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반 현황 4
I. 임무 및 기능 6
II. 편성 7
III. 인력 현황 9
업무 현황 10
I. 군검찰 12
II. 보통군사법원 14
III. 고등군사법원 16
IV. 군행형 17
V. 징계 18
VI. 국가 배상 19
VII. 국가 소송 20
주요 현안 업무 22
I. 군사법 관련 법령 개선 24
II. 신뢰받는 군사법원 운영 25
III. 주요범죄와 징계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6
IV. 방위사업비리 수사 및 대책 27
V. 성폭력 근절 대책 28
VI. 사망사고 초동수사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29
VII. 장병 인권보호 30
VIII. 징계제도 개선 31
IX. 국방 규제개혁 32
X. 국방 송무 수행 33
2016년 입법 추진계획 34
2015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38
결언 44
판권기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