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설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제2절 미래 저작권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 10
1. 서언 10
가. 아날로그 시대 11
나. 디지털 시대 11
2.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려 12
가. 창작환경의 변화 12
나. 이용 및 소비 환경의 변화 14
3. 규범적 고려 19
가.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19
나. 조약 등과의 관계 22
제2장 여러 외국의 연구 및 입법 동향 24
제1절 주요 선진국의 저작권 정책 24
1. 미국의 저작권 정책 24
가. 개관 24
나. 저작권 원칙 프로젝트(CPP): 개혁의 방향(2010) 24
다. 넥스트 그레이트 저작권법(2013) 27
라.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조 그리고 혁신(2013) 28
마. 미 의회에서의 개혁 논의 30
바. 그 밖의 동향 30
2. 유럽의 저작권 정책 31
가. EU의 저작권 정책 31
나. 영국의 저작권 정책 37
다. 독일의 저작권 정책 40
3. 일본의 저작권 정책 43
4. 기타 국가의 저작권 정책 44
가. 캐나다의 저작권 정책 44
나. 호주의 저작권 정책 45
제2절 시사점 48
제3장 저작물과 저작자 50
제1절 새로운 창작물의 출현과 보호 50
제2절 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자 51
1.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현황 51
가.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 51
나. 인공지능 기술의 종류 52
다.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53
2. 해외에서의 논의 56
가. 일본 56
나. EU 57
다. 영국 57
3. 현행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한계 58
가. 창작의 주체 58
나. 업무상저작물성 58
다. 데이터베이스 보호 59
4.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 검토 60
가. 보호의 필요성 60
나. 저작권에 의한 보호 65
제3절 방송포맷 등 표현 - 아이디어의 경계 창작물 69
1. 방송포맷의 개념과 현황 69
가. 방송포맷의 정의 69
나. 방송포맷의 국내ㆍ외 시장현황 71
2. 해외에서의 논의 72
가. 미국 72
나. 영국 72
다. FEAPA 73
3. 방송포맷 관련 분쟁 사례 73
가. 한국 74
나. 일본 74
다. 중국 75
라. 미국 75
마. 영국 76
바. 네덜란드 76
사. 브라질 77
4. 현행법상 방송포맷의 보호 한계 77
5. 표현 - 아이디어의 경계 창작물 보호 방안 검토 79
가. 보호의 필요성 79
나. 부정경쟁원리에 의한 보호 81
다. 저작권법상 특례규정 신설 82
제4절 소결 83
제4장 저작권 85
제1절 서설 85
제2절 저작물의 창작ㆍ유통ㆍ이용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문제 86
1. 생산(창작)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문제 86
2. 유통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문제 88
3. 소비(이용)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문제 89
4. 기타 90
제3절 권리 분야의 개혁 방향에 대한 일반론 93
1. 기본적인 방향: 보상 또는 보호 패러다임의 수정 93
2. 보호 대상/범위 94
3. 저작권의 성질과 내용 95
가. 권리의 적정화 95
나. 배타성의 약화 97
다. 배타성을 유지하되 행사를 제한 98
라. 행위규제 98
마. 권리의 내용 수정 99
3. 저작권의 귀속 100
4. 보호기간 100
5. 저작인격권의 정비(권리의 신설을 중심으로) 101
가. 원작 접근권(접촉권) 101
나. 원작 철회권 102
다. 추급권 104
라. 저작물의 원본 등에 대한 파괴로부터의 보호 106
제4절 주요 쟁점의 구체적 검토 107
1. 업무상저작물의 권리귀속 107
가. 서론 107
나. '창작자 원칙'의 의의 110
다.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13
라. 우리나라 업무상저작물 제도의 문제점 115
마. 개선방안 123
바. 결론 132
2. 방송 유사 또는 전송 유사의 디지털음성송신 행위에 대한 규율 문제 135
제5절 소결 144
제5장 이용활성화 방안 149
제1절 기본 방향 149
제2절 창작자보호를 위한 저작권계약법 규정의 정비 149
1. 적정 보상 청구권의 도입 149
가. 원칙 149
나. 이용허락과 양도의 구분 여부 150
다. 비례보상과 정액보상 152
2. 베스트셀러 조항의 도입 154
가. 사정변경의 원칙 154
나. 사정변경의 원칙의 입법 시도(민법) 155
다. 저작권법상 베스트셀러조항의 도입 156
3. 종결권의 도입 여부 159
가. 미국저작권법상 종결권 조항 159
나. 독일에서의 해지권 논의 160
다. 제3의 입법례(이용권의 존속기간의 제한) 163
라. 국내 입법의 필요성 여부 164
4. 미지(未知)의 이용방법에 관한 계약 166
5. 독일 2016년 저작권법 개정안 167
6. 소결 170
제3절 저작재산권제한 규정의 정비 171
1.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171
2. 고아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172
가. 비영리목적 이용을 위한 'Opt-out' 방식의 도입 172
나. 비영리목적 이용을 위한 보상금지급의 면제 176
제4절 보호기간의 장기화와 저작물이용의 활성화 177
1. DB구축과 등록제도 활성화 177
2. 무방식주의의 한계와 등록제도 178
3. 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181
가. 등록의 효력 강화 181
나. 미등록ㆍ미갱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185
제5절 침해구제수단의 정비 190
1. 무분별한 경고 금지 190
2. 형벌책임구성요건의 제한 192
제6절 소결 194
제6장 권리구제 196
제1절 서설 196
제2절 구제의 기본방향 197
1. 실체법적 측면 197
가. 형사처벌의 축소 197
나. 표시를 통한 구제의 2원화 200
다. 질과 양에 따른 보호의 차등화 201
라. 시간 경과에 따른 차등화 206
마. 손해배상제도의 강화 208
2. 절차법적 측면 211
가. 신속하고 확실한 증거 확보: 조사명령(민사수색영장)제도 도입 211
나. 간이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 신설 216
제3절 소결 218
제7장 결론 220
참고문헌 224
[첨부] 증거수집 관련 각국 입법례 234
판권기 260
〈표 1〉 방송포맷 개념도 70
〈그림 1〉 방송포맷 중 저작권 보호 구성요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