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논의 배경 13
Ⅱ. 중국 드론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16
1. 드론의 정의와 발전 과정 16
2. 드론산업의 현황과 중국의 위상 18
3. 주요 중국 드론기업과 성공비결 21
Ⅲ. 중국 산업규제의 특징과 드론산업발전에의 영향 28
1.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정책과 드론산업 28
2. 중국 드론산업 관련 규제의 변화와 특징 29
(1) 드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 기조 유지 29
(2) 드론산업의 발전에 상응하여 미비사항을 사후적으로 보완 31
3. 드론산업에서 살펴본 중국 첨단산업 육성정책의 특징 34
Ⅳ. 한국 드론산업의 현주소 및 정책적 시사점 36
1. 한국 드론산업의 기술경쟁력과 현주소 36
2. 한국 드론산업 규제와 최근 육성정책 동향 38
3. 한국 드론산업 규제의 한계점과 첨단산업 육성정책에의 시사점 40
참고문헌 46
판권기 3
〈표 1〉 민간용 드론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다양한 활용분야 18
〈표 2〉 글로벌 주요 기업의 드론산업 진출 현황 20
〈표 3〉 전 세계 주요 드론기업의 매출 추이 비교 23
〈표 4〉 중국 인터넷 대기업의 드론산업 진출 현황 26
〈표 5〉 중국의 드론 비행관리 관련 주요 규정(无人机适航管理相关主要规定) 33
〈표 6〉 우리나라 드론 관련 주요 규정과 개정안 40
〈표 7〉 한국과 중국의 드론산업 관련 규제 비교 44
〈그림 1〉 2014~2018년 중국 민간용 드론시장 규모 전망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