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구성 23
1. 연구의 목적 23
2. 연구의 범위 24
3. 연구의 구성 24
제2장 포용적 혁신의 개념 및 연구 동향 26
제1절 연구 동향 26
1. OECD 연구 동향 26
2.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8
3. G20 논의 38
4. 기타 해외 연구 동향 39
제2절 포용적 혁신의 개념 41
1. 개념 및 특징 41
2. 사회적 포용성 49
3. 지역적 포용성 50
4. 산업적 포용성 51
5. 젠더 포용성 52
6. 글로벌 포용성 53
제3장 포용적 혁신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정책 55
제1절 고도압축성장과 불균형 55
1. 고도압축성장의 부작용 55
2. 실증 분석 56
제2절 사회적 포용성을 위한 혁신 정책 68
1. 사회적 혁신의 전개 68
2. 사회적 포용을 위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77
제3절 지역적 포용성을 위한 혁신 정책 86
1. 지역적 불균형이 야기한 문제점 및 사회적 비용 86
2. 지역적 포용성을 위한 혁신 정책 89
3. 소결 98
제4절 산업적 포용성을 위한 혁신 정책 98
1. 산업적 불균형 문제와 포용적 혁신의 필요성 99
2.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중소기업정책 101
3. 포용적 혁신관점에서의 산업정책 사례 116
제5절 성적 균형을 위한 혁신 정책 127
1. STEM분야에서 젠더 이슈 개관 128
2. STEM분야에서 한국의 젠더 다양성 현황 135
3. 한국의 과학기술에서의 젠더다양성 정책 138
4. 성과 및 중요 이니셔티브 149
5. 성공사례 152
6. 결론 162
제6절 우리나라 포용적 혁신의 성과와 도전과제 165
1. 우리나라 포용적 혁신의 성과 165
2. 우리나라 포용적 혁신의 도전과제 166
3. 포용적 혁신과 과학기술혁신정책 168
제4장 글로벌 포용적 혁신 170
제1절 글로벌 포용적 혁신의 개념 및 필요성 170
제2절 글로벌 협력 전략 178
제3절 글로벌 포용적 혁신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제안 185
1. 적정기술 개발 및 확산 사업 185
2.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 사업 185
3. 과학기술정책역량 구축ㆍ강화 사업 186
4. 교육ㆍ훈련 사업 186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187
제1절 결론 187
제2절 향후과제 190
1. 확대 개방형 과학의 개념틀 활용 190
2. 세대간 포용성을 위한 혁신 방안 192
참고문헌 193
[부록 1] OECD 제공 포용적 혁신 한국 사례 원문 200
Summary 240
판권기 3
〈표 2-1〉 SDGs의 과학기술 관련 내용 28
〈표 2-2〉 UN 체계와 과학기술(ST) 36
〈표 3-1〉 추정결과: 식(3-2) 61
〈표 3-2〉 생산함수 추정결과 64
〈표 3-3〉 추정결과: 식(3-3) 66
〈표 3-4〉 취약계층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 70
〈표 3-5〉 삶의 질 관련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및 사업 사례 72
〈표 3-6〉 박근혜 정부의 취약계층복지 관련 정책 및 주요 추진 내용 75
〈표 3-7〉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의 10대 실천과제 76
〈표 3-8〉 공공안전복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지원 현황 79
〈표 3-9〉 2010-11년 사업 추진과제 80
〈표 3-10〉 국민편익증진기술 분류 81
〈표 3-11〉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특성 82
〈표 3-12〉 시민연구사업의 지향점 83
〈표 3-13〉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현황 84
〈표 3-14〉 2015년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85
〈표 3-15〉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 92
〈표 3-16〉 우리나라의 시기별 중소기업 정책 102
〈표 3-17〉 문민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수단 103
〈표 3-18〉 국민의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수단 107
〈표 3-19〉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수단 110
〈표 3-20〉 이명박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수단 112
〈표 3-21〉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수단 115
〈표 3-22〉 동반성장지수의 구조 117
〈표 3-23〉 MRO 가이드라인 119
〈표 3-24〉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121
〈표 3-25〉 뿌리산업 구분 및 정의 125
〈표 3-26〉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기능 127
〈표 3-27〉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국내외 이니셔티브 139
〈표 3-28〉 여성과학기술인 법률의 주요 내용 144
〈표 3-2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147
〈표 3-30〉 정책수단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프로그램 148
〈표 3-31〉 공공기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개요 153
〈표 3-32〉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지정현황(2015) 155
〈표 3-33〉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제 개요 155
〈표 3-34〉 연구개발 경력복귀 사업 개요 158
〈표 3-35〉 연구팀제 지원 사업 개요 160
〈표 3-36〉 연구개발과제 규모별 여성연구책임자 비율(2013) 163
〈표 4-1〉 개도국과 신흥국에게 혁신이 중요한 이유 179
[그림 2-1] 포용적 혁신의 주체 43
[그림 3-1] 상하위 10%의 가구소득비율 추이 57
[그림 3-2] 상위 10%의 가구소득비중 추이 57
[그림 3-3] 지니계수 추이 58
[그림 3-4] 소득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시차효과 62
[그림 3-5] 기술진보 추이: 수준변수 65
[그림 3-6] 기술기반 삶의 질 10분야 72
[그림 3-7] 사회문제 후보군 74
[그림 3-8] 공공안전복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추진과제 78
[그림 3-9]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의 사업 목표 81
[그림 3-10] 지역별 인구 87
[그림 3-11] 우리나라 지역별 GDP 기여도, 1990-2010 88
[그림 3-12] HOPE 프로젝트의 6대 분야와 17개 실천과제 90
[그림 3-13] 5+2 광역경제권 94
[그림 3-14]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체계도 및 핵심정책 115
[그림 3-15] 업종별 실무위원회 현황 119
[그림 3-16]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123
[그림 3-17] 과학기술 젠더 다양성 정책 129
[그림 3-18] 유럽 대학의 여성과학기술인 참여율(2007-2013) 130
[그림 3-19]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전략, 목적 및 권고안 132
[그림 3-20] 과학기술 젠더정책의 변화 추이 135
[그림 3-21] OECD국가들의 여성연구자 비율 (2013, 한국은 2014년) 135
[그림 3-22] 우리나라 성별 연구원 수 현황 및 여성연구원 비중 추이 136
[그림 3-23]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고용 형태별 (정규/비정규) 변화 추이(2006-2014) 137
[그림 3-24] 2014년 기관별 남녀 과학기술인 고용형태 비율 137
[그림 3-25] 이공계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 단계별 현황 (2014) 138
[그림 3-26] 여성정책 연혁 141
[그림 3-27] 여성과학기술정책의 연혁 141
[그림 3-28]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변화 146
[그림 3-29] WISET의 전생애주기적 지원체계 150
[그림 3-30] PISA 남, 여학생 연도별 성취도 추이 변화 151
[그림 3-31] 국공립기관 여성과학기술인 신규채용 비율 154
[그림 3-32] 기관 유형별 일 가족 양립 지원제도 중 자율적 제도 운영율 (2014) 156
[그림 3-33] 전공별 비취업자의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비율(2014) 157
[그림 3-34] 한국이 STEM분야 남녀 경제활동 참여 현황(2014) 157
[그림 3-35] 경력복귀 프로그램: 참여기관, 참여인력, 복귀분야, 참여인력 고용형태 159
[그림 4-1] 국가 불평등지수(지니계수) 지도 171
[그림 4-2] 글로벌 불평등, 수렴 혹은 격차 (1700-2012) 172
[그림 4-3] 국제 지역별 1인당 GDP 비교 (1992-2014) 26) 173
[그림 4-4] 중국의 WTO 가입 및 수출 증가에 따른 미국 중위실질소득 감소 175
[그림 4-5] 국제 지역별 GDP 대비 R&D 지출 비교 (2005-2014) 177
[그림 4-6] 구조적 정책역량 1 183
[그림 4-7] 구조적 정책역량 2 183
[그림 4-8] 우리나라의 구조적 역량 사례 184
[그림 4-9] 포용적 성장 국제협력 개념도 184
[그림 5-1]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과학을 위한 프레임워크 확장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