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3
I.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내용 22
3. 조사방법 22
가. 조사 설계 및 표본 22
나. 조사 내용 23
다. 조사 절차 24
라. 조사 결과 25
마. 자료 분석 및 추정 28
바. 자문회의 28
4. 선행연구 28
가. 기관 미이용 아동 28
나. 가정양육수당 29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30
라. 시간제보육 30
마. 아이돌봄지원사업 31
II. 기관 미이용 아동 지원서비스 현황 32
1. 기관 미이용 아동 현황 32
가. 전체 영유아 수 32
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수 33
2. 보육서비스 38
가. 시간제보육 38
나. 아이돌봄서비스 40
III. 영유아 가구 특성 43
1. 가구 특성 43
가. 가구원과 자녀수 43
나. 가구 형태 44
다. 가구 소득 45
라. 가구 지출 45
2. 아동 특성 46
가. 아동의 인구학적 및 건강 특성 46
3. 부모 특성 47
가. 부모 연령 47
나. 부모 학력 48
다. 건강 특성 48
라. 다문화가족 부모 49
라. 부모의 취업 및 근로 특성 49
4. 소결 53
IV.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55
1. 자녀양육 특성 55
가. 자녀의 양육자 55
나. 육아정보 습득 56
2. 개인양육서비스 57
가.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개요 58
나. 혈연·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58
3. 교육서비스 66
가. 교육서비스 이용 개요 66
나. 시간제 학원 66
다. 개별교육 70
4. 시간제보육 서비스 71
가. 시간제보육 인지 71
나. 이용 주기 72
다. 지원시간 및 금액 관련 의견 74
5. 육아종합지원센터 76
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의사 77
가. 미이용 이유 77
나. 향후 이용 계획 78
다. 어린이집 입소 및 이용 시 애로사항 81
7. 양육 비용 82
8. 시사점 89
V. 어린이집 및 보육 정책 인식과 요구 91
1. 어린이집 관련 정책 91
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91
나.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94
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96
라. 맞춤형 보육 99
2. 보육 정책 101
가. 비용 지원 정책 101
나. 비용 지원정책 평가 105
다. 추가 조세 부담에 대한 의견 113
라. 비용 지원 정책과 추가 출산 114
3. 시사점 118
VI. 정책 제언 120
1. 가정양육지원 강화 120
2. 어린이집 및 보육 정책 내실화 122
3. 맺는 말 123
참고문헌 125
부록 127
부록 1. 가중치 조정 129
부록 2. 부록 표 132
부록 3. 조사표 138
판권기 150
〈표 I-3-1〉 조사 내용 23
〈표 I-3-2〉 아동 가구의 특성 25
〈표 I-3-3〉 아동 특성 26
〈표 I-3-4〉 지역규모별 아동 연령 분포 26
〈표 I-3-5〉 아동가구 부모 특성 27
〈표 II-1-1〉 연도별 0-6세 영유아 수 32
〈표 II-1-2〉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34
〈표 II-1-3〉 유치원 취원아 수 35
〈표 II-1-4〉 유치원 취원율 35
〈표 II-1-5〉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 수 36
〈표 II-1-6〉 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38
〈표 II-2-1〉 시간제보육 운영 및 지원기준 39
〈표 II-2-2〉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40
〈표 II-2-3〉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이용 금액 41
〈표 II-2-4〉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 아동수 41
〈표 II-2-5〉 가구소득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수 42
〈표 III-1-1〉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수 43
〈표 III-1-2〉 조사가구의 자녀수 44
〈표 III-1-3〉 가구의 가구형태 특성 44
〈표 III-1-4〉 총 가구소득 분포 및 평균 45
〈표 III-1-5〉 월평균 가구지출 분포 및 평균 46
〈표 III-2-1〉 성별·출생순위 및 건강상태 47
〈표 III-3-1〉 영유아 부모의 연령 48
〈표 III-3-2〉 영유아 부모의 학력 48
〈표 III-3-3〉 영유아 부모의 건강 특성 49
〈표 III-3-4〉 영유아 부모의 이민자 비율 49
〈표 III-3-5〉 영유아 연령 구분별 모의 취업상태 50
〈표 III-3-6〉 영유아 부모의 직종 특성 50
〈표 III-3-7〉 영유아 부모의 종사상 위치 51
〈표 III-3-8〉 취업 부모의 근로시간 52
〈표 III-3-9〉 영유아 가구 부모의 주말 근무 여부 52
〈표 III-3-10〉 근로 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 53
〈표 IV-1-1〉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56
〈표 IV-1-2〉 육아 관련 지식·조언을 얻는 경로 57
〈표 IV-2-1〉 개인양육 서비스와 기관 중복 이용 58
〈표 IV-2-2〉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59
〈표 IV-2-3〉 비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59
〈표 IV-2-4〉 비혈연인 정보 제공처 61
〈표 IV-2-5〉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62
〈표 IV-2-6〉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 63
〈표 IV-2-7〉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 63
〈표 IV-2-8〉 혈연·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1일 평균 이용시간 64
〈표 IV-2-9〉 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비용 지불 여부 65
〈표 IV-2-10〉 비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비용 지불 여부 65
〈표 IV-2-11〉 혈연 및 비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 시 금액 65
〈표 IV-3-1〉 교육서비스 이용 개요 66
〈표 IV-3-2〉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수 분포 67
〈표 IV-3-3〉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별 이용 67
〈표 IV-3-4〉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주기 68
〈표 IV-3-5〉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이유 69
〈표 IV-3-6〉 시간제 학원 이용 비용 69
〈표 IV-3-7〉 개별교육 이용 70
〈표 IV-3-8〉 개별교육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 70
〈표 IV-4-1〉 시간제보육 인지 여부 71
〈표 IV-4-2〉 시간제보육 인지 경로 72
〈표 IV-4-3〉 이용 주기 72
〈표 IV-4-4〉 시간제보육 이용 의향 및 미이용 이유 73
〈표 IV-4-5〉 시간제보육 지원시간 및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관련 의견 74
〈표 IV-4-6〉 시간제보육 이용시간 확대 및 자격구분 폐지 시 이용 의향 75
〈표 IV-5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인지 등 개요 76
〈표 IV-6-1〉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이유 77
〈표 IV-6-2〉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의사 78
〈표 IV-6-3〉 어린이집 입소 시기 79
〈표 IV-6-4〉 향후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 80
〈표 IV-6-5〉 미취업모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구체적 사유 80
〈표 IV-6-6〉 어린이집 이용 및 입소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81
〈표 IV-7-1〉 가정 양육수당 사용처: 1+2순위 82
〈표 IV-7-2〉 총 보육·교육 비용 83
〈표 IV-7-3〉 가구소득 대비 총 보육·교육 비용 85
〈표 IV-7-4〉 총 보육·교육 비용의 가계 부담 정도 86
〈표 IV-7-5〉 가장 부담되는 보육·교육 비용 항목 87
〈표 IV-7-6〉 아동 1인당 월 양육비 88
〈표 V-1-1〉 임신육아종합포털 인지 및 이용 경험 92
〈표 V-1-2〉 임신육아종합포털 주 이용 정보 93
〈표 V-1-3〉 임신육아종합포털 만족도 93
〈표 V-1-4〉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인지 및 이용 여부 94
〈표 V-1-5〉 통합 정보공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보 비교의 편리성 95
〈표 V-1-6〉 입소대기 신청 여부 96
〈표 V-1-7〉 입소대기 신청한 경우 어린이집 유형: 1~3순위 97
〈표 V-1-8〉 제 특성별 입소대기 신청한 경우 어린이집 유형: 1순위 97
〈표 V-1-9〉 공공형어린이집 선택 이유 98
〈표 V-1-10〉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전반적인 만족도 98
〈표 V-1-11〉 맞춤형보육 인지 여부 99
〈표 V-1-12〉 종일반 자격조건 인지 여부 100
〈표 V-1-13〉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제공 및 미사용 시 누적 관련 인지 여부 101
〈표 V-2-1〉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비율 102
〈표 V-2-2〉 비용지원 지원 여부 103
〈표 V-2-3〉 지원 금액의 적절성 개요 104
〈표 V-2-4〉 제 특성별 정부지원 금액의 적절성 104
〈표 V-2-5〉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 106
〈표 V-2-6〉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 107
〈표 V-2-7〉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시설확충 및 다양한 보육 유형 109
〈표 V-2-8〉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보육서비스 질 향상 110
〈표 V-2-9〉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가정양육 관련 지원 확대 111
〈표 V-2-10〉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고용관련 제도 개선 112
〈표 V-2-11〉 전 계층 비용지원 정책 만족도 113
〈표 V-2-12〉 보육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 114
〈표 V-2-14〉 출산 관련 의견 비율 115
〈표 V-2-15〉 추가 출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정책 116
〈표 V-2-16〉 제 특성별 추가 출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정책 117
〈표 V-2-17〉 추가 출산 계획 시기 117
〈표 V-2-18〉 자녀 낳을 계획 없는 이유 118
〈부표 IV-4-1〉 시간제보육 이용시간 확대 및 자격구분 폐지 시 이용 의향 132
〈부표 IV-5-1〉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육아정보 제공 133
〈부표 IV-5-2〉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부모상담 및 검사 133
〈부표 IV-5-3〉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부모교육 134
〈부표 IV-5-4〉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놀이체험 프로그램 134
〈부표 IV-5-5〉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장난감·도서 대여 135
〈부표 IV-5-6〉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육아카페 135
〈부표 V-5-1〉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비용 지원 136
〈부표 V-5-2〉 가정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136
〈부표 V-5-3〉 일하는 부모 일·가정양립 위한 어린이집 서비스 137
[그림 II-1-1] 0~6세 영유아 수 및 합계출산율: 2000~2016 33
[그림 II-1-2] 보육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2007-2016년 34
[그림 II-1-3] 연령별 유치원 취원아 수: 2005~2015 35
[그림 II-1-4]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규모: 2007-2016 37
[그림 II-1-5] 0~2세 보육·교육시설 이용률 37
[그림 II-2-1]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및 가구수: 2011-2015년 42
[그림 IV-2-1] 혈연 및 비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분포 60
[그림 IV-4-1] 아동 연령 및 모 취업 여부별 시간제보육 이용 의향 74
[그림 IV-5-1]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 및 이용 경험 76
[그림 V-2-1]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 108
[그림 V-2-2]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친 정책 116
[부록그림 II-1-1] 연도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수: 1991-2016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