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I. 연구의 개요 11
1. 과업의 개요 12
1.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2
1.2. 과업의 목적 12
2. 과업의 범위 12
2.1. 내용적 범위 12
2.2. 시간적 범위 13
2.3. 공간적 범위 13
2.4. 공간적 범위 (위치 및 세력권) 13
II. 세종시 이전 종합평가 14
1. 행복도시 현황 및 문제점 16
1.1. 기본계획 대비 현황 16
1.2.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이전 현황 20
1.3. 언론에 보도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 22
2. 평가의 방법 26
1.1. 평가 기준 26
1.2. 평가 지표 26
1.3. 평가의 방법 27
1.4. 전문가 설문의 대상 29
3. 평가 결과 30
3.1. 대부문의 상대적 중요도 30
3.2. 대부문별 지표 평가 결과 30
3.3. 평과결과의 종합 37
3.3. 부문별 대표지표 분석 40
4. 소결 44
4.1.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문의 평가 결과 및 시사점 44
4.2. 행정기능 완성 부문의 평가 결과 및 시사점 44
4.3. 자족성 확보 부문의 평가 결과 및 시사점 44
III. 정주여건 현황 평가 46
1. 평가의 개요 48
1.1. 평가 방법 48
1.2. 평가 지표 49
2. 부문별 평가 결과 50
2.1. 주거부문 50
2.2. 교육 및 보육 부문 53
2.3. 문화 및 공원부문 57
2.4. 안전부문 62
2.5. 보건의료부문 65
2.6. 교통부문 70
2.7. 상업시설부문 81
3. 평가결과 종합 및 소결 88
3.1. 평가결과 종합 88
3.2. 소결 89
IV. 투자유치 인센티브 및 인프라 구축 수준 평가 92
1. 평가의 개요 94
2. 경제적 인센티브 평가 95
2.1. 조세 인센티브 95
2.2. 보조금 96
2.3. 토지가격 99
3. 기업지원서비스 평가 102
3.1. 기업지원시설의 접근성 102
3.2.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교류 여건 103
3.3.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조직 규모 106
4. 소결 107
4.1. 경제적 인센티브 평가 107
4.2. 기업지원서비스 평가 107
V. 자족기능 확충현황 및 활성화 방안 108
1. 개요 110
2. 기업 110
2.1. "수도권-〉지방 이전기업" 이전요인 분석 110
2.2. "수도권-〉충청권 이전기업"의 특성분석 112
2.3. 세종시 유입기업의 특성 분석 113
2.4. 행정중심복합도시 유입기업의 특성 분석 114
2.5.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의사 분석 116
2.6.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117
3. 대학 119
3.1. 세종시 대학 확충현황 119
3.2. 대학여건변화 전망 121
3.3. 대학 자족기능 활성화방안 122
4. 대형유통시설 128
4.1. 대형유통시설 확충현황 128
4.2. 자족기능 활성화방안 130
5. 의료시설 132
5.1. 자족기능 확충현황 132
5.2. 자족기능 활성화방안 133
VI. 계획의 재검토 및 인접지역 연계방안 140
1. 생활권별 기능 재검토 142
1.1. 재검토 기본방향 142
1.2. 6생활권 첨단산업용지 입지 조정 145
1.3. 5·6생활권 기능 재설정 149
2.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 152
2.1. 세종시 및 주변지역 기본현황 152
2.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154
2.3.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과 상생발전 158
2.4.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상생을 위한 연계발전 전략 161
VII. 정책제언 168
1. 세종시 종합평가 관련 170
2. 정주여건 평가 관련 170
3. 투자유치 관련 171
4. 목표의 재정립 관련 172
참고문헌 174
부록 : 전문가 설문지 178
〈표 2-1〉 행복도시 단계별 년도 및 주요 개발 내용 16
〈표 2-2〉 건설기본계획(2006)의 주요지표와 현황 대비 17
〈표 2-3〉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이전 현황 20
〈표 2-4〉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전 현황 21
〈표 2-5〉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언론보도(균형발전, 행정기능완성, 주변 지역과 관계) 23
〈표 2-6〉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언론보도(정주여건 등) 24
〈표 2-7〉 평가 지표 27
〈표 2-8〉 대부문의 상대적 중요도 30
〈표 2-9〉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문의 IPA 평가 결과 31
〈표 2-10〉 행정기능 완성 부문의 IPA 평가 결과 33
〈표 2-11〉 자족성 확보 부문의 IPA 평가 결과 35
〈표 3-1〉 평가지표 49
〈표 3-2〉 주거부문 질적 지표 평가 51
〈표 3-3〉 소형평형 비율 52
〈표 3-4〉 교육 및 보육부문 질적 지표 평가 53
〈표 3-5〉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54
〈표 3-6〉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 57
〈표 3-7〉 문화 및 공원부문 질적 지표 평가 58
〈표 3-8〉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 수 59
〈표 3-9〉 인구 천명당 공원 면적 60
〈표 3-10〉 안전부문 질적 지표 평가 62
〈표 3-11〉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 63
〈표 3-12〉 보건의료부문 질적 지표 평가_의료시설 만족도, 의료시설 접근성 만족도 66
〈표 3-13〉 행복도시 의료환경 불만족 사유 66
〈표 3-14〉 인구 천명당 병상 수 67
〈표 3-15〉 인구 천명당 의료인수 69
〈표 3-16〉 교통부문 질적 지표 평가 70
〈표 3-17〉 행복도시의 교통문제 72
〈표 3-18〉 행복도시의 교통 분야별 만족도 73
〈표 3-19〉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74
〈표 3-20〉 인구 천명당 시내버스 운행대수 76
〈표 3-21〉 교통부문 인적 지표 _ 인구 천명당 주차면수 77
〈표 3-22〉 교통부문 인적 지표 _ 주요 도시행 광역버스 운행수 78
〈표 3-23〉 공항 접근성_시청으로부터 최단거리 80
〈표 3-24〉 상업시설부문 질적 지표 평가 81
〈표 3-25〉 상업시설부문 인적 지표 _ 인구 만명당 대형마트 개수 82
〈표 3-26〉 상업시설부문 인적 지표 _ 인구 만명당 SSM 개수 83
〈표 3-27〉 인구 천명당 도매 및 소매업 85
〈표 3-28〉 인구 천명당 숙박 및 음식점업 86
〈표 4-1〉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94
〈표 4-2〉 조세 인센티브 95
〈표 4-3〉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96
〈표 4-4〉 지자체별 보조금 97
〈표 4-5〉 기업 외 기능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98
〈표 4-6〉 2005년 이후에 지정된 충청권 산업단지 공급가격 비교 100
〈표 4-7〉 가장 가까운 기업지원시설까지의 거리 103
〈표 4-8〉 권역 내 대학수 104
〈표 4-9〉 권역 내 특성화고교수 105
〈표 5-1〉 세종테크밸리 1차 분양 입주기업 115
〈표 5-2〉 세종시 대학 현황 119
〈표 5-3〉 주요 생활편의시설 현황 (2015.5) 128
〈표 5-4〉 세종 시민의 소비생활 분석 129
〈표 6-1〉 행복도시 생활권 및 생활권별 기능 143
〈표 6-2〉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144
〈표 6-3〉 6-1생활권 첨단산업용지 입지 대안별 장단점 149
〈표 6-4〉 대안별 장단점 151
〈표 6-5〉 세종시 및 주변지역 인구현황 152
〈표 6-6〉 세종시 및 주변 지역 인구이동 153
〈표 6-7〉 SB플라자 주요 기능(예) 156
〈그림 1-1〉 세종특별자치시 권역 13
〈그림 2-1〉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설정 26
〈그림 2-2〉 평가의 과정 27
〈그림 2-3〉 IPA분석 29
〈그림 2-4〉 국토균형발전 선도 분석 결과 32
〈그림 2-5〉 행정기능 완성 분석 결과 34
〈그림 2-6〉 자족성 확보 분석 결과 36
〈그림 2-7〉 IPA 분석결과 37
〈그림 2-8〉 지표별 개선의 시급성 평가 39
〈그림 2-9〉 세종시 인구유입지역 40
〈그림 2-10〉 인구 유입지역 변화 (세종시 전체) 41
〈그림 2-11〉 인구유입지역 변화 (동지역) 41
〈그림 2-12〉 이전기관 종사자 이주비율 42
〈그림 2-13〉 고차산업 비율 및 인구대비 고용자수 43
〈그림 3-1〉 평가의 방법 48
〈그림 3-2〉 행복도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정주여건 평가의 기준 설정 49
〈그림 3-3〉 주거부문 질적 지표 평가... 50
〈그림 3-4〉 소형평형 비율_대도시 비교군 52
〈그림 3-5〉 소형평형 비율_유사도시 비교군 52
〈그림 3-6〉 교육부문 질적 지표 평가... 53
〈그림 3-7〉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_대도시 비교군 55
〈그림 3-8〉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_유사도시 비교군 55
〈그림 3-9〉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_대도시 비교군 56
〈그림 3-10〉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_유사도시 비교군 56
〈그림 3-11〉 문화 및 공원부문 질적 지표 평가 (비교군 : 2014 주거실태조사의 문화시설... 57
〈그림 3-12〉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 수_대도시 비교군 59
〈그림 3-13〉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 수_유사도시 비교군 59
〈그림 3-14〉 인구천명당 공원 면적_대도시 비교군 61
〈그림 3-15〉 인구천명당 공원 면적_유사도시 비교군 61
〈그림 3-16〉 안전부문 질적 지표 평가(비교군 : 2014주거실태조사의 방범상태... 63
〈그림 3-17〉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_대도시 비교군 64
〈그림 3-18〉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_유사도시 비교군 64
〈그림 3-19〉 보건의료부문 질적 지표 평가 (비교군 : 2014주거실태조사의 의료시설... 65
〈그림 3-20〉 행복도시 의료환경 불만족 사유 66
〈그림 3-21〉 인구 천명당 병상 수_대도시 비교군 67
〈그림 3-22〉 인구 천명당 병상 수_유사도시 비교군 68
〈그림 3-23〉 인구 천명당 의료인수_대도시 비교군 69
〈그림 3-24〉 인구 천명당 의료인수_유사도시 비교군 69
〈그림 3-25〉 교통부문 질적 지표 평가 71
〈그림 3-26〉 교통부문 질적 지표 평가 _ 행복도시의 교통문제 72
〈그림 3-27〉 행복도시의 교통 분야별 만족도 73
〈그림 3-28〉 대중교통 수송분담률_대도시 비교군 74
〈그림 3-29〉 대중교통 수송분담률_유사도시 비교군 75
〈그림 3-30〉 인구 천명당 시내버스 운행대수_대도시 비교군 76
〈그림 3-31〉 인구 천명당 시내버스 운행대수_유사도시 비교군 76
〈그림 3-32〉 인구 천명당 주차면수_대도시 비교군 77
〈그림 3-33〉 인구 천명당 주차면수_유사도시 비교군 78
〈그림 3-34〉 주요 도시행 광역버스 운행수_대도시 비교군 79
〈그림 3-35〉 주요 도시행 광역버스 운행수_유사도시 비교군 79
〈그림 3-36〉 공항 접근성_대도시 비교군 80
〈그림 3-37〉 공항 접근성_유사도시 비교군 80
〈그림 3-38〉 상업시설부문 질적 지표 평가 (비교군 : 2014 주거실태조사의 상업시설... 81
〈그림 3-39〉 인구 만명당 대형마트 개수_대도시 비교군 82
〈그림 3-40〉 인구 만명당 대형마트 개수_유사도시 비교군 83
〈그림 3-41〉 인구 만명당 SSM 개수_대도시 비교군 84
〈그림 3-42〉 인구 만명당 SSM 개수_유사도시 비교군 84
〈그림 3-43〉 인구 천명당 도매 및 소매업_대도시 비교군 85
〈그림 3-44〉 인구 천명당 도매 및 소매업_유사도시 비교군 86
〈그림 3-45〉 인구 천명당 숙박 및 음식점업_대도시 비교군 . 87
〈그림 3-46〉 인구 천명당 숙박 및 음식점업_유사도시 비교군 87
〈그림 3-47〉 부문별 만족도 종합 88
〈그림 4-1〉 경쟁도시 유사용지 공급가격 비교 99
〈그림 4-2〉 산업용지 미분양 현황 101
〈그림 4-3〉 기업지원시설 접근성 102
〈그림 4-4〉 권역 내 대학수 104
〈그림 4-5〉 권역 내 특성화고교수 105
〈그림 4-6〉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조직 규모 106
〈그림 5-1〉 "수도권-〉지방 이전기업"의 이전요인 111
〈그림 5-2〉 "수도권-〉충청권 이전기업"의 기존 입지 지역 112
〈그림 5-3〉 "수도권-〉충청권 이전기업"의 업종 및 이주 지역 113
〈그림 5-4〉 세종시 유입기업의 기존 입지 지역 114
〈그림 5-5〉 세종시 유입기업의 업종... 114
〈그림 5-6〉 세종시 유입기업의 업종... 114
〈그림 5-7〉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결정요인 116
〈그림 5-8〉 희망 이주형태 116
〈그림 5-9〉 건설지역 대학교 부지 위치도 및 면적 120
〈그림 5-10〉 코스트코 세종점 위치도 및 조감도 129
〈그림 5-11〉 세종시 의료원 및 대학병원 예정지 위치 132
〈그림 5-12〉 의료시설 BTL 사업구조 136
〈그림 5-13〉 의료시설 PF 사업구조 138
〈그림 6-1〉 행복도시 생활권 구분도 142
〈그림 6-2〉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144
〈그림 6-3〉 첨단산업용지 기... 145
〈그림 6-4〉 6-1생활권 첨단산업용지 입지 대안 위치도 147
〈그림 6-5〉 생활권별 기능배분도 150
〈그림 6-6〉 과학비즈니스벨트 공간구성 기본원칙 개념도 154
〈그림 6-7〉 거점지구 입지현황 155
〈그림 6-8〉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시·군별 주요기능 162
〈그림 6-9〉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별... 163
〈그림 6-10〉 지역별 기능에 따른 광역연계 구상 166
〈그림 6-11〉 생산단계와 산업을 고려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포지셔닝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