 73
용어 정리 74
예정가격의 작성 75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75
예정가격 작성시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예정가격 작성요령) 76
비영리법인의 이윤(예정가격 작성요령) 77
입찰과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이상) 구분 78
입찰 78
입찰 공고(수의견적 포함) 시 고려사항 80
입찰 무효(견적입찰 포함) 81
재 공고 입찰(견적입찰 포함) 81
입찰 82
입찰의 취소(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83
개찰과 낙찰 84
낙찰자 결정 방법 85
적격 심사 85
계약의 체결 86
검사와 대가 지급 87
보험료 사후 정산 88
수의 계약 89
수의계약시 주의사항 95
수의 계약 97
2단계 입찰 98
중소기업자 입찰참가 자격 100
중소기업확인서 입찰참가자격 확인처리지침(조달청 내부지침) 101
중기간제품 입찰공고문(예시) 103
중기간제품이 아닌 중소기업 제품 공고문(예시) 103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수의계약 운영요령) 105
4. 사례로 배우는 물품·용역계약 / 임성택[내용없음] 7
5. 사례로 배우는 소액공사의 실제 / 임성택 107
소액공사의 실제 109
계약 체결 및 이행 113
대가지급 116
6. 공공구매 제도의 이해 / 임성택 119
I.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122
II.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123
1. 의미 123
2. 적용법령 123
3. 공공구매지원관리자 124
4. 공공구매 관련 용어 정의 124
III. 중기제품 및 각종 공공구매제도 125
III-1. 구매목표비율제도 주요내용 127
IV. 최근의 공공구매 관련 법 개정 내용 132
V. 유사 공공구매제도 구분 132
7. S2B 학교장터 실습 / 함수연 135
1. S2B 개요 138
2. S2B 시스템 안내 140
3. 질의응답 165
8. G2B 나라장터 실습 / 노경숙 169
I. 입찰의 개요 171
1. 입찰의 개념 171
2. 입찰공고 171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취소 176
4. 입찰참가자 청렴서약서 제출(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177
5. 물품·용역 입찰의 사전 규격 공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178
6. 입찰공고의 우선순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 179
II.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179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요 179
2.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보안 서비스 180
3. 전자입찰 흐름도 181
III. 나라장터 시스템 활용 및 입찰공고 실무 사례 182
1. 나라장터 메인화면 정보 182
2. 나라장터 로그인 184
3. 나라장터 로그인 화면 185
4. 수요기관업무[메뉴-하위메뉴 구성도] 186
5. 입찰공고 사례(예; 용역) 187
IV. 입찰 공고관리 및 일반보고서 활용 206
[1] 나의 공고관리 206
[2] 일반 보고서 활용 209
[3] 일반보고서-입찰관련 서류 출력 "예시" 216
V. 나라장터(G2B) 공고 및 개찰관련 질의회신 사례 218
[1] 나라장터(G2B) 게시일자와 입찰 공고문 공고일이 다른 경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 218
[2] 나라장터(G2B) 게시 공고문과 입찰 공고문 내용이 다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 218
[3] 공고문과 G2B에 입력한 기초금액이 다른 경우 219
[4] 낙찰하한율을 잘못 적용하여 개찰을 한 경우 219
[5] 개찰시 복수예가를 착오 적용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 220
[6] 입찰 후 계약 전 납기 연장에 대하여 220
[참고자료 1]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2〉 221
[참고자료 2] 조달수수료 요율 222
9. 계약관련 감사사례 / 황은주 225
I. 회계감사 지적사례 227
1. 물품·용역 계약 227
2. 시설공사 계약 231
3. 학사관련 사업비 232
4. 일반지출 235
5. 기타 237
II.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2014.9.3.) 238
교육훈련 참고사항 247
교육훈련 안내 249
1. 기간 및 대상 249
2. 교육목표 249
3. 교육운영방침 249
4. 교육일반사항 249
5. 연수 이수(수료)(전라북도교육연수원운영규정 제14조) 250
6. 연수생 퇴원(전라북도교육연수원운영규정 제11조) 250
7. 교육훈련 이수 인정시간 통일 및 복무관리 개선(총무과-5340(2014. 3. 26.)) 250
8. 교육생 안전교육 251
전라북도교육연수원 건물 배치도 252
온라인 설문평가 안내 256
계약실무 1기 교육대상자 명단 259
판권기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