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김관영 위원 25
1. 기념품 구매내역 27
2. 주요 언론보도 스크랩 서비스 운영 여부 27
3. 최근 5년간 업종별, 유형별 보증현황 운영 28
4. 최근 3년간 실시한 내외부 감사 및 조치결과, 이행 현황 28
5. 기관장 외부강의 내역(일시, 강의료, 주제) 28
6. 기관장의 임기 내 해외 출장내역 29
7. 신보와 기보의 중복 보증 금액, 사고발생 여부(최근 3년간) 29
8.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와 주고받은 공문 수발신 목록 30
9. 최근 3년간 금감원과 주고받은 공문 수발신 목록 30
10. 최근 3년간 주요추진 사업 31
김선동 위원 35
1. 최근 5년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37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종 계약 현황 37
3.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 37
4. 최근 5년간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현황 38
5. 국정과제 이행 현황 38
6. 최근 5년간 기관 평가 현황 39
7.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외부 강의 현황 39
8. 최근 5년간 광고 홍보비 집행 내역 및 세부현황 39
9.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인카드 보유/발급 및 사용현황 40
10. 최근 5년간 항공마일리지 적립, 사용 현황 41
11. 최근 5년간 GTR 이용 현황 41
12. 최근 5년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및 급여수준 비교 42
13.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급여수준 비교 43
14.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특화지원 현황 43
김성원 위원 45
1.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47
2. 최근 3년간 기관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내용 47
3. 최근 3년간 국회에 보고했던 현안 자료 48
4. 15년 이후 공문서 수발신 목록 48
5.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48
6.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 50
7. 기관산하 위원회별 위원명단 및 회의개최 현황 50
8.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목록, 근거규정 51
9. 최근 3년간 장애인, 여성, 청년,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51
10. 15년 이후 보도자료/해명자료 목록 및 주요내용 52
김영주 위원 53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구상권 잔액 및 회수 현황 55
2. 구상권의 매각내역, 구상권 매입 회사내역 55
3. 최근 5년간 보증사고율 증가추이 및 사고유형과 금액 56
4.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 고용창출에 대한 실적 57
5. 조직 및 인원 58
6. 공사가 보유한 골프장·콘도·스포츠센터 회원권 현황 63
7.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협약 보증 실적 64
8. 한국기업데이터(주) 관련 66
9. 2014년부터 현재까지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 현황, 포인트 적립액 및 사용내역 67
민병두 위원 69
1. 최근 5년간 업종별, 유형별 보증현황 자료 71
2. 최근 3년간 운영한 재기지원 프로그램 및 재기지원 실적 내역 72
3. 창업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및 방안 73
4. 최근 5년간 보증지원 실적 및 사고율 현황 74
5. 최근 5년간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지원 프로그램 현황 75
6. 최근 3년간 주요추진 사업 76
7. 최근 실시한 내외부 감사 내역 및 조치결과, 이행현황 79
8. 기관장 외부강의 내역(일시, 강의료, 주제) 79
9. 기관장의 임기 내 해외 출장내역 79
10.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 80
11. 타부처와의 MOU 및 협력 내용 81
12. 최근 5년간 신보와 기보의 중복 보증 금액, 사고발생 여부 및 개선방안 83
13. 2012년 이후 임직원 징계 내역 및 조치내역,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징계위원회 구성, 회의록, 회의결과 사본 등 관련 내용 일체 84
14. 최근 3년간 금융회사별 대위변제 건수, 금액 91
15. 최근 5년간 금융회사별 신규보증부대출 금리현황 내역(보증비율별 구분, 기술평가등급 구분, 평균금리 및 최고금리) 92
16.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본부 및 산하기관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92
17. 최근 5년간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보유 및 이용현황(구매시기, 구매가격, 처분시기, 처분가격, 보유시 현재가격, 직급별 이용현황) 93
18. 최근 5년간 각종 상품권 구입 현황 94
박선숙 위원 95
1. 2012년~2016년 8월말까지 월별/보증 종류별/보증현황(종류별 개요설명, 건수, 보증금액) 97
1-1. 2012년~2016년 8월말까지 각 보증 종류별 대위변제 신청 건수 및 변제 금액, 각 건수별 금리 98
2. 2012년부터 2016년8월까지 월별, (신규/만기 연장) 보증부 대출 금리 현황(평균/최고) 121
3. 2013년 회계연도 이후 각 회계연도별 세무조정계산서 121
4. 2차 상생보증부 대출 현황 122
박찬대 위원 125
1. 최근 외부기관(노무사)으로부터 법률 등의 자문을 받은 현황 127
2.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연도별) 129
3. 최근 5년간 범죄행위자 현황 및 조치 현황 135
4. 퇴직자 단체 현황 136
5. 최근 5년간 퇴직자 단체와의 용역, 위탁사업 등 사업계약 체결 현황 136
6. 최근 5년간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한 현황 136
7.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법인카드 지출 현황 137
8. 최근 5년간 각종 회원권(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보유현황 138
9. 최근 5년간 특채자 현황 및 특채사유 139
10. 최근 5넌간 해외 출장 현황(연도별) 140
11. 최근 5년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강의를 한 현황(연도별) 140
12.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 140
13. 최근 5년간 체결된 계약의 해약 현황 141
14.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 142
15.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 142
16. 최근 5년간 법적 쟁송 현황(연도별) 143
17. 최근 5년간 패소한 소송 사건의 상대측 법률대리인현황 144
18. 예비창업자 보증 현황 146
19. 최근 5년간 부실채권 현황 147
20. 최근 5년간 신보/기보를 통한 다중 보증자 현황 147
21. 최근 5년간 보증연계투자 현황 148
22. 메르스 특례보증 지원 현황 149
23. 최근 5년간 임금체불 관련 보증 현황 149
유의동 위원 151
1. 2015년~현재까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153
2.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보고서 일체 153
3. 2015년-현재 징계 및 징계의결 요구 현황 153
4. 2015년~현재까지 당해 기관 및 기관직원이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154
5. 2015-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목륙 154
6. 2015년~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 154
7. 2015년~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 곁과 155
8. 2015년~현재까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155
9. 2015년~현재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155
10. 정부업무평가결과 156
11. 2015년도 성과계획서 156
12. 2015년도 성과보고서 156
13. 2015년~현재까지 퇴직자 현황 157
14. 2015년~현재까지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후 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158
15. '13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158
16. 2015-현재 직원해외연수 현황 159
17. 2015년~현재까지 국외 출장 현황 160
18. 2015년~현재까지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현황 160
19. 15년~현재까지 정보공개현황 160
20. 2016년 현재 자동차, 화재 등 기관 납입보험 현황 161
21. 2016년 현재 복리후생제도 현황 162
22. 최근 3년간 신설되거나 폐지된 복리후생 내역 162
전해철 위원 165
1. 최근 10년간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책 및 지원 현황 167
2. P-CBO 도입 경과 및 현황 169
3. 한진해운에 지급보증한 P-CBO 예상 손실금액 170
4. 한진해운에 지급보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대책 170
5. 한계기업, 중복보증 현황 171
6. 한계기업, 중복보증 감축 목표 및 실적 173
7. 업종별 유형별 보증 현황(2010년 이후 매년도별) 175
8. 최근 3년간 보증지원 실적 및 사고율 175
9. 자회사 및 출자기업 현황 176
10. 특별채용 현황 및 사유 177
11. 손비처리 현황 및 불납결손액 현황(최근 5년간) 177
12. 추심업무절차 및 회수현황, 추심인력인원, 인력배치 현황 178
13. 과잉추심으로 접수된 민원현황 180
14. 청년창업 지원 및 부실 현황 180
15. 최근 3년간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실태 181
16. 최근 3년간 매출채권보험 업무 실적 183
17. 최근 3년간 산업기반 신용보증 업무 실적 184
18. 최근 3년간 보증연계투자 현황 185
19. 실패한 기업인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 내용 및 현황 186
20. 사회기반이 취약한 영세기업 지원제도에 의한 지원현황, 지원금액 188
21.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경영지도 실적 189
22. 보증기업의 재무신용등급별 현황(2010년 이후 매년도별) 191
23. 중복보증 관련(2010년 이후 매년도별) 195
24. 소관위원회 관련 196
25. 창조경제 지원 보증 관련 200
26. 여유자금 운용 현황 201
27. 외부 민간회사 및 연구기관과의 계약 체결 내역(2010년이후 매년도별) 201
28. 외부위탁 채권 회수 관련(2010년이후 매년도별) 202
29. 소송현황 및 결과(2010년 이후 매년도별) 203
정재호 위원 209
1.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211
2.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211
3. 최근 5년간 소송현황 212
4. 최근 5년간 임직원 경찰 및 검찰 조사받은 현황 212
5. 최근 5년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된 현황 213
6. 최근 5년간 업무 성과 213
7. 임원(상근, 비상근) 현황 214
8. 최근 5년간 간부 및 직원 징계현황(의결서 사본 포함) 216
9. 최근 5년간 퇴직현황(당연 및 희망퇴직시 표기) 217
10. 최근 5년간 국회예결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217
11. 최근 5년간 부조리 신고포상제도 운영결과 및 부조리 내용 217
12. 최근 5년간 소관법률안 및 시행령 제개정 현황 218
15.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219
16.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19
17.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 219
18. 최근 5년간 공사발주 및 물품구입내역 220
19. 최근 5년간 문서수발신대장 일체(청와대, 총리실 별도 분류) 220
20. 최근 5년간 기관장 결재대장 목록 220
21. 현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개요와 현재까지 실적 및 향후계획 221
22. 최근 5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222
23. 최근 5년간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222
24.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계획 및 실적 223
25. 최근 3년간 산업별 민원접수 내역 224
제윤경 위원 225
1. 2015년 10월~2016년 7월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227
2. 2015년 10월-2016넌 7월말까지 지출부(부서별 경상경비 지출부) 227
3. '15년-'16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배정 및 조기 집행 등 집행 현황 자료 227
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 요구내역 및 주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228
5. 2015년-2016년 예비비 집행 현황 228
6. 예산 경상경비 절감계획 관련 229
[1] 2015년 절감계획 및 절감실적 229
[2] 2016년 절감계획 및 절감실적 229
[3] 2015년, 2016년 절감예산의 집행내역 229
[4] 2015년, 2016년 절감예산의 집행내역 229
7. 15년-16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29
8. '15~'16년 법인카드 집행현황 230
9. 15년~16년 공무 국외출장 현황 231
10. 15년-16년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 집행현황 231
11. '15년~'16년 소숙 임직원의 외부 영리 활동 현황 231
12. 15-16년 법률자문 용역 내역 및 용역결과 보고서 232
13. 15년~16년 연구용역 내역 232
14. '15~'16년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232
15. '14~'16년 경찰·검찰 등으로부터 형사입건 통보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33
16. '14~'16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 의결서 사본 233
17. '15.1.1일 이후 취업자중 공무원 경력자 현황 237
18. 14년~16년 부처(본부)의 산하기관 및 소속단체에 대한 자체감사/특정감사 결과통보 보고서 1부, 감사결과 통보시행문서 사본 1부 238
19. 14년~16년 부처(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그 처리결과 보고서(파일로 제출할 것) 238
20. 15~16년 상반기 각 실국별 "대통령 지시사항/총리실 지시사항/장(차)관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238
21. 15~16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239
22. '14년~'16년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 명단 240
23. 15년~16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241
24. 15년~16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241
25. 2016년도 각 실국별(소속기관 포함) 월간업무계획 241
26. 14년~16년까지 각급기관(국회, 감사원,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징계요구(통보 및 지적) 현황 242
27. 비정규직 현황(해고현황, 향후대책 포함) 243
28. 대통령 국정과제 수행 현황 244
29. 2013년 이후 규제개혁 현황 및 규제영향분석서 245
30. 현재 시행중인 성과평가 지표 및 해설, 최근 5년간 평가 결과 246
31.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현황 및 새로 도입될 성과연봉제에 적용될 성과평가지표 247
32.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하는 조직 248
33. 2013년 이후 승진이 아닌 외부 추천(혹은 임명)을 통해 취임한 임원 현황 252
34. '13년 이후 일반시민 참여 프로젝트 253
35. '13년 이후 포상 내역 253
36. 2013년 이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253
홍일표 위원 255
1. 부적격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서 부정 발급 현황 257
2. 기업 규모·업종별 보증잔액, 보증부실(비율), 대위변제(비율), 구상권 총회수 현황 257
3. 보증연계투자 현황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