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2. 연구 방법 및 본문의 주요 내용 9
제2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을 둘러싼 쟁점 및 현행 제도 검토 11
1.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11
(1) 2016년 총선 이후 구조조정 속도 가속화 11
(2)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 주요 행위자들 분석 18
(3) 과연 법ㆍ제도가 미흡해서 구조조정ㆍ사업재편이 원활하지 않은가? 27
2. 정상 상황에서의 사업재편 수단 검토 35
(1) 회사법상 사업재편 및 현황 35
(2)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소위 '원샷법') 39
제3장 해외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제도 42
1. 구조조정의 이론적 배경 및 관련 문헌 검토 42
(1) 구조조정ㆍ도산 제도는 투자 및 기업의 자본구조 등과 밀접한 관련 42
(2) 도산 절차ㆍ제도와 관련한 주요 문헌들 개관 43
2. 미국 46
(1) 연방파산법하의 기업 구조조정 46
(2) 사적 절차(워크아웃) 49
3. 일본 : 사적정리 절차를 중심으로 51
(1) 법적 구조조정 절차 51
(2) 사적정리 절차 52
(3) 산업경쟁력강화법 65
제4장 결론 : 시사점 및 향후 과제 68
1. 해외 제도의 시사점 및 수용 여지 68
2. 향후 과제 69
(1) 구조조정 제도의 자율성ㆍ효율성 제고 필요 69
(2)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경쟁질서 및 지배구조의 확립 필요 72
(3)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 추궁 및 그 과정에서의 최약자 보호장치 마련 74
참고문헌 77
판권기 80
〈표 1-1〉 최근 주요 경제지표 추이 5
〈표 2-1〉 기업집단 차원의 부실징후기업 비중 추이(2001~2014) 11
〈표 2-2〉 조선ㆍ해운 주요기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정리 14
〈표 2-3〉 산업은행 출자전환기업 주식 보유 등 현황 26
〈표 2-4〉 대우조선해양 계열에 대한 금융권 여신잔액 현황(2015년 6월 기준) 28
〈표 2-5〉 기촉법(5차 개정)과 통합도산법상 주요 내용 비교 31
〈표 2-6〉 최근 5년간 조직재편 상장법인 규모 현황 36
〈표 2-7〉 기활법 지원내용 종합 요약 : 상법ㆍ공정거래법 부분 40
〈표 3-1〉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2005~2013) 52
〈표 3-2〉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이용 기업 수 67
〈그림 2-1〉 한계기업 비중 및 이자보상배율 추이 13
〈그림 3-1〉 사적정리의 절차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