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보고서 요약문 11
제1장 머리말 16
제2장 Statute of Anne 제정과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 발전 19
제1절 개설 19
제2절 15세기의 인쇄기술과 출판허가(검열법) 21
1. Gutenberg의 금속활자ㆍ인쇄기술 그리고 Martin Luther의 종교개혁(Reformation) 21
2. 출판권(Copyright)과 검열법 23
제3절 18세기 Statute of Anne 제정과 미국ㆍ프랑스의 저작권법 25
1. 영국의 저작권법 제정 25
2. 18세기 계몽주의에 기초한 미국ㆍ프랑스의 저작권법 제정 27
제4절 19세기 저작권법: 저작자보호를 통한 권리 강화 33
1. Talfourd의 입법활동과 저작자의 권익 보호 33
2. 베른협약과 저작권 보호 34
3. 양면성을 지닌 미국 저작권법의 발전 36
제5절 20세기 초 산업발전ㆍ저작권법 성장 그리고 그 이후 38
1. 음반ㆍ라디오방송이 바꾸는 세상 38
2. 창작보다 매체(음반과 라디오)가 중시되는 현실 39
3. '저작권에이웃한' 저작인접권(또는저작권과 관련 있는 권리)의 출현 41
4. 디지털 기술에 의존한 저작권법의 새로운 지평 43
제3장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규정 변화에 관한 입법의 변천 내용 46
제1절 개설 46
제2절 한국저작권령 49
제3절 1957년 저작권법 50
제4절 1986년 저작권법 54
제5절 1990년 저작권법 - 1997년 저작권법(저작재산권에 변동 없음) 57
제6절 2000년 저작권법(전송권 신설) 58
제7절 2003년 저작권법 59
제8절 2004년 저작권법 60
제9절 2006년 저작권법(공중송신권 신설 및 저작재산권 유형의 재정비) 60
제10절 2009년 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통합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 62
제11절 2009년 - 2012년 저작권법(저작인접권 보호 강화, EUㆍ미국과 FTA 체결에 의한 개정) 64
제12절 2013년 저작권법 66
제13절 2016년 저작권법(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68
제4장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개별 권리의 연혁 72
제1절 개설 72
제2절 복제권 73
1. 복제 개념의 변천 73
(1) 1957년 저작권법 73
(2) 1986년 법 개정 74
(3) 2000년 법 개정 75
1) 저작권법 개정 과정 75
2) '유형물로 다시 고정하는 것' 내용의 의미 76
(4) 2006년 법 개정 78
(5) 2011년 법 개정 79
2. 복제권의 변천 80
(1) 1957년 저작권법 80
(2) 1986년 법 개정 81
1)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의 배경 및 전개 81
2) 복제권 규정 82
(3)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권 규정 및 그 해석ㆍ적용 83
3. 복제권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 85
(1) 일시적 복제 85
(2) 인터넷 링크가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91
(3) 건축저작물의 복제 92
제3절 공연권 94
1. 공연 개념의 변천 94
(1) 1957년 저작권법[1957. 1. 28. 제정(법률 제432호), 1957. 1. 28. 시행] 94
(2) 1986년 법 개정[1986. 12. 31. 전부개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 7. 1.] 95
(3) 2000년 법 개정[2000. 1. 12. 일부개정(법률 제6134호), 시행 2000. 7. 1.] 97
(4) 2006년 법 개정[2006. 12. 28. 전부개정(법률 제8101호), 시행 2007. 6. 29.] 99
2. 공연권 개념의 변천 101
(1) 1957년 저작권법 101
(2) 1986년 법 개정 104
3. 공연권 관련 판례 105
(1) 노래방 사례(대법원 1996.03.22. 선고 95도1288 판결) 105
(2) 공연의 개념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1.09.28. 선고 2001도4100 판결) 106
(3) 어린이 뮤지컬 사례(대법원 2014.09.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107
(4) 스타벅스 사례(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108
(5) 노래반주기 사례(대법원 2015.07.09. 선고 2015도3352 판결) 110
제4절 공중송신권 111
1. 공중송신 및 공중송신권 개념의 변천 111
(1) 공중송신 개념의 변천 112
(2) 공중송신권 개념의 변천 114
(3) 공중송신권 관련 입법례 115
(4) 공중송신권 관련 판례 116
1) 공중송신권 침해 사례(대법원 2012.01.12. 선고 2010다57497 판결) 116
2) 이미지 검색서비스 사례(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다76256 판결) 117
3) 인터넷 링크 사례(대법원 2015.0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118
2. 방송권 118
(1) 방송 개념의 변천 118
(2) 방송권 관련 판례 122
3. 전송권 123
(1) 개설 123
(2) 전송 개념의 변천 123
(3) 전송권 개념의 변천 125
(4) 전송권 관련 판례 125
1) 전송권 침해 사례(대법원 2012.01.12. 선고 2010다57497 판결) 125
2) 인터넷 링크 사례(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다4343 판결) 126
3) 링크 사례(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128
4. 디지털음성송신권 129
(1)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의 변천 129
(2) 디지털음성송신권 개념의 변천 131
(3) 디지털음성송신권 관련 판 131
1) 공연보상금 관련 사례(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131
2) 가전제품 판매장 사례(서울고등법원 2015.12.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132
제5절 전시권 134
1. 개설 134
2. 전시권의 변천 135
(1) 1957년 저작권법 136
(2) 1986년 법 개정 137
(3) 2006년 법 개정 137
제6절 배포권 139
1. 개설 139
2. 배포 개념의 변천 140
3. 배포권 개념의 변천 142
(1) 1957년 저작권법 143
(2) 1986년 법 개정 143
(3) 1994년 법 개정 144
(4) 2006년 법 개정 144
(5) 2009년 법 개정 146
4. 배포권 관련 판례 147
(1) 기술적 보호조치 사례(대법원 2015.07.09. 선고 2015도3352 판결) 147
(2) 저작권 사용료 사례(대법원 2007.02.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148
(3) 음반저작권 이용허락 사례(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149
(4)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사례(대법원 2006.07.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151
(5) 저작권법 위반 사례(대법원 1999.03.26. 선고 97도1769 판결) 152
제7절 대여권 153
1. 저작권법적 기초 및 대여권 신설 배경 153
2. 대여권의 변천 155
(1) 1994년 저작권법에서 신설 155
(2) 2006년 법 개정 157
(3) 2009년 법 개정 157
(4) 2016년 법 개정 158
1) 법률 개정에 영향 끼친 2012년 대법원 판결 158
2) 개정 규정 내용 160
3) 대여권의 입법변천과 개정 과정 161
제8절 2차적저작물작성권(Adaptation Right) 162
1. 2차적저작물의 개념 정의 162
(1) 1957년 저작권법 162
(2) 1986년 법 개정 163
2.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변천 164
(1) 1957년 저작권법 164
(2) 1986년 법 개정 164
(3) 1995년 법 개정 165
(4) 2006년 법 개정 165
3.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판례 166
(1) 1980년대 사례 166
(2) 1990년대 사례 167
(3) 2000년대 사례 168
제5장 맺음말 170
참고문헌 173
판권기 177
〈표 3-1〉 1957년 저작권법과 현행 저작권법 비교 54
〈표 3-2〉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 저작권법에서의 대여권 69
〈표 3-3〉 저작권법 개정 연도별 정리 70
〈표 4-1〉 복제 개념의 변천 80
〈표 4-2〉 공연 개념에 대한 1957년 저작권법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교 95
〈표 4-3〉 공연 및 공연권에 대한 1986년 저작권법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교 95
〈표 4-4〉 공연 개념에 대한 1957년 저작권법과 1986년 저작권법의 비교 97
〈표 4-5〉 공연 개념에 대한 1986년 저작권법과 2000년 저작권법의 비교 97
〈표 4-6〉 공연 개념의 변천 101
〈표 4-7〉 공연권에 대한 1957년 저작권법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교 102
〈표 4-8〉 공연권 개념의 변천 105
〈표 4-9〉 공중송신 개념의 변천 113
〈표 4-10〉 공중송신권의 이용형태에 따른 특징 114
〈표 4-11〉 공중송신권 개념의 변천 114
〈표 4-12〉 방송 개념의 변천 119
〈표 4-13〉 방송권 개념의 변천 121
〈표 4-14〉 전송 개념의 변천 124
〈표 4-15〉 전송권 개념의 변천 125
〈표 4-16〉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의 변천 130
〈표 4-17〉 디지털음성송신권 개념의 변천 131
〈표 4-18〉 공중송신 개념에 대한 변천 과정 133
〈표 4-19〉 공중송신에 관한 권리(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성질 134
〈표 4-20〉 전시권 개념의 변천 137
〈표 4-21〉 배포 개념의 변천 141
〈표 4-22〉 배포권 개념의 변천 142
〈표 4-23〉 대여권 개념의 변천 162
〈표 4-24〉 2차적저작물작성권 개념의 변천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