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보고서 요약문 17
제1장 연구의 개요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30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31
제4절 연구의 수행조직 33
제5절 연구의 주요 내용 34
제2장 국내외 콘텐츠산업 동향 분석 39
제1절 세계 콘텐츠산업 동향 분석 39
1. 세계 콘텐츠산업 분야별 동향 39
2. 세계 콘텐츠산업 국가별 동향 41
3. 세계 콘텐츠산업 권역별 동향 42
제2절 국내 콘텐츠산업 동향 분석 45
1. 국내 콘텐츠산업 분야별 동향 45
2. 국내 콘텐츠 진흥정책 52
제3절 공유저작물 현황 분석 55
1. 공유저작물 현황 55
2. 공공저작물 현황 64
제3장 공유저작물 경제적 가치 분석 모형 개발 73
제1절 경제적 가치 측정방법 개관 73
1. 가치 추정기법의 분류체계 73
2. 조건부가치측정법 73
3. 컨조인트분석법 75
제2절 경제적 가치 분석 모형 선정 78
1. 경제적 가치 분석 사례 78
2. 공유저작물 이용행태적 접근법 86
3. 공유저작물 경제적 가치 분석 자문회의 결과 95
제4장 공유저작물 경제적 가치 분석 99
제1절 협의의 공유저작물 경제적 가치 설문조사 99
1. 조사 개요 및 한계 99
2. 협의의 공유저작물 경제적 가치 조사 결과 101
제2절 공유저작물 경제적 가치 추정 105
1. 협의의 공유저작물 경제적 가치 추정(I) 105
2. 협의의 공유저작물 경제적 가치 추정(II) 110
3. 공공저작물 경제적 가치 추정 111
4. 공유저작물 경제적 가치 추정 종합 114
제5장 공유저작물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117
제1절 산업연관분석의 의의와 기본구조 117
1. 산업연관분석의 의의 117
2.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18
제2절 공유저작물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20
1.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 120
2. 공유저작물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22
3.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123
제3절 공유저작물 경제기여도 분석 124
1.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124
2. 공유저작물의 경제기여도 126
제4절 공유저작물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127
1.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127
2. 공유저작물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130
제6장 공유저작물 활성화 장기 발전방안 조사분석 143
제1절 공유저작물 활성화 장기 발전방안 전문가조사 143
1. 공유저작물 활성화 장기 발전방안 전문가조사 개요 143
2. 공유저작물 활성화 장기 발전방안 전문가조사 결과분석 143
제2절 공유저작물 활성화 장기 발전방안 조사분석 156
1. 장기 비전 157
2. 장기 목표 157
3. 단기 목표 158
4. 공유저작물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161
참고문헌 165
부록 169
〈부록 1〉 공유저작물 이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분석 실태조사표 171
〈부록 2〉 협의의 공유저작물 경제적 가치 추정 결과 172
〈부록 3〉 공유저작물 활성화 장기 발전방안 수립 전문가조사표 176
판권기 178
〈표 2-1〉 세계 콘텐츠산업 분야별 동향 39
〈표 2-2〉 세계 콘텐츠산업 국가별 동향 41
〈표 2-3〉 세계 콘텐츠산업 권역별 동향 43
〈표 2-4〉 국내 콘텐츠산업 분야별 매출액 동향 45
〈표 2-5〉 국내 콘텐츠산업 현황(2013년) 47
〈표 2-6〉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 동향 49
〈표 2-7〉 국내 콘텐츠산업 분야별 수출입 현황(2013년) 50
〈표 2-8〉 한국의 세계 콘텐츠산업 분야별 비중 동향 51
〈표 2-9〉 국내 콘텐츠 진흥정책의 저작권 지원사항 54
〈표 2-10〉 협의의 공유저작물 DB 구축 동향 56
〈표 2-11〉 만료 및 자유이용저작물 DB 구축 동향 57
〈표 2-12〉 기증저작물 DB 구축 동향 58
〈표 2-13〉 협의의 공유저작물 DB 이용 동향 59
〈표 2-14〉 만료 및 자유이용저작물 DB 조회 동향 60
〈표 2-15〉 만료 및 자유이용저작물 DB 원문보기 동향 60
〈표 2-16〉 만료 및 자유이용저작물 DB 다운로드 동향 61
〈표 2-17〉 기증저작물 DB 조회 동향 62
〈표 2-18〉 기증저작물 DB 원문보기 동향 63
〈표 2-19〉 기증저작물 DB 다운로드 동향 63
〈표 2-20〉 공공기관별 공공저작물 보유 현황 65
〈표 2-21〉 공공저작물 유형별 보유 현황 66
〈표 2-22〉 공공저작물 상용화 활용사례 68
〈표 3-1〉 가치 추정기법의 분류체계 73
〈표 3-2〉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규모 전망 79
〈표 3-3〉 국내 디지털 콘텐츠 가치 분석 사례 84
〈표 3-4〉 경제적 가치 분석 모형 선정 85
〈표 3-5〉 공유마당 사이트 부문별 이용자 TOP 100 DB 현황 88
〈표 3-6〉 공유 및 공공저작물 관련 유료사이트 가격실태조사 90
〈표 3-7〉 협의의 공유저작물 이용건수 및 DB 구축건수 추이 94
〈표 3-8〉 공유저작물 경제적 가치 분석 자문회의 개요 95
〈표 4-1〉 협의의 공유저작물 이용 유형 101
〈표 4-2〉 협의의 공유저작물 이용부문 101
〈표 4-3〉 협의의 공유저작물 유료시 최대 지불한도액(원문보기) 102
〈표 4-4〉 협의의 공유저작물 유료시 최대 지불한도액(다운로드) 102
〈표 4-5〉 협의의 공유저작물 부재시 구입을 위한 최대 지불한도액 103
〈표 4-6〉 협의의 공유저작물 경제적 가치 104
〈표 4-7〉 협의의 공유저작물 종합만족도 104
〈표 4-8〉 협의의 공유저작물 유료시 최대 지불한도액(원문보기) 106
〈표 4-9〉 협의의 공유저작물 유료시 최대 지불한도액(다운로드) 107
〈표 4-10〉 협의의 공유저작물 부재시 최대 지불한도액 108
〈표 4-11〉 협의의 공유저작물 경제적 가치 추정 110
〈표 4-12〉 공공저작물 경제적 가치 추정 111
〈표 4-13〉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 유형별 현황 112
〈표 4-14〉 공공저작물 경제적 가치 추정(문화체육관광부) 112
〈표 5-1〉 문화서비스의 감응도계수 및 영향력계수 121
〈표 5-2〉 공유저작물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22
〈표 5-3〉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123
〈표 5-4〉 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2013년) 125
〈표 5-5〉 공유저작물의 경제기여도 분석 126
〈표 5-6〉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의 사회적 파급효과 127
〈표 5-7〉 공공저작물 개방에 따른 민간이용 활성화 전망 129
〈표 6-1〉 공유저작물 이용상 문제점 144
〈표 6-2〉 공유저작물 활성화 개선부문 145
〈표 6-3〉 공유저작물 활성화 장기 목표 147
〈표 6-4〉 공유저작물 활성화 단기 목표 148
〈표 6-5〉 공유저작물 활성화 장점 150
〈표 6-6〉 공유저작물 활성화 단점 151
〈표 6-7〉 공유저작물 활성화 기회요인 152
〈표 6-8〉 공유저작물 활성화 위협요인 154
〈표 6-9〉 공유저작물 활성화 건의사항 155
〈부표 1〉 협의의 공유저작물 유료시 최대 지불한도액(원문보기1) 172
〈부표 2〉 협의의 공유저작물 유료시 최대 지불한도액(원문보기2) 172
〈부표 3〉 협의의 공유저작물 유료시 최대 지불한도액(다운로드1) 173
〈부표 4〉 협의의 공유저작물 유료시 최대 지불한도액(다운로드2) 173
〈부표 5〉 협의의 공유저작물 부재시 최대 지불한도액(1) 174
〈부표 6〉 협의의 공유저작물 부재시 최대 지불한도액(2) 175
〈그림 2-1〉 세계 콘텐츠산업 시장점유율 추이(2011~2018년) 40
〈그림 2-2〉 세계 콘텐츠산업 국가별 동향 42
〈그림 2-3〉 세계 콘텐츠산업 권역별 동향 43
〈그림 2-4〉 국내 콘텐츠산업 분야별 매출액 동향 46
〈그림 2-5〉 국내 콘텐츠산업 현황(2013년) 48
〈그림 3-1〉 공유저작물 경제적 가치 이용행태분석 모형 92
〈그림 5-1〉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124
〈그림 5-2〉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의 사회적 파급효과 128
〈그림 5-3〉 공공저작물 개방에 따른 민간이용 활성화 전망 129
〈그림 5-4〉 공유저작물의 사회적 파급효과 130
〈그림 6-1〉 공유저작물 이용상 문제점 144
〈그림 6-2〉 공유저작물 활성화 개선부문 146
〈그림 6-3〉 공유저작물 활성화 장기 목표 147
〈그림 6-4〉 공유저작물 활성화 단기 목표 149
〈그림 6-5〉 공유저작물 활성화 장점 150
〈그림 6-6〉 공유저작물 활성화 단점 151
〈그림 6-7〉 공유저작물 활성화 기회요인 153
〈그림 6-8〉 공유저작물 활성화 위협요인 154
〈그림 6-9〉 공유저작물 활성화 장기 발전방안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