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1.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4
제2절 연구목적 28
2.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 32
제1절 환산지수 산출방법 33
1. 원가분석 모형 33
2. 경영수지 분석 모형 35
3. 지수모형 36
4. SGR 모형 38
제2절 선행연구 요약 및 한계점 41
1. 2001년도 연구 41
2. 2002년도 연구 42
3. 2003년도 연구 42
4. 2004년도 연구 44
5. 2005년도 연구 45
6. 2006년도 연구 46
7. 2007년도 연구 46
8. 2008년도 연구 47
9. 2009년도 연구 50
10. 2010년도 연구 53
11. 2011년도 연구 55
12. 2012년도 연구 56
13. 2013년도 연구 58
12. 2014년도 연구 59
13. 2015년도 연구 65
14. 2016년도 연구 71
제3절 지수모형 산출결과 75
1. 지수모형을 이용한 환산지수 산출과정 75
2. 지수모형 반영요소 산출 78
3. 지수모형에 의한 환산지수 산출 결과 83
제4절 SGR모형 산출결과 85
1. SGR모형을 이용한 환산지수 산출과정 85
2. SGR모형 반영요소 산출 86
3. SGR모형에 의한 환산지수 산출 결과 91
4. SGR 모형 환산지수 산출방식의 평가 93
제5절 AR 모형 산출결과 98
1. AR 모형의 도입 배경 98
2. AR 모형에 의한 산출방법 100
제6절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고려한 진료비 분석 105
1. 분석방법 105
2. 분석결과 109
3. 시사점 120
3. 주요국의 최근 수가결정구조 개혁 동향 124
제1절 미국의 최근동향 124
1. 미국의 의사 수가결정구조 개선 과정 125
2. 현재 미국의 환산지수 주요현황 129
제2절 독일의 최근동향 138
1. 독일의 병원 수가결정구조 개선 과정 138
2. 현재 독일의 수가결정구조 주요현황 140
4. 요양기관 특성별 경형실태 분석 150
제1절 분석내용 및 분석자료 150
1. 분석목적과 내용 150
2. 분석자료의 종류 및 특성 151
3. 분석결과의 기술 154
제2절 의료기관 특성별 이익(income) 분석(통계청자료, 진흥원자료 기반으로 분석) 156
가. 의료기관 종별 기관 당 평균의료(영업)이익 156
나. 지역별 의료기관별 평균영업이익(통계청자료 활용) 160
제3절 의료기관 특성별 수익(revenue)분석 163
가. 의료기관 종별 평균수익(통계청자료, 공단자료, 진흥원자료 3개 자료에서 분석) 163
나. 지역별 평균수익 규모 및 변화 168
제4절 의료기관 특성별 비용(cost)분석 176
가. 의료기관 특성별 영업비용 분석(통계청자료, 진흥원자료를 활용) 176
나. 의료기관 특성별 비용항목의 비율변화(진흥원자료 활용) 179
다. 인건비 분석(통계청자료, 진흥원자료 활용) 181
라. 의료기관 특성별 재료비 분석(진흥원자료 활용) 183
마. 의료기관 특성별 관리운영비 분석(진흥원자료 활용) 184
제5절 경영성과 및 의료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85
1.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86
2.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87
3.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88
제6절 종합 및 고찰 189
1. 의료수가(환산지수) 인상율과 의료이익 증가율 대비(표 4-33 참조) 189
2. 의료수가 인상율과 의료수익 증가율 대비(표 4-34 참조) 190
3. 의료비용 증가율과 인건비 증가율 대비 191
4. 고찰 193
5. 요양급여비용 계약구조 개선방안 198
제1절 그 간의 주요 논의 198
제2절 요양급여비용 계약구조 개선방안 200
1. 환산지수 산출요소 외 협상요소 도입방안 검토 200
2. 의원-병원 수가역전 현상과 대응 211
3. 통합된 건강보험 수가 결정구조 구축: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 217
4. 합리적 보상을 위한 병원급 요양기관의 유형 세분화 방한 검토 222
5. 의료의 질과 연계한 환산지수 도입 225
참고문헌 234
〈표 1-1〉 연도별 환산지수 계약 결과 17
〈표 1-2〉 연도별 환산지수 산출모형 20
〈표 2-1〉 경영수지자료에 의한 2005년 환산지수 45
〈표 2-2〉 지수모형에 의한 2005년 환산지수 45
〈표 2-3〉 연구에 사용된 통계자료 47
〈표 2-4〉 2007년 환산지수 연구 결과 47
〈표 2-5〉 SGR을 이용한 2008년도 환산지수 48
〈표 2-6〉 2008년도 환산지수 조정률 49
〈표 2-7〉 2008년도 환산지수 조정률(급여확대효과 제거) 50
〈표 2-8〉 SGR을 이용한 2009년 환산지수(건강보험 행위진료비 기준) 51
〈표 2-9〉 원가모형에 의한 2009년 환산지수 조정 52
〈표 2-10〉 2008년도 연간자료에 의한 2009년도 환산지수(행위료 기준) 53
〈표 2-11〉 2010년 지수모형 환산지수 인상률 54
〈표 2-12〉 2010년 SGR 모형 기준 환산지수 인상률 54
〈표 2-13〉 경영수지기준에 의한 2011년 환산지수 조정률 55
〈표 2-14〉 원가기준에 의한 2011년 환산지수 조정률 55
〈표 2-15〉 2011년 환산지수 조정률 56
〈표 2-16〉 SGR을 이용한 2011년 환산지수 56
〈표 2-17〉 SGR방식 생산성 보정 후 유형별 2012년 환산지수 조정률 57
〈표 2-18〉 지수법 전체유형별 수익증감률, 생산성 보정후 유형별 2012년 환산지수 조정률 57
〈표 2-19〉 2013년 환산지수 조정률(건보공단 분석 인건비, 인력지수 미반영) 58
〈표 2-20〉 2013년 환산지수 조정률(행위료 수익증가 기준, 건보공단 분석 인건비, 인력지수 미반영) 59
〈표 2-21〉 행위료수익 증가율 기준 환산지수 조정률(건보공단 분석 인건비-인력지수 미반영) 60
〈표 2-22〉 환산지수 조정률(2012년 실적 기준, 공단 분석 인건비, 전년대비 GDP증가율 반영) 61
〈표 2-23〉 진료비 증감요인(χj)[이미지참조] 65
〈표 2-24〉 행위료수익 증가율 기준 환산지수 조정률(건보공단 분석 인건비-인력지수 미반영) 66
〈표 2-25〉 환산지수 조정률(2013년 실적 기준, 공단 분석 인건비, 전년대비 GDP증가율 반영) 67
〈표 2-26〉 1-1안(건강보험재정여력) 시뮬레이션 결과 68
〈표 2-27〉 1-2안(건강보험 재정여력+상대가치점수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69
〈표 2-28〉 2-1안(의료물가상승률) 시뮬레이션 결과 69
〈표 2-29〉 2-2안(MEI+상대가치점수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70
〈표 2-30〉 3-1안(경제성장률) 시뮬레이션 결과 70
〈표 2-31〉 3-2안(경제성장률+상대가치점수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71
〈표 2-32〉 행위료수입 증가율 기준 2016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 72
〈표 2-33〉 2015년 의료물가상승률: 관리비 CPI(전년 대비 GDP증가율 반영) 73
〈표 2-34〉 2015년 의료물가상승률: 관리비 Core Inflation(전년 대비 GDP증가율 반영) 73
〈표 2-35〉 시나리오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 74
〈표 2-36〉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요양기관 종별 2015년 총진료비 수익증가 78
〈표 2-37〉 2015년 4대 분류별 요양급여 비용 구성현황 79
〈표 2-38〉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요양기관 종별 2015년 행위료 수익증가 79
〈표 2-39〉 의료기관 비용 구성 비율(2010년 기준) 80
〈표 2-40〉 의료물가 상승률 계산에 필요한 구성비율 증가율 82
〈표 2-41〉 요양기관 종별 의료물가상승률(인력지수 미반영) 83
〈표 2-42〉 기관당 행위료수입 증가율 기준 2017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 84
〈표 2-43〉 행위료수입 증가율 기준 2017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 84
〈표 2-44〉 수가변화율 87
〈표 2-45〉 건강보험 대상자 수 변화 87
〈표 2-46〉 1인당 실질GDP 변화 88
〈표 2-47〉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 88
〈표 2-48〉 환산지수 산출을 위한 유형별 SGR 89
〈표 2-49〉 요양기관종별 의료물가 상승률 89
〈표 2-50〉 연도별 행위료(실제진료비) 90
〈표 2-51〉 연도별 행위료(목표진료비) 90
〈표 2-52〉 2007-2015년 행위료 합계 91
〈표 2-53〉 2017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인력지수 미반영) 92
〈표 2-54〉 (SGR 모형 기반의) 현행 환산지수 산출방식의 평가 필요성 94
〈표 2-55〉 SGR 모형의 환산지수 산출방식 주요 평가결과 96
〈표 2-56〉 유형별 환산지수 누적변화율 97
〈표 2-57〉 기본증가율(AR) 시나리오별 AR 모형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 MEI + GDP 103
〈표 2-58〉 기본증가율(AR) 시나리오별 AR 모형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 MEI + GNI 104
〈표 2-59〉 기본증가율(AR) 시나리오별 AR 모형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 MEI + RWI 104
〈표 2-60〉 전체 병원진료비 증가율의 분해 109
〈표 2-61〉 상급종합병원진료비 증가율의 분해 110
〈표 2-62〉 종합병원진료비 증가율의 분해 111
〈표 2-63〉 병원진료비 증가율의 분해 111
〈표 2-64〉 의원진료비 증가율의 분해 112
〈표 2-65〉 치과병의원진료비 증가율의 분해 113
〈표 2-66〉 한방병의원진료비 증가율의 분해 114
〈표 2-67〉 약국지불액 증가율의 분해 115
〈표 2-68〉 전체 진료비 증가율의 분해 116
〈표 2-69〉 진료비 증가요인별 증가율 비교(유형별) 118
〈표 3-1〉 미국 CMS의 환산지수 추이(1992-2016년) 128
〈표 3-2〉 VBM의 인센티브 산출방식(2015년 기준) 134
〈표 3-3〉 APM 참여 확대 계획 137
〈표 3-4〉 기본 임금 인상률 추이 141
〈표 3-5〉 병원비용 인상률 추이 141
〈표 3-6〉 연도별 연방정부 인상률 추이 142
〈표 3-7〉 연도별 방향값과 연방단위 기본요율 인상률 142
〈표 3-8〉 독일 DRG의 주단위 점수당 단가 추이 145
〈표 4-1〉 서비스업 종사 사업체의 경영수지 변화(기관당 평균) 158
〈표 4-2〉 의료기관 종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과 연도별 변화 159
〈표 4-3〉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당 평균이익과 연도별 변화(기관당평균) 160
〈표 4-4〉 지역별 의료기관(종합병원) 당 평균 영업이익 변화(기관 당 평균) 161
〈표 4-5〉 지역별 의료기관(일반병원) 당 평균 영업이익 변화(기관 당 평균) 161
〈표 4-6〉 지역별 의료기관(일반의원) 당 평균 영업이익 변화(기관 당 평균) 162
〈표 4-7〉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당 평균매출액과 연도별 변화(기관 당 평균) 163
〈표 4-8〉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당 평균수익과 연도별 변화(기관 당 평균) 165
〈표 4-9〉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당 평균수익과 연도별 변화(기관 당 평균) 167
〈표 4-10〉 지역별 의료기관(종합병원) 당 평균 매출액 변화(기관 당 평균) 169
〈표 4-11〉 지역별 의료기관(일반병원) 당 평균 매출액 변화(기관 당 평균) 169
〈표 4-12〉 지역별 의료기관(일반의원) 당 평균 매출액 변화(기관 당 평균) 170
〈표 4-13〉 지역별 의료기관 당 평균 의료수익과 연도별 변화(기관 당 평균) 172
〈표 4-14〉 지역별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당 평균 의료수익 변화(기관 당 평균) 173
〈표 4-15〉 지역별 의료기관(종합) 당 평균 의료수익 변화(기관 당 평균) 174
〈표 4-16〉 지역별 의료기관(병원) 당 평균 의료수익 변화(기관 당 평균) 175
〈표 4-17〉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당 평균 영업비용과 연도별변화(기관 당 평균) 176
〈표 4-18〉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연도별 변화 177
〈표 4-19〉 의료기관 당 평균 의료비용 변화(기관 당 평균) 178
〈표 4-20〉 의료기관 당 비용항목의 비율변화 179
〈표 4-21〉 의료기관 당 지역별 비용항목의 비율변화 180
〈표 4-22〉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당 평균 인건비와 연도별 변화(기관 당 평균) 181
〈표 4-23〉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당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의 연도별 변화 182
〈표 4-24〉 의료기관 당 평균 인건비 변화(기관 당 평균) 182
〈표 4-25〉 의료기관 당 지역별 평균 인건비 변화(기관 당 평균) 183
〈표 4-26〉 의료기관 당 평균 재료비 변화(기관 당 평균) 183
〈표 4-27〉 의료기관 당 지역별 평균 재료비 변화(기관 당 평균) 184
〈표 4-28〉 의료기관 당 평균 관리운영비 변화(기관 당 평균) 184
〈표 4-29〉 의료기관 당 지역별 평균 관리운영비 변화(기관 당 평균) 185
〈표 4-30〉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87
〈표 4-31〉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87
〈표 4-32〉 매출액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88
〈표 4-33〉 의료수가 인상율과 의료이익 증가율 대비 189
〈표 4-34〉 의료수가 인상률과 의료수익 증가율 대비 191
〈표 4-35〉 영업비용 증가율과 인건비 증가율 대비(통계청 자료) 192
〈표 5-1〉 그 간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요양급여비용 계약구조를 둘러싼 주요 쟁점 및 검토내용 198
〈표 5-2〉 미국 CMS 의사 지불제도 변화 계획(행위별 수가제 유지) 209
〈표 5-3〉 의사가격 인상률 적용방식에 대한 공급자의 선택 209
〈표 5-4〉 의원-병원 연도별 환산지수 및 종별 가산율 적용 환산지수 213
〈표 5-5〉 요양기관 종별 진료내역 항목별 요양급여비용 실적(2015년 기준) 216
〈표 5-6〉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기전 차이 218
〈표 5-7〉 건강보험 '행위진료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 219
〈표 5-8〉 건강보험 '행위진료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 224
〈표 5-9〉 가치평가의 단계적 도입방안 228
〈표 5-10〉 종합관리제 지표 예시 229
[그림 1-1] 환산지수 연구와 환산지수 산출구조 15
[그림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계약의 내용) 16
[그림 1-3] 최근 5년간('11~'15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규모 및 증가율 현황 22
[그림 1-4] 예측치 대비 진료비 지출 증가 둔화의 주요요인 24
[그림 1-5] 건강보험 재정추이('01-'15) 25
[그림 1-6]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관계 상충 27
[그림 1-7] 연구수행체계 29
[그림 2-1] 원가기준 환산지수 도출과정 34
[그림 2-2] SGR 모형의 장단점 39
[그림 2-3] SGR모형의 계산 과정 II(과거 3년 실적의 가중평균 반영) 60
[그림 2-4] 환산지수 중장기 개선모형 62
[그림 2-5] SGR모형의 계산 과정 I(2013년까지의 실적 반영) 66
[그림 2-6] AR 시나리오 67
[그림 2-7] AR 및 r에 따른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구조 74
[그림 2-8] 지수모형의 개념 75
[그림 2-9] 환산지수 산정을 위한 수익증가율 산출 과정 76
[그림 2-10] 환산지수 산정을 위한 비용증가율 산출 과정 76
[그림 2-11] SGR모형의 개념 85
[그림 2-12] SGR모형의 산출과정 86
[그림 2-13] MEI 구성요소에 따른 환산지수 산출 시나리오 92
[그림 2-14] SGR 모형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95
[그림 2-15] 중장기 개선모형의 기본 구조 101
[그림 2-16] 중장기 개선모형의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구조 102
[그림 2-17] AR 모형 기본증가율 시나리오 102
[그림 2-18] 진료비의 구성과 변화 106
[그림 3-1] 미국의 단계별 환산지수 역할 확대 124
[그림 3-2] 미국의 환산지수 산출방식 변화과정 127
[그림 3-3] 미국의 환산지수 산출방식 개선계획 130
[그림 3-4] MIPS 범주별 가중치 131
[그림 3-5] MIPS 연도별 시행 계획 131
[그림 3-6] MIPS 인센티브 규모 132
[그림 3-7] PQRS + QRURs 도입 과정 133
[그림 3-8] VBM 도입 과정 134
[그림 3-9] 독일 병원서비스 지불방식 변화 과정 138
[그림 3-10] 독일 DRG의 주단위 기본요율 협상을 위한 상/하한 범위 산출방식 144
[그림 3-11] 독일 DRG의 병원단위 예산 결정방식 146
[그림 3-12] 독일 DRG의 병원단위 점수당 단가 차등화 147
[그림 5-1] 본 연구에서 검토할 요양급여비용 계약구조를 둘러싼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199
[그림 5-2] 단계별 사전합의 요소 확대 예시 200
[그림 5-3] 대만의 총액예산구조: 비협상요인 + 협상요인 201
[그림 5-4] 대만의 유형별 협상요인 202
[그림 5-5] 부대합의 조건 개발의 원칙 203
[그림 5-6] 사전적 규정 및 지침 규정 사례: 공공요금 산정규정과 약가협상지침 205
[그림 5-7] 부대합의 조건 개발의 원칙 207
[그림 5-8] 계약 대상자별 인센티브 모형의 재정운영 방식(안) 208
[그림 5-9] 의원-병원 환산지수 연도별 추이 211
[그림 5-10]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가 독립적 관리 현황 217
[그림 5-11] 통합된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구축을 통한 거시적 진료비 관리 220
[그림 5-12] 통합된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구축을 통한 거시적 진료비 관리 221
[그림 5-13] AR 모형을 활용한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 방안 222
[그림 5-14] 병원급 요양기관 간 수입과 비용 구조의 차이 223
[그림 5-14] 유형별 분류의 적정성 확보 필요 225
[그림 5-15] 수가결정구조에서 의료의 질을 반영한 국외 사례 226
[그림 5-16] 환산지수의 단계적 역할 확대 방안 227
[그림 5-17] VBP가 지향하는 의료의 질과 효율성 성과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