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투자 활성화 5
01.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토지에 동일건물 연계건축 가능(국토부, '14.4) 6
02. 산업단지 녹지 내 공장증설 시 지가상승분 부담금 50% 이내 감면(산업부, '14.8) 7
03. 관광ㆍ산업단지 조성 시 지자체 보전산지 면적비율 초과 가능(산림청, '14.9) 8
04. 산지에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산림청, '14.8) 9
05. 터미널ㆍ종합운동장 등에 도시계획 변경없이 복합시설 설치 가능(국토부, '14.12 예정) 10
06.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국토부, '14.11) 11
07. 의약품, 해외 위탁제조 허용으로 시설투자 비용 절감(식약처, '14.9) 12
08. 저비용 합판, 실외건축에 사용 가능토록 변경(산림청, '14.4) 13
09.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가능(환경부, '14.11) 14
10. 모든 사업장이 고용ㆍ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고용부, '14.9) 15
11. 녹지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국토부, '14.10) 16
12. 공익용 산지에도 관광ㆍ휴양시설 설치 가능(산림청, '14.12) 17
신산업 창출 18
13. 스마트 의료기기, 의료기기 신고 제외(식약처, '14.8) 19
14. 제3국 간의 특송물품, 국내 반입 후 저렴한 국제우편으로 환적 가능(관세청, '14.5) 20
15. 주유소 부대시설에 허용되는 점포 확대로 주유업계 활성화(안전처, '14.6) 21
16. 까다로운 자동차 튜닝규제 개선으로 튜닝산업 활성화(국토부, '14.6) 22
17. 한글ㆍ영문, 출원서식 간편화로 특허출원 시일 단축(특허청, '15.1 시행) 23
창업ㆍ중소기업 활력 제고 24
18. 창업기업의 공장 증설 시 부담금 감면(중기청, '14.6) 25
19.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민간 이용을 통한 가치 재창출(문체부, '14.7) 26
20. 소규모 식품가공업 허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농식품부, '14.9) 27
21. 상수원 상류에 떡ㆍ한과ㆍ커피 공장 허용(환경부, '14.12) 28
22.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고용부, '14.4) 29
23.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고용부ㆍ법무부 한곳에만 신고 가능(고용부ㆍ법무부, '14.10) 30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31
24. 매출 2~3억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금융위, '14.12 예정) 32
25. 빵ㆍ떡 등 즉석제조 식품 택배배달 공식 허용(식약처, '14.10) 33
26. 개별포장 안 해도 생닭 판매 가능(식약처, '14.10) 34
27. 휴일 예비군 훈련 인원 확대(국방부, '14.1) 35
28.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억울한 과징금 1/2 감경(여가부, '14.10) 36
29. 창문ㆍ입간판ㆍ차량뒷면 등 옥외광고 활성화(행자부, '14.9) 37
국민 불편 개선 38
30. 추가합격한 대학 등록금도 대출 가능(교육부, '14.1) 39
31. 부녀자 소득공제 받아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국세청, '14.2) 40
32.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무료 발급(고용부, '14.6) 41
33. 국내에서 영어 등 외국어 어학연수 가능(교육부ㆍ법무부, '14.5) 42
34. 공인인증서 없어도 온라인 결제 가능(금융위, '14.8) 43
35.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국토부, '14.5) 44
안전한 사회 구축 45
36.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맞춤형 지원(환경부, '15.1 시행) 46
37.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배상조치액을 늘여 적정한 피해보상 가능(원안위, '14.12) 47
38. 분실ㆍ도난 신고된 휴대폰 불법사용 방지(미래부, '14.2) 48
39. 승객 안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국토부, '14.1) 49
40. 작업장 안전을 위해 사업장 내 대형문 설치 시 소형 수동문 허용(고용부, '14.9) 50
판권기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