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 요약
목차
약어표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4
I. 연구의 필요성 14
II.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I. 연구의 범위 15
II. 연구 방법 16
제2장 국가보고절차의 이해와 운용 17
제1절 일반:의의, 배경, 법적 근거 17
I. 국가보고절차의 목적 17
II. 국가보고절차의 법적 근거 18
III. 절차 23
IV. 국가보고서의 구성 25
제2절 제도의 실행과 이행 현황 27
I.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현황 27
II. 보고절차의 개선 30
제3장 주요 국가별 국가보고절차의 이행 34
제1절 독일 34
I. 인권조약 비준 현황 34
II. 자유권규약 35
III. 사회권규약 51
IV. 시사점 68
제2절 영국 73
I. 인권조약 비준 현황 73
II. 자유권규약 74
III. 사회권규약 100
IV. 시사점 121
제3절 프랑스 131
I. 인권조약 비준 현황 131
II. 자유권규약 132
III. 사회권규약 158
IV. 시사점 183
제4절 덴마크 188
I. 인권조약 비준 현황 188
II. 자유권규약 189
III. 사회권규약 204
IV. 시사점 215
제5절 일본 219
I. 인권조약 비준 현황 219
II. 자유권규약 220
III. 사회권규약 250
IV. 시사점 266
제4장 우리나라의 국가보고절차 이행 274
제1절 일반 274
I. 인권조약 비준 현황 274
II. 국가보고절차 이행 현황 275
제2절 국가보고절차의 이행과 준수 277
I. 자유권규약 277
II. 사회권규약 299
제3절 개선 방안 312
I. 권고 유형 312
II. 국가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제언:국가보고서 작성 전략 318
제5장 결론 332
참고 문헌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