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3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4
2. 주요업무 4
3. 조직 및 인원('16.8월말 기준) 5
4.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16.8월말 기준) 5
II.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6
III.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8
1. 일반보증 9
2. 유동화회사보증 11
3. 보증연계투자 및 경영지도 12
4. 기본재산 관리 13
5. 위탁사업(매출채권보험 및 산업기반신용보증) 14
IV.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5
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6
2. 시정조치 결과 18
1. 청년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과 비금융을 포함한 혁신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18
2. 퍼스트펭귄보증과 같이 창업활성화 기여도 및 미래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발굴 역량을 강화할 것 19
3. 연대보증인 면제제도를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
4.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과 보증재원감소 및 모럴해저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1
5.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감면 제도에 관안 안내문을 정기적 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2
6. 중소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통합기구 신설과 모럴헤저드 예방을 위안 도덕성 평가 방안을 검토할 것 23
7. 창업 초기기업의 생존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보증연계투자의 확대를 검토할 것 24
8. 보증연계투자사업의 수익률 저조사유를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25
9. 저신용 수출중소기업에 대안 보증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26
10. 메르스 피해기업에 대안 보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27
11. 신규 보증 또는 창업기업 보증의 비중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7
12. 향후 특례보증 운영 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 28
13.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임금체불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29
14.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30
16.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을 위안 적극적인 보증지원 역할을 검토할 것 32
17. 저신용등급에 대안 보증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는 바, 비우량 기업에 대안 보증 할당제 등을 검토하여 저신용등급에 대한 보증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33
18.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 감소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정책금용 기관과의 중복지원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34
19. 기업 보증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35
20. 시정안정 P-CBO 편입기업에 대안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36
21. 마포사옥 매각 지연과 관련아여 다양한 방식의 매각 또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국고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7
22. 자산운용상품의 다각화 및 외부위탁, 간접투자 등을 통해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을 제고 할 것 38
23. 직접소송 수행 확대를 통안 예산절감의 방안을 강구할 것 39
24.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손해금률의 인하 및 감면 방안을 검토할 것 40
25. 장애인 고용할당제 채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할 것 41
26. 간편인수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 인하 및 보상비율확대 등을 검토할 것 41
27. 매출채권보험 중 기매출채권과 관련된 상품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가입요건 완화 등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42
28. 한국기업데이타(KED)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고, 적합한 대안을 마련할 것 43
29. B2B구매자금대출 보증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과의 협조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4
30. B2B구매자금대출 보증의 부실과다, 회수 저조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 점검할 것 44
31.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45
V.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의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46
1. 감사원 감사 47
2. 자체 감사 47
VI.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48
VII. 2016년도 소관업무 관련법령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50
1. 신용보증기금법 51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51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51
참고자료 52
참고1. 연도별 주요지표(일반보증) 53
참고2. 2015년도 요약 재무제표 54
참고3. 임원명단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