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3
요약 17
제1장 서론 4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3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47
제2장 이론적인 고찰 및 제도적 배경 53
제1절 개방병원제도의 개념 및 법적 근거 54
1. 개방병원제도의 정의 54
2. 법적 근거 55
3. 개방병원제도의 한계성 57
제2절 개방병원제도의 선행 연구 58
1. 개방병원제도의 경제적 효과 58
2. 개방병원제도 운영 실태 조사 60
3. 개방병원제도의 인식도 61
제3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62
제3장 연구방법 64
제1절 양적 실태 조사 방법 65
1. 조사 대상자 65
2.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66
제2절 2009년 정책 평가 방법 66
1. 분석 자료 66
2. 추정 모델 67
3. 계량 모델 추정 방법 73
제3절 질적 연구 방법 75
1. 질적 연구 75
2. 혼합 방법 연구 77
3. 연구 참여자 선정 85
4. 자료 수집 87
5. 자료 분석 90
제4장 의료 공급 체계와 개방병원제도 93
제1절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94
1.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현황 94
2.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미확립으로 초래된 문제점 97
제2절 개원 전문의의 의료 지식 및 기술 활용 미흡 110
제3절 지역 거점 병원 및 공공병원의 의사 인력 확보의 어려움 111
제4절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112
제5장 개방진료 실태 및 추이 분석 114
제1절 개방병원 운영 신청 기준 115
제2절 개방병원제도 참여 기관 추이 116
제3절 개방진료 추이 119
1. 개방진료 운영 기관 수 119
2. 개방진료 실적 123
제4절 개방진료 의료 이용량 추세 분석 145
1. 개방병원제도 참여 의료기관 수 추세 분석 145
2. 개방진료 의료 이용량 추세 분석 149
3. 병원 종별 개방진료 의료 이용량 추세 분석 152
4. 진료 과목별 개방진료 의료 이용량 추세 분석 159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78
제6장 개방병원제도 운영 실태 양적 조사 180
제1절 개방병원 181
1. 참여 현황 181
2. 운영 현황 189
3. 운영 및 성과 평가 197
4. 수익 분배 및 진료비 청구에 대한 의견 201
5. 의료분쟁 및 배상보험 가입 현황 206
6.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209
제2절 참여 개원의 212
1. 기본 사항 212
2. 참여 현황 214
3. 제도 평가 227
4. 수익 분배에 대한 인식 233
5. 정부의 수가 정책에 대한 의견 240
6. 의료 분쟁 및 배상보험에 대한 태도 241
7. 개방병원제도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244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54
제7장 개방병원 운영 실태 질적 조사 258
제1절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59
제2절 개방병원의 개방병원제도 운영 경험 259
1. 제도에 대한 인식 261
2. 인적 자원 271
3. 환경적 자원 280
4. 의료 수가 및 수익 분배 285
5. 의료분쟁 및 갈등 조정 291
제3절 참여의의 개방병원제도 운영 경험 295
1. 제도에 대한 인식 297
2. 인적 자원 305
3. 물리 환경적 자원 312
4. 의료 수가 및 수익 분배 317
5. 의료분쟁 및 갈등 조정 32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323
제8장 외국의 개방병원제도 고찰 326
제1절 미국 327
1. 미국의 개방병원제도 정착 배경 327
2. 개방형병원제도의 현황 328
3. 개방형병원제도하의 수가 329
4. 개방형병원 체계하에서의 병원 조직 331
제2절 일본 334
1. 법적 규정 334
2. 개방형병원제도의 현황 334
3. 개방형병원의 요건 335
4. 개방병원의 수가 체계 336
제3절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340
제9장 개방병원제도 쟁점 및 개선 방안 343
제1절 수가 체계 개선 방안 344
1. 개방병원과 참여의 간 수익 배분율 문제 345
2. 개방병원제도 관련 수가 미비 350
제2절 의료분쟁 책임 분담 방안 354
1. 현황 및 문제점 354
2. 개선 방안 356
제3절 관련법 개선 방안 361
1. 개방병원제도 법적 근거 361
2. 의원 임대의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 364
3. 전속 전문의 규정과 의원 임대 문제 367
4. 개방병원의 명칭 및 광고 허용 방안 369
제4절 소결 370
제10장 결론 및 정책 제언 372
참고문헌 376
판권기 2
〈표 2-1〉 개방형병원의 운영 규정(사례) 57
〈표 3-1〉 혼합 방법 연구의 유형 82
〈표 4-1〉 의료기관 종별 구분 기준 96
〈표 4-2〉 요양기관 종별 기관 수 및 병상 수 변화 100
〈표 4-3〉 요양기관 종별 고가 장비 보유량 변화 102
〈표 4-4〉 의료기관 유형별 지역별 외래 환자 분포 103
〈표 4-5〉 요양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및 각 점유율 변화 104
〈표 4-6〉 의료기관 유형별 지역별 퇴원 환자 분포 105
〈표 4-7〉 연도별 CT, MRI, PET 총 촬영 횟수, 보유 대수 및 장비당 촬영 횟수(건강보험 적용) 106
〈표 4-8〉 일반 환자의 서울 지역 의료기관 유형별 이용자 비율 108
〈표 4-9〉 암 환자의 서울 지역 의료기관 유형별 이용자 비율 109
〈표 4-10〉 전문의 수 및 공중보건의사 비율(100병상당) 112
〈표 5-1〉 연도별 개방병원 운영을 신청한 기관 수 변화 117
〈표 5-2〉 연도별 개방병원 신청 기관의 종별 분포 118
〈표 5-3〉 연도별 개방병원과 참여 병의원의 종별 관계 119
〈표 5-4〉 연도별 개방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수 120
〈표 5-5〉 시도별 연도별 개방진료 실적이 있는 개방병원 비율 121
〈표 5-6〉 개방병원 진료 실적의 연도별 변화 125
〈표 5-7〉 개방병원 종별 개방진료 실적의 연도별 변화 129
〈표 5-8〉 진료 과목별 연도별 개방진료 실적(2005-2014) 134
〈표 5-9〉 시도별 연도별 개방진료 실적(2005-2014) 141
〈표 5-10〉 참여 의료기관 수 및 개방진료 실적 발생 개방병원 수의 추정결과 147
〈표 5-11〉 개방병원 실적 추정 결과(건수, 일수, 진료비) 150
〈표 5-12〉 상급 종합병원 개방진료 실적 추정 결과(건수, 일수, 진료비) 152
〈표 5-13〉 종합병원 개방진료 실적 추정 결과(건수, 일수, 진료비) 155
〈표 5-14〉 병원 개방진료 실적 추정 결과(건수, 일수, 진료비) 157
〈표 5-15〉 내과 개방진료 실적 추정 결과(건수, 일수, 진료비) 160
〈표 5-16〉 비뇨기과 개방진료 실적 추정 결과(건수, 일수, 진료비) 162
〈표 5-17〉 정형외과 개방진료 실적 추정 결과(건수, 일수, 진료비) 164
〈표 5-18〉 외과 개방진료 실적 추정 결과(건수, 일수, 진료비) 166
〈표 5-19〉 산부인과 개방진료 실적 추정 결과(건수, 일수, 진료비) 169
〈표 5-20〉 신경과 개방진료 실적 추정 결과(건수, 일수, 진료비) 171
〈표 5-21〉 이비인후과 개방진료 실적 추정 결과(건수, 일수, 진료비) 174
〈표 5-22〉 정신과 개방진료 실적 추정 결과(건수, 일수, 진료비) 176
〈표 6-1〉 개방병원제도 참여 현황 182
〈표 6-2〉 개방병원의 수술 건수 분포(환자 수 기준) 183
〈표 6-3〉 개방병원의 검사 건수 분포(환자 수 기준) 183
〈표 6-4〉 개방병원제도 참여 현황 184
〈표 6-5〉 개방병원 참여 이유(연도별 비교) 185
〈표 6-6〉 참여 개원의 선정 시 고려하는 조건 187
〈표 6-7〉 개방병원제도 업무 담당자 현황(연도별 비교) 190
〈표 6-8〉 개방병원제도 운영협의체 운영 현황 192
〈표 6-9〉 개방병원제도 이용 환자들을 위한 개선 조치 194
〈표 6-10〉 개방병원제도 운영에 대한 결과 평가 197
〈표 6-11〉 개방병원 진료 실적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198
〈표 6-12〉 개방병원제도가 병원에 미친 영향 평가 199
〈표 6-13〉 개방병원 관련 진료 수가 및 수익 분배 기준에 대한 의견 202
〈표 6-14〉 개방진료 수익 분배율표 204
〈표 6-15〉 개방병원 관련 진료비 청구 및 삭감 현황 205
〈표 6-16〉 의료 분쟁 및 배상보험 가입 현황 207
〈표 6-17〉 개방병원제도 지원 방안이 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 평가 210
〈표 6-18〉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한 의견 211
〈표 6-19〉 개방병원제도 참여 개원의 특성(1)(연도별 비교) 212
〈표 6-20〉 개방병원제도 참여 개원의 특성(2)(연도별 비교) 213
〈표 6-21〉 개방병원제도 참여 기간 214
〈표 6-22〉 개방병원 참여 이유(연도별 비교) 215
〈표 6-23〉 개방병원 참여 이유(병원 특성별 비교) 216
〈표 6-24〉 참여 개방병원 선정 시 고려하는 조건 218
〈표 6-25〉 개방병원제도 활용 현황(연도별 비교) 222
〈표 6-26〉 참여 개방병원제도 활용 현황(병원 특성별 비교) 223
〈표 6-27〉 개방병원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연도별 비교) 224
〈표 6-28〉 개방병원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병원 특성별 비교) 225
〈표 6-29〉 개방병원제도 운영에 대한 결과 평가(연도별 비교) 227
〈표 6-30〉 개방병원제도 운영에 대한 결과 평가(병원 특성별 비교) 228
〈표 6-31〉 개방병원제도 참여가 의원에 미친 영향 평가(연도별 비교) 231
〈표 6-32〉 개방병원제도 참여가 의원에 미친 영향 평가(병원 특성별 비교) 232
〈표 6-33〉 개방병원제도 수익 분배 기준에 대한 의견(연도별 비교) 234
〈표 6-34〉 개방병원제도 수익 분배 기준에 대한 의견(병원 특성별 비교) 235
〈표 6-35〉 병원과 의원의 수익 배분 비율에 대한 의견(병원 특성별 비교) 236
〈표 6-36〉 정부의 수가 지원 방안에 따른 참여 유도 효과(병원 특성별 비교) 240
〈표 6-37〉 보상이 필요한 수가 또는 비용 항목(병원 특성별 비교) 241
〈표 6-38〉 의료 분쟁 및 배상보험 가입 현황(병원 특성별 비교) 242
〈표 6-39〉 정책 지원 방안이 개원의의 제도 참여에 미치는 효과(병원 특성별 비교) 245
〈표 6-40〉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한 의견(연도별 비교) 247
〈표 6-41〉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한 의견(병원 특성별 비교) 247
〈표 7-1〉 개방병원의 경험 260
〈표 7-2〉 참여의의 경험 295
〈표 8-1〉 미국의 자원 기준 상대 가치의 구성 요소(예시) 331
〈표 8-2〉 일본의 개방형병원 수가 체계 337
〈표 9-1〉 개방병원 및 참여 병ㆍ의원 진료 분배 기준 346
〈표 9-2〉 현행 개방진료비 청구 방법 346
〈표 9-3〉 개방병원제도에서 반영되어야 할 수가 항목 필요성 수준 351
[그림 1-1] 연구의 기본 틀 47
[그림 3-1] 개방병원 운영 지침 제정 및 시행이 개방병원제도에 미치는 가상적 효과 71
[그림 3-2] 동시 혼합 방법 연구 설계(QUAN+qual) 84
[그림 4-1] OECD 국가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 증가율 98
[그림 4-2] 국민 의료비와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추세 98
[그림 4-3] 인구 백만 명당 고가 의료 장비 보유 대수(2013년) 101
[그림 5-1] 개방병원 운영 신청 절차 116
[그림 5-2] 개방병원제도 참여 및 실적 발생 병의원 추세 120
[그림 5-3] 개방병원 진료 실적의 연도별 변화(입원) 123
[그림 5-4] 개방병원 진료 실적의 연도별 변화(전체) 125
[그림 5-5] 개방진료 실적 연도별 변화(상급 종합병원) 127
[그림 5-6] 개방진료 실적 연도별 변화(종합병원) 128
[그림 5-7] 개방진료 실적 연도별 변화(병원) 128
[그림 5-8] 개방병원 진료 과목별 개방진료 비중 131
[그림 5-9] 개방병원 진료 과목별 개방진료 변동 추세('14/'10) 132
[그림 5-10] 개방병원 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48
[그림 5-11] 개방병원제도 참여 의원 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48
[그림 5-12] 진료 실적이 발생한 개방병원 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48
[그림 5-13] 개방진료 실적 건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51
[그림 5-14] 개병진료 실적 일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51
[그림 5-15] 개방병원 실적 진료비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51
[그림 5-16] 상급 종합병원 개방진료 건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53
[그림 5-17] 상급 종합병원 개방진료 일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53
[그림 5-18] 상급 종합병원 개방진료비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54
[그림 5-19] 종합병원 개방진료 건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55
[그림 5-20] 종합병원 개방진료 일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56
[그림 5-21] 종합병원 개방진료비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56
[그림 5-22] 병원 개방진료 건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58
[그림 5-23] 병원 개방진료 일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58
[그림 5-24] 병원 개방진료비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58
[그림 5-25] 내과 개방진료 건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60
[그림 5-26] 내과 개방진료 일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61
[그림 5-27] 내과 개방진료비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61
[그림 5-28] 비뇨기과 개방진료 건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63
[그림 5-29] 비뇨기과 개방진료 일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63
[그림 5-30] 비뇨기과 개방진료 진료비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63
[그림 5-31] 정형외과 개방진료 건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65
[그림 5-32] 정형외과 개방진료 일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65
[그림 5-33] 정형외과 개방진료비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65
[그림 5-34] 외과 개방진료 건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67
[그림 5-35] 외과 개방진료 일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67
[그림 5-36] 외과 개방진료비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68
[그림 5-37] 산부인과 개방진료 건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69
[그림 5-38] 산부인과 개방진료 일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70
[그림 5-39] 산부인과 개방진료비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70
[그림 5-40] 신경과 개방진료 건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72
[그림 5-41] 신경과 개방진료 일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72
[그림 5-42] 신경과 개방진료비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73
[그림 5-43] 이비인후과 개방진료 건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75
[그림 5-44] 이비인후과 개방진료 일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75
[그림 5-45] 이비인후과 개방진료비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75
[그림 5-46] 정신과 개방진료 건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77
[그림 5-47] 정신과 개방진료 일수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78
[그림 5-48] 정신과 개방진료비의 관측치와 적합치 추세 178
[그림 9-1] 개방병원 운영 체계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