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부쳐요 약 i제1장 총 론 (조용만) 1제1절 결사의 자유 원칙과 한국 노사관계제도에 대한ILO의 문제 제기 11. 국제노동기준으로서 결사의 자유의 중요성과 그 주요 내용 22. 현행 노동관계법 관련 ILO의 권고사항 7제2절 국제기준 및 노사자치의 실현을 위한 노사관계제도개선의 필요성 26제2장 노사자치의 실현을 저해하는 노동기본권 제한?남용요인 개선방안 (조용만) 30제1절 들어가며 30제2절 단결 영역에서의 노사대등성 311. 노동조합 가입범위 312. 연합단체의 조직대상 및 조합내부의 조직구성 443. 근로자대표에 대한 편의제공 474. 유니언숍(union shop)과 단결강제의 한계 50제3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영역에서의 노사대등성 531.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 532. 노사의 성실교섭의무와 노동쟁의의 조정 563. 제3자 지원신고제도 644. 파업근로자의 대체 665. 직장폐쇄 73제4절 맺음말 82제3장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이론적?제도적규율방안 (이승욱) 84제1절 들어가며 84제2절 산별노조와 관련한 판례의 규율 861. 산별노조의 현황 862. 산별노조와 복수노조설립 유예조항 873. 기업별노조의 비조합원이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954. 노조법 부칙 제5조와 관련한 산별노조에 대한 법적 규율 102제3절 노조조직 형태의 다양화와 단체교섭 1031. 문제의 소재 1032. 산별노조 등의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1043. 단체교섭의 담당자 1144. 산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117제4절 조직형태의 다양화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211. 문제의 소재 1212.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223.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쟁점 1244. 노조조직 형태의 다양화에 비추어 본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1265. 유예된 기간의 활용 129제5절 맺음말 130제4장 필수공익사업에서 공공이익의 확보와 단체행동권보장간의 조화방안 (김홍영) 132제1절 들어가며 1321. 직권중재제도의 개관 1322.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노사간의 평가 1333. 직권중재제도의 운용실태 134제2절 직권중재제도의 합헌성 논의 및 제도개선 논의의현황 1371. 합헌성 논의의 현황 1372. 제도개선 논의의 현황 138제3절 ILO의 국제노동기준 및 외국 법제 1431. ILO의 국제노동기준 1432. 외국 법제 148제4절 파업권과 공공이익의 확보간의 조화를 위한정책방안 1571. 파업권과 공공이익의 확보간의 조화가 필요 1572. 공익보호를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방안 1613. 현행 직권중재제도의 운영상 개선방안 : 직권중재회부요건의 명확화 174제5절 맺음말 183제5장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문무기) 195제1절 들어가며 195제2절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현행법제 검토 1961. 법제의 연혁 및 특징 1962.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법규의 합헌성 검토 2013.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논의의 전개과정 207제3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111. ILO의 기준 2112. 독 일 2173. 프랑스 2214. 영 국 2275. 미 국 2316. 일 본 236제4절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향 2431. 기본원칙 : 제반 여건의 성숙과 현실적 한계 2432. 구체적 입법방향 246제5절 맺음말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