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부 서론 18
제1장 연구의 목적 19
제1절 문제의 제기 19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0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1절 연구의 범위 21
제2절 연구의 방법 22
제2부 기후변화 위기와 환경범죄 24
제1장 환경범죄에 대한 일반적 고찰 25
제1절 환경범죄의 개념과 법규체계 현황 25
1. 환경범죄의 개념과 특징 25
2. 환경범죄 관련 법규체계 31
제2절 환경범죄와 형사처벌 32
1. 환경범죄 관련 형사처벌 규정 32
2. 환경범죄의 발생 및 형사처벌 현황 74
3. 현행 형사처벌 체계의 문제점 78
제2장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재조명 필요성 90
제1절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전방위적 대응 요청 90
1. 기후변화의 개념과 심각성 90
2. 기후변화 위기 및 환경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법적 역할 강화 요청 104
제2절 환경범죄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의 부각 111
1.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환경범죄 조직의 문제 111
2. 폐기물이나 유해물질의 불법 국제 투기 등에 관한 검토 115
3.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있어서 적극적 형사적 제재의 필요성 여부 117
제3부 환경범죄에 대한 외국의 형사법적 대응 현황 125
제1장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범죄 대응 126
제1절 미국 126
1. 환경관련 형사법적 대응 현황 126
2. 환경전담법원 148
3.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와 단속 153
4.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172
제2절 독일 195
1. 환경형법의 발전과정 195
2. 형법전에 규정된 환경형법 204
3. 환경형법의 행정종속 227
4. 환경형법의 운영상 결함 233
제3절 일본 240
1. 서론 240
2. 환경범죄에 대한 일본의 형사법적 대응 현황 241
3. 일본의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전문화ㆍ과학화 262
제4절 중국 265
1.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대응 정책 265
2. 환경법 체계 272
3. 환경범죄 관련 입법 277
4. 환경범죄 규제 현황 290
5. 최신의 논의 동향 300
제5절 시사점 분석 303
1. 미국 303
2. 독일 312
3. 일본 314
4. 중국 315
제2장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범죄 대응 317
제1절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범죄 논의 동향 317
1. 개관 317
2. 국가책임 조문안의 환경 관련 "국제범죄" 논의 동향 318
제2절 국제환경협약 및 국내이행법상의 환경범죄 320
1. 주요 국제환경협약상의 형벌 관련 조항 320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법상의 환경범죄 관련 조항 323
3. 평가 328
제4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환경범죄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330
제1장 환경범죄 특징과 보호법익 331
제1절 환경범죄의 특징 331
1. 환경범죄의 일반적 특징 331
2. 형사법의 대응 332
제2절 환경형법의 보호법익 332
1. 보호법익의 확대 332
2. 환경형법의 보호법익 334
제2장 환경범죄에 대한 실체법적 규제방식의 변화 335
제1절 인과관계 335
1.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 335
2. 역학적 인과관계 337
3. 법률상 추정 338
제2절 구성요건유형의 다양화 340
1.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 340
2. 과실범의 확대 345
3. 미수범의 확대 349
제3절 범죄주체의 확대 350
1. 기업의 형사처벌 350
2. 환경행정공무원의 형사처벌 352
제4절 형법전 속에 환경형법규정의 편입 356
1. 형법전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환경형법규정 357
2. 환경형법의 형법전 편입을 시도한 우리의 1992년 형법개정안 359
3. 독일에서 환경형법의 형법전 편입 361
제3장 환경범죄에 대한 절차법적 규제방식의 변화 363
제1절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협업조직 운영 364
1. 외국의 입법례 364
2. 특별사법경찰관리 365
제2절 강제처분으로서 직업금지 367
제3절 환경법원 369
제5부 환경범죄 분야의 향후 형사입법정책 및 과학화 방안 372
제1장 환경범죄와 향후 형사입법정책 373
제1절 환경범죄의 형법전 편입 가능성 진단 373
1. 환경범죄의 형법전 편입 필요성 373
2. 형법전 편입 모델 검토 375
제2절 환경범죄의 수사 및 재판 관련 입법정책 377
1. 관할권 문제 선결 377
2. 인과관계의 추정 383
3. 내부자고발 활성화 389
4. 합리적 양형의 구축 391
제3절 환경범죄의 형사입법안 제언 395
1. 규정방식 395
2. 제재의 다원화 가능성 검토 397
제2장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전문화ㆍ과학화 408
제1절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전문화 408
1. 환경범죄 전담 사법 조직의 구성 408
2. 특별사법경찰제도 정비 411
3.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모색 416
제2절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과학화 418
1. 수사과정에서의 첨단과학기술 활용 418
2. 재판과정에서의 첨단과학기술 활용 428
3. 범죄예방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활용 433
제6부 결론 437
참고문헌 441
Abstract 460
판권기 470
〈표 2-1-1〉 환경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2005년-2014년) 74
〈표 2-1-2〉 환경범죄 죄명별 발생 현황(2010년-2014년) 75
〈표 2-1-3〉 환경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 현황(2010년-2014년) 77
〈표 2-1-4〉 환경범죄의 죄명별 검찰 처리 현황(2014년) 78
〈표 2-1-5〉 오염매체별 동일 유형의 환경범죄에 대한 법정형 비교 83
〈표 3-1-1〉 미국 연방환경보호국(EPA)이 열거206)하고 있는 환경범죄 관련 연방법령 130
〈표 3-1-2〉 미국 연방환경보호국(EPA)에 의한 오염물질 유형에 따른 형사사건 분류 통계(2011년-2013년) 157
〈표 3-1-3〉 일본의 환경 관련 법령 위반사건 통상수리ㆍ처리인원수 추이 248
〈표 3-1-4〉 일본의 환경범죄 법령별 검거건수 추이 248
〈표 3-1-5〉 일본의 특별법범 검찰청 신규수리인원 249
〈표 3-1-6〉 중국의 경제개발계획 시기별 환경정책 방향 272
〈표 3-1-7〉 중국의 환경행정처벌사건과 환경범죄처벌사건의 수(2005년-2010년) 297
〈표 3-1-8〉 중국의 환경보호법상 제재 부과 현황(3분기별) 298
〈표 3-1-9〉 중국의 환경보호법상 제재 부과 현황(2016년 1월-8월) 299
〈표 5-1-1〉 주요 국가의 환경형법 체계 375
〈표 5-2-1〉 환경범죄 관련 부서 인원(2016년 7월 현재) 412
〈표 5-2-2〉 환경특별사법경찰 및 점검대상 사업장 현황 413
〈표 5-2-3〉 지방ㆍ유역청별 환경범죄 관련 부서 인력 및 단속대상 사업장ㆍ점검률 현황 413
[그림 2-1-1] 환경범죄 죄명별 구성비(2014년) 76
[그림 3-1-1] 일본의 환경공해 관련 법률 243
[그림 3-1-2] 중국 베이징마라톤 참가자 266
[그림 3-1-3] 중국의 스마트 기기와 연결된 방독면 개발테스트 266
[그림 3-1-4] 중국의 환경관리 조직 291
[그림 3-1-5] 중국의 환경보호부 조직도 292
[그림 3-1-6] 중국의 드론 이용 환경감시 296
[그림 5-2-1] 이동식 대기오염물질 측정기 419
[그림 5-2-2] 수질 TMS 시스템 개념도 420
[그림 5-2-3] 디지털 굴뚝 TMS 개념도 422
[그림 5-2-4] 낙동강 수질측정 드론 424
[그림 5-2-5] IRMS(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427
[그림 5-2-6] IBM의 베이징 공기품질 관리 시스템 434
[그림 5-2-7] 항공초분광센서 및 분광정보 예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