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규제개혁이란?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하는 규제개혁신문고
목차
대상 : 수박농사꾼의 환희 / 이윤재 7
1. 국민생활 불편 해소 8
01. 경찰민원 one-stop 처리시스템 구축(경찰청, 2016년 1월) 9
02.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규제 완화(경찰청, 2015년 3월) 11
03.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입 후에도 사용 가능(환경부, 2015년 8월) 13
04. 고속도로 통행료, 최종 목적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국토교통부, 2014년 12월) 15
05.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 시 변경 허용(행정자치부, 2017년 5월) 17
06. 한 지붕 두 가게 (Shop-in-Shop) 허용(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12월) 19
07. 주유소 내 음식점 등 고객용 부대시설 제한 완화(국민안전처, 2014년 4월) 21
08.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배달 판매(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10월) 23
09. 수성못 야간 유람선 운행 허용(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2월) 25
최우수상 : 종량제 봉투의 지역제한 해소로 인한 알뜰한 살림의 시작 / 홍유기 27
2. 중소기업 성장 지원 28
10.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고용 부담 완화(식품의약품안전처, 2016년 6월) 29
11. 1인 창조기업 업종 포괄적 허용(중소기업청, 2015년 2월) 31
12.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관세청, 2015년 9월) 33
13. 시동 걸린 카셰어링 서비스(경찰청, 2016년 하반기) 35
14. 해양심층수 탄산수 제조 허용(해양수산부, 2016년 7월) 37
15. 4대 보험 신용카드 납부 허용(고용노동부, 2014년 9월 / 보건복지부, 2015년 4월) 39
16.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축(법무부, 2016년 5월) 41
17. 경품규제 100% 폐지(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7월) 43
18.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 대수 완화(국토교통부, 2016년 7월) 45
최우수상 : 국유림 적치 대규모 광산 폐석 자원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규제완화 / 신유근 47
3.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 48
19. 의료용 3D 프린팅 활성화(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12월) 49
20. 드론을 활용한 사업범위 확대(국토교통부, 2016년 7월) 51
21.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 전국적으로 확대(국토교통부, 2016년 1월) 53
22. 규제완화를 통한 재활용 신기술 사용(환경부, 2016년 6월) 55
23. 농업용 소형 드론 융자 지원(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6월) 57
24. 마리나 선박 활용한 창업환경 개선(해양수산부, 2015년 7월) 59
25. 친환경 이동수단 - 삼륜형 이륜차 제작기준 완화(국토교통부, 2017년 1월) 61
26. IoT 상용화 위한 주파수 출력 기준 개선(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5월) 63
판권기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