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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연구 요약 4
I. 연구 기본 설계 30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1
2. 연구 수행 방법론 33
II. 성과평가 현황 진단 35
1. 국방전직지원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36
(1) 국가차원의 국방전직지원 법·제도 37
(2) 국방부 관할의 국방전직지원 관련 법·제도 38
(3) 국방전직교육원 업무 관련 법·제도 41
(4) 국방전직지원정책 추진 현황 42
2. 국방전직지원정책 기초통계 관리 현황 46
3. 국방전직지원정책 성과평가 체계 현황 50
(1) 정부정책평가 관련 법·제도 일반 현황 50
(2) 국방전직지원정책 성과평가제도 시사점 68
(3) 국방전직지원정책 성과평가 현황 71
4. 시사점 및 개선 방안 79
III. 성과평가체계 연구 80
1. 정책성과평가 체계 구축 전략 및 방법론 81
2. 해외 관련 정책성과평가 체계 현황 83
(1) 미국 일자리지원 정책성과평가 83
(2) 공공 일자리 사업 평가 현황 및 문제점 94
(3) 국내 공공 일자리 사업 평가 개선 논의 및 개선 방향 96
3. 국내 관련 정책성과평가 체계 현황 93
(1) 국내 공공 일자리 사업 현황 93
4. 국방전직지원정책 성과평가의 특수성 99
(1) 국방전직지원 정책의 특수성 99
(2) 국방전직교육원의 특수성 104
IV. 성과평가체계 구축 107
1. 국방전직지원정책 성과평가 체계(안) 108
2. 국방전직교육원 성과평가 체계(안) 115
3. 국방전직지원 기초 통계 관리방안 118
V. 성과분석 및 시사점 122
1. 국방전직교육원 성과분석 123
2. 국방전직교육원 발전 방안 제언 136
(1) 사업 발전 제언 136
(2) 국가보훈처와의 협업 및 역할 구분 138
3. 국방전직지원정책 발전 방안 제언 141
(1) 단기 정책 제언 141
(3) 중장기 정책 제언 145
Appendix : 군 전직지원업무에 관한 훈령 주요 내용 148
판권기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