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이철우
심층분석 과제요약
목차
I. 심층분석·평가 개요 7
1. 의의 9
2. 분석대상 10
3. 분석절차 11
II. 심층분석·평가 세부절차 13
1. 과제 선정 및 평가단 구성 15
1) 대상과제 확정 및 분석·평가계획 수립 15
2) 평가단 구성 15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6
1) 자료 수집 16
2) 현장 점검 16
3) 분석·평가결과 보고서(안) 마련 16
3. 분석결과 확정 17
1) 관계부처 협의 17
2)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상정 및 확정 17
4.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 17
1) 개선조치 이행계획 수립 17
2) 개선조치 이행상황 점검 18
III. 2014년 심층분석·평가 결과 19
1. 학교폭력 대책 / 김성환 ; 이재목 ; 김용진 21
I. 개요 25
II. 개선과제(안) 27
III. 향후계획 30
〈첨부〉 심층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안) 31
2. 복지전달체계 개선 / 최창원 ; 권용식 ; 홍경은 55
I. 평가 개요 59
II. 공공전달체계 개선방안 61
III. 민간전달체계 개선방안 66
IV. 조치 필요사항 77
V. 향후 계획 78
3.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평가 및 보완대책 / 유재수 ; 박준호 ; 정홍곤 81
I. 유통구조개선대책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 평가 85
II. 보완대책 기본방향 87
III. 보완대책 세부 추진계획 88
IV. 갈등관리 및 홍보방안 91
참고 1.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대책[요약] 92
참고 2. 보완대책 주요 과제 추진일정 93
IV. 2015년 심층분석·평가 결과 109
1. 자유학기제 운영실태 개선 / 윤순희 ; 이화원 ; 장강혁 111
I. 개요 115
II. 추진 현황 116
III. 점검·분석 결과 117
IV. 향후계획 128
2.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 / 유재수 ; 조규산 ; 김경란 129
I. 추진 배경 133
II. 평가 결과 135
III. 개선 방안 136
IV. 향후 추진계획 140
붙임 1. 세부 개선과제 추진일정 141
붙임 2. 공중케이블 및 전주 현황 143
붙임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체계 및 실적 144
붙임 4. 공중케이블 정비 사례 146
붙임 5.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 148
V. 2016년 심층분석·평가 결과 157
1. 협업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 윤창렬 ; 이복원 ; 김진아 159
I. 기술금융 개요 163
II. 검토배경 164
III. "협업"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165
참고 1. 과제별 추진일정 174
참고 2. 정부의 기술금융 주요 추진내용 [금융위] 175
2. 국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 김완희 ; 김완수 ; 김광제 179
I. 추진배경 183
II. 국가 행정사무 민간위탁 현황 183
III. 심층분석 개요 186
IV. 주요 문제점 187
V. 개선방안 191
Vl. 향후 추진계획 196
붙임 1. 세부 개선과제 추진일정 197
붙임 2. 민간위탁 심층분석 대상 목록 198
붙임 3. 심층분석 대상 중 독점위탁[34건] 200
3. TV 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 김완희 ; 백승일 ; 김은주 203
I. 추진배경 207
II. TV홈쇼핑 현황 208
III. 불합리한 관행의 주요 원인 209
IV. 개선방안 210
V. 과제별 소관 부처 및 추진일정 221
참고 1.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주요 내용 222
참고 2.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사례 223
참고 3. TV 홈쇼핑사 현황 224
참고 4. 홈앤쇼핑 재승인 심사항목 및 배점('16.5) 225
참고 5. 면세점 등 심사항목 공개 현황 226
4.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 윤순희 ; 김영선 ; 서장원 233
I. 분석·평가배경 237
II.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현황 238
III.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 239
IV. 향후 계획 및 기관별 조치사항 257
첨부 1. 법령에 따른 관리대상 물질 259
첨부 2. 부처별 안전관리계획 261
첨부 3. 사고대비물질로 미지정된 물질의 사고발생 내역 262
첨부 4.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현황 및 주요기능 263
첨부 5. 합동방재센터 지도·점검 현황 264
첨부 6. 시·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현황('16.2.29) 265
5.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내실화 방안 / 윤순희 ; 이화원 ; 장강혁 277
I. 분석 배경 281
II. 영재교육 현황 282
III. 영재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84
IV. 향후 계획 299
참고 1. 영재교육 예산현황('15~'16년) 301
참고 2. 외국 영재교육 현황 303
VI. 2015~2016년도 심층분석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 305
1. 점검개요 307
2. 점검결과 308
3. 주요성과 309
4. 주요 미흡사항 309
붙임 : 심층분석 추진미흡사항 310
판권기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