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 총론 81
제1장 서론 82
I. 형사소송법의 의의 82
II.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83
III. 형사소송법(2016.5.29 개정) 등의 주요내용 84
제2장 소송의 주체 88
I. 법원 88
II. 검사 118
III. 피고인 121
IV. 변호인 134
V. 보조인 183
VI. 배심원 185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06
I. 소송행위 206
II. 소송조건 220
제2편 수사와 공소 224
제1장 수사 226
I. 수사의 의의와 조건 등 226
II. 수사의 단서 230
III.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24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88
I. 체포 488
II. 구속 504
III.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518
IV. 체포와 구속적부심사제도 526
V. 보석 561
VI.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603
VII. 압수·수색·검증 616
VIII. 수사상 증거보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672
IX. 증인신문의 청구 681
제3장 수사의 종결 686
I. 수사절차의 종결 686
II.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686
III. 고소인·피의자·피해자 등에 대한 처분통지 688
IV.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689
V. 공소제기 후의 수사 710
제4장 공소 712
I. 공소와 공소권 712
II. 공소의 제기의 기본원칙 716
III. 공소제기의 방식 718
IV. 공소제기의 효과 729
V. 공소취소 735
VI. 공소시효 741
VII. 재정신청 750
제3편 공판 770
제1장 공판절차 772
I. 공판중심주의와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772
II. 공판심리의 대상 780
III. 공판준비절차 805
IV. 공판정의 심리 851
V. 공판기일의 절차 864
VI. 증인신문·감정·검증 895
VII.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영상녹화물의 사용 932
VIII. 양형을 위한 증거조사 956
IX. 조사자 증언 969
X. 특수한 공판절차 969
제2장 증거 994
I. 증거법 일반 994
II. 범죄사실 증명의 기본원칙 999
III.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013
IV. 자백배제법칙 1017
V. 전문법칙 1025
VI.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072
VII. 탄핵증거(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1079
VIII. 자백의 보강법칙 1087
IX. 공판조서의 증명력 1098
제3장 재판 1102
I. 기본개념 1102
II. 종국재판 1109
III. 재판의 확정과 효력 1135
제4편 상소 1146
제1장 상소제도 개설 1148
I. 상소의 의의 및 종류 1148
II. 상소권의 발생·소멸·회복 1151
III. 상소의 이익 1161
IV. 상소의 제기 1166
V. 상소의 포기·취하 1168
VI. 일부 상소 1175
VII.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182
VIII. 파기판결의 구속력 1192
제2장 항소, 상고, 항고 1196
I. 항소 1196
II. 상고 1244
III. 항고 1282
IV. 소송비용 1299
제5편 확정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 특수절차 등 1306
제1장 확정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 1308
I. 재심 1308
II. 비상상고 1328
제2장 특별절차 1336
I. 약식절차 1336
II. 즉결심판절차 1353
III. 배상명령절차 1364
제3장 재판의 집행, 형사보상 1372
I. 재판의 집행 1372
II. 형사보상 1393
부록 1410
형사소송법 1412
형사소송규칙 151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573
색인 1580
판권기 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