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김선동 위원 3
1. 2016년 업무보고서, 업무계획 7
2. 최근 5년간 결재문서 목록 8
3.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현황 및 결과 9
4. 최근 5년간 외부 감사 현황 및 결과 11
5. 최근 5년간 직급별 임직원 수, 전체 임금, 1인당 평균 연봉 12
6. 2016년 현재 기준 직원 후생·복리 현황 15
7.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및 처리 현황 16
8. 최근 5년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현황 17
9.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 19
10. 최근 5년간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및 심사 결과 20
11.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실적 21
12. 최근 5년간 기관 평가 현황 24
13.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외부 강의 현황 50
14. 최근 5년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현황, 카드 포인트 적립 및 사용 현황 57
15. 최근 5년 해킹 및 보안사보 발생 및 처리 현황 59
16.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 60
17. 간부현황 65
18.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무총리실 발간자료 목록 67
19. 최근 3년간 해당기관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현황결과 보고서 69
20. 국무조정실 주요 정책 추진현황 70
21. 2013이후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MOU 체결 현황 체결문 71
22. 민원, 진정, 청원 관련 접수 현황 72
23.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73
24. 공무원 국외훈련 제도 개요 75
25. 2010이후, 공무원 국외훈련 의무복무위반 현황 및 환수금액 80
26. 총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위원회 현황 81
28. 국무총리 주재 및 참석 정부회의 현황 85
29. 국가정책조정회(회의개요, 주요의제, 회의자료) 86
30. 국무회의(회의개요, 주요의제, 회의자료) 100
31. 경제관계장관회의 101
32. 사회관계장관회의 108
33. 정부청사 내 화상회의장 구축 현황 111
34. 세종시 중앙행정기관별 출장비용 현황 112
35.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13
36. 국정감사 지적사항 114
붙임 :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15
김성원 위원 173
1. 감사원, 부처, 자체감사 실시내역(지적, 조치, 문답서 포함) 177
2.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내용 180
3. 최근 3년간 국회에 보고했던 현안 자료 181
4. 15년 이후 공문서 수발신 목록 182
5.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183
6.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현황 184
7. 기관산하 위원회별 위원명단 및 회의개최 현황 185
8.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목록, 근거규정 243
9. 최근 3년간 장애인, 여성, 청년,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244
10. 15년 이후 보도자료/해명자료 목록 및 주요내용 246
[첨부1] 보도자료 목록 247
[첨부2] 해명자료 목록 260
유의동 위원 261
1. 2015~현재까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265
2.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보고서 일체 266
3. 2015년~현재까지 징계 및 징계의결 요구 현황 267
4. 2015년~현재까지 당해 기관 및 기관 직원이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268
5. 2015년~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269
6. 2015년~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 272
7. 2015년~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74
8. 2015년~현재까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278
9. 2015년~현재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279
10. 정부업무평가결과 282
11. 2015년도 성과계획서 283
12. 2015년도 성과보고서 284
13. 2015년~현재까지 퇴직자 현황 290
14. 2015년~현재까지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후 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292
15.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293
16. 2015년~현재까지 직원 해외연수 현황 294
17. 2015년~현재까지 국외 출장 현황 296
18. 2015년~현재까지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현황 297
19. 2015년~현재까지 정보공개현황 298
① 월별 정보공개요청 및 처리 현황 298
② 정보공개요청 후 처리까지 소요시간 299
20. 2016년 현재 자동차, 화재 등 기관 납입보험 현황 등 300
21. 2016년 현재 복리후생제도 현황 301
22. 최근 3년간 신설되거나 폐지된 복리후생 내역 302
홍일표 위원 303
1. 최근 3년간, 각 실국별 대통령·국무총리·장차관 지시사항 및 추진실적 보고서 307
2. 최근 3년간, 퇴직자 중 산하단체,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 현황(성명/퇴직일자/최종직급/재취업기관/재취업일자) 310
3.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311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내역(감사대상, 기간,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포함) 312
5. 최근 5년간, 내부 감사내역(기간,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316
6. 최근 3년간, 시민단체·위원회 등 기타기관 지적 사항 318
7.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 소속 국외훈련 복귀자의 파견 전 부서, 국외 훈련 내용 및 복귀직후 부서, 보직 및 현재 소속 부서 현황 321
8. 최근 3년간,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 324
9. 최근 3년간,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내용 325
10.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및 사유, 관련회의록 사본(개인정보 삭제) 327
11.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328
12. 국정과제 별 주요 추진현황(당초 추진계획, 예상완료 시점, 신호등기법에 따른 추진 현황) 329
13. 국무총리 주재·참석하는 정부회의 현황 330
14. 최근 3년간, 국무총리 공관별 이용 현황 331
15. 최근 3년간, 전 부처 및 산하기관 공직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332
16.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및 범죄사실 통보 현황 333
17. 최근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 주요 규제 심사현황 335
18. 최근 3년간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내역 336
19. 정부 내 위원회 현황(소속,위원회명,위원회 설립일시,근거법령) 339
20. 최근 3년간 해외출장현황(출장기간, 국가, 직급, 성명, 출장목적, 경비) 340
21.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근무 중인 타 부처 파견자 현황(각 부서별, 파견자의 원 소속기관별 인원도 병기 할 것) 341
22. 2013년 이후 국무조정실 정책조정 현황 346
23. 2013년 이후 갈등관리 교육·세미나·워크숍 개최 현황(대상기관, 시기, 장소, 교육대상, 교육인원, 주제, 강사명 등) 362
24. 현 갈등과제 관련 총리 및 국무조정실장, 실·국장급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결과(방문일시, 내용, 결과) 369
민병두 위원 373
1. 최근 5년간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보유 및 이용 현황(구매시기, 구매가격, 처분 시기, 처분 가격, 보유 시 현재 가격, 직급별 이용 현황) 377
2. 최근 5년간 각종 상품권 구입 현황(상품권 종류, 구매 시기, 구매 금액, 용도 및 배포처, 회계처리항목) 378
3. 세월호 유족 지원현황 및 실적 379
4. 지난 5년간 규제개혁 위원회 안건 및 결과 보고서 383
5. 지난 5년간 규제개혁위원회 안건거부 및 반대의견 제시 사항 사유 384
6. 규제비용총량제의 과학적 근거:정량적 비용과 규제의 정성적 영향 분석 391
7. 국무조정실 부처별 업무평가 결과 394
8. 정홍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제청일시, 제청사유, 제청형식(구두/서면)을 명기하고 서면 제청의 경우 해당 원본 제출 395
9. 규제개혁 신문고 처리 현황 일체;세부내용(개선사항) 및 수용사유, 검토부서, 검토자(익명가능 직책 소속은 포함), 검토기간, 피규제자분류 및 통계 396
박선숙 위원 397
1. 제1차~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 401
박찬대 위원 403
1.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채용현황 411
2. 개방형직위 현황 413
3. 최근 5년간 외부 기관(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으로부터 법률 등의 자문을 받은 현황(연도별) 414
4.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연도별) 417
5. 최근 5년간 범죄 행위자 현황 및 조치 현황(연도별) 419
6. 퇴직자 단체 현황 422
7. 최근 5년간 퇴직자 단체와의 용역, 위탁사업 등 사업체결 현황 423
8. 최근 5년간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한 현황 424
9. 최근 5년간 국무총리실에서 현안 문제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직접 방문한 내역 425
10.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27
11. 최근 5년간 각종 회원권(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보유 현황 434
12. 최근 5년간 특채자 현황 및 특채사유(연도별) 435
13. 최근 5년간 해외 출장 현황(연도별) 440
14.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협회 등의 유관기관에 파견한 공무원 현황(연도별) 459
15.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현황(연도별) 465
16. 최근 5년간 5급 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연도별) 507
17. 최근 5년간 외부강의 현황(연도별) 510
18.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 516
19. 최근 5년간 체결된 계약의 해약 현황 521
20. 최근 5년간 카드사별 법인카드 적립금(포인트) 현황 522
21. 최근 5년간 카드사별 법인카드 적립금(포인트) 사용내역 523
22. 최근 5년간 법적 쟁송 현황(연도별) 524
23. 최근 5년간 패소한 소송 사건의 상대측 법률 대리인 현황 525
24. 4대악 관련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현황 526
25. 4대악관련 안건이 다뤄진 국가정책조정회의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제출 527
26.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제외하고, 4대악과 관련한 안건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회의 현황(연도별, 리스트로 작성) 528
26-1. 회의명,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제출 528
27. 4대악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 자료(명칭 불문) 제출 530
28. 4대악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성과/개선현황 등의 자료(명칭불문) 제출 531
29. 일몰기한이 올해까지 인 4200 여건의 규제현황 리스트 532
30. 상반기에 논의 검토한 1,803건의 규제현황 리스트 533
31. 개선하기로 결정된 규제현황 리스트 534
32. 폐지하기로 한 규제현황 리스트 557
33. 일몰규제 검토 태스크포스 구성 현황 560
33-1. 태스크포스 명단 561
33-2. 태스크포스 회의 개최 현황 562
34. 41개 대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브랜드 수수료 조사 결과 563
35. 브랜드수수료 조사 개요 563
36. 최근 5년간 갈등과제 현황 564
37. 갈등과제와 관련해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이 현장에 방문한 현황 568
38. 제3항과 관련하여, 각 과제별로 갈등해결을 위해 활동한 사항(과제별) 572
39. 국무조정실의 갈등과제 중 장기 미해결 과제 현황 576
40.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담당 부서 현황 577
41.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 정부별로 갈등과제 담당 조직 변천(직급 조정, 인원 조정 등) 현황 578
42. 최근 5년간 갈등관리 관련 예산 집행 현황(연도별, 항목별) 579
43. 갈등관리가 수시관리 방식으로 전환되고, 2015 이후 선정된 갈등과제 현황 581
44. 갈등과제 관련 차관회의 개최 현황 582
45. 갈등과제 관련 차관회의의 안건 및 처리(의결, 부결 등) 현황 583
46. 2016년 7월말 기준,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갈등관리 과제 현황 584
47.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갈등과제 중 최근 5년 동안 해결된 갈등과제 현황 및 해결된 내용 585
48. 총리가 위원장(또는 의장)인 위원회(또는 협의회) 현황 591
49. 각 총리위원회 설치 큰거 규정 591
50. 각 총리위원회별 최근 5년간 예산집행 현황 591
51. 각 총리위원회별 운영지원 담당부서 현황(실/국 및 과 단위 명칭 기재) 591
52. 총리위원회 중 일몰제 등의 사유로 인해 향후 폐지(정리)될 위원회 현황 591
53. 최근 5년간 총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현황 591
54. 최근 5년간 총리위원회의 각 회의별 안건리스트 및 처리결과(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등) 591
55.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또는 의장)인 위원회(또는 협의회) 현황 591
56. 각 국무실장위원회별 설치 근거 규정 592
57. 각 국무실장위원회별 최근 5년간 예산집행 현황 592
58. 각 국무실장위원회별 운영지원 담당부서 현황(실/국 및 과단위 명칭 기재) 592
59. 국무실장위원회 중 일몰제 등의 사유로 인해 향후 폐지 예정인 위원회 현황 592
60. 최근 5년간 국무실장위원회의 회의 개최 현황 592
61. 최근 5년간 국무실장위원회의 각 회의별 안건리스트 및 처리결과(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등) 592
62. 최근 5년간 총리위원회, 국무실장위원회의 개편, 정비, 개선 등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 592
63.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 현황 593
64.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연도별)를 표로 작성해 제출 594
65.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현황 및 조직도 598
66. 대테러센터 구성 현황 및 조직도 599
67. 대테러인권보호관 및 지원부서 현황 600
68.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부서 현황 601
69. 대테러센터 전담조직 현황 및 조직도 603
70. 지역테러대책협의회 구성 현황 및 조직도 604
71. 공항, 항만 테러대책협의회 구성 현황 및 조직도 605
72.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1조에 의거해 구성한 각 조직의 구성현황 및 조직도 606
73. 대테러센터의 국무조정실 인원 및 파견자 현황 607
74.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 후 현재까지 활동/성과 현황 608
75.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부서의 정원 출처 609
76. 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회의 개최 현황 610
77. 최근 5년간 4대악 근절 대책 추진실적 및 성과 현황 611
78. 최근 5년간 4대악과 관련한 실태조사 현황 612
79. 최근 5년간 4대악 근절 관계 부처 추진사항 이행 사항을 점검한 회의자료(회의 일시, 참석자, 회의 내용, 회의록 등) 613
80. 세월호 사건 발생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의견 조율 및 점검·관리·종합대책 등을 수립한 내용의 회의자료 614
81. 최근 5년간 녹조 현상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관계부처 의견 조율 및 점검·관리·녹조저감 대책 추진, 먹는 물 안전확보 등 종합대책 수립한 내용의 회의자료 645
붙임1. 녹조발생 현황 및 대책 646
붙임2. 여름철 녹조현황 및 대책 651
붙임3.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 657
82. 최근 5년간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관계부처 의견 조율 및 점검·관리 등 세부 이행계획 및 종합대책 수립한 내용의 회의자료 666
83.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관계부처 의견조율 및 점검·관리·피해자 지원·생활화 학용품 안전관리 강화 등 종합대책 수립 등 내용의 회의자료 687
84. 주요 현안 대응 관련 688
85. 최근 5년간 국무총리실에서 민생관련 현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로(인터넷, 우편 등)로 제출되는 각종 민원 현황 689
86. 민생 관련 민원 접수 후 처리 과정 690
87. 민생 관련 민원의 해결(이행)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 결과 보고서 691
이학영 위원 695
1. 최근 3년간 공직기강 관리 업무와 관련해 적발된 사건, 해당자, 내용 및 처리결과 699
2. 각 부처에 이첩한 공직기강 감찰결과 제출에 대한 국회 자료요구와 관련해 각 부처와 송수신한 사항 701
3. 공직기강 감찰 부서 현황 702
전해철 위원 705
1. 자체감사/특정감사 결과 및 그 처리결과 보고서 709
2. 2015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모든 정무위원 대상) 713
3.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임직원 현황 및 해당 통보서 사본 772
4. 대통령·국무총리·장(차)관 지시사항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추진실적) 보고서 774
5. 대통령/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하는 회의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이 참석한 내역에 대한 현황 777
6.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권리구제절차에 의한 피소 및 제소내역 778
7. 각종 이사회·위원회 등 회의개최 현황 및 회의록/속기록/녹취록 작성 여부 783
8. 고유업무, 주요사업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경영성과 보고서, 만족도 조사결과서 784
9. 연구용역 내역 790
10. 홍보물 등 각종 출간물 목록. 791
11.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793
12.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795
13.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외부 강의 활동 현황(근무상황은 '연가', '출장', '외출' 등으로 구분) 796
14. 최근 3년간 법률자문 용역 내역 798
15. 대통령실/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의 공문 수발신 목록 800
16. 최근 3년간 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 내역 801
17.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보도자료/해명자료 목록 802
18. 총리실 소속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별 최근 3년간 예산 사용내역 828
19. 최근 3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832
20. 최근 5년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체 인원 및 비율 833
21. 최근 3년간 장애인 취업현황 및 평균임금 등 처우 834
22.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유류비 집행 내역 835
23. 자체운영했던 TF팀 현황 및 활동 내역 836
24. 1000만원 이상 계약체결 현황 838
25. 세월호지원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839
26. 세종시지원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841
27. 공직기강 및 부패척결 추진현황 844
27-1. 공직기강 추진현황(최근 3년) 844
27-2. 부패척결 추진현황 846
28. 조세심판처리, 납세자 권리구제 결과(최근 3년) 848
29. 최근 3년 내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 현황 849
30. 최근 3년간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종류별 징계 현황 850
31. 출장 등 스마트워크센터 이용현황 851
32. 최근 3년간 비정기감사 시행 현황(시기, 대상기간 수) 852
33. 조세심판원 상임·비상임 심판관 세부이력 854
34. 외부에서 파견 온 인력 현황 859
35. 최근 3년간 정당원 및 시민단체 해외연수 실시현황 864
36.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업무추진비의 각 건별 지출결의서 사본 866
37.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특근매식비 과단위 부서별 월별 집행금액과 인원, 야근일수 867
38. 출연연 비리 관련 868
1) 가족동반 출장, 뇌물 등 현재 출연연 조사 진행상황 868
2) 조사의 대상, 범위, 내용 868
3) 조사 완료 예정일 868
39. 최근 3년간 국내출장 현황 및 출장비 사용 내역 869
40. 천황폐하 만세 사건 관련 870
40-1. 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870
40-2. 이정호 센터장 및 박광국 원장 징계 현황 및 사유 871
40-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수발신 공문 872
41. 개성공단 피해지원 현황 및 대책 873
42. 의전비서관실 국무총리 해외순방 당시 주요 업무 및 활동 내역 876
43. 의전비서관실 국무총리 현장방문 지원 업무 실적 877
44. 민정실 최근 3년간 직능 및 종교단체 간담회 진행 실적(횟수, 시기, 대상단체명, 참석인원) 882
45. 외부 민간회사 및 연구기관과의 계약 체결 내역 883
정재호 위원 885
1.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889
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892
2.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893
2.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895
3. 최근 5년간 각종 소송, 배상, 보상 현황 896
4. 최근 5년간 임직원 경찰 및 검찰 조사받은 현황(직위, 사유, 일시, 조사결과) 898
5. 최근 5년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된 현황 900
6. 최근 5년간 업무 성과 901
7. 이사(상근·비상근) 현황 927
8. 최근 5년간 간부 및 직원 징계현황(이름, 사유, 일시, 재직기간, 직급, 금액, 징계내용, 징계심의 의결서 사본) 928
9. 최근 5년간 퇴직현황(당연 및 희망퇴직시 표기) 929
10. 최근 5년간 국회 에결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934
11. 최근 5년간 부조리 신고포상제도 운영 결과 및 부조리 내용 935
12. 최근 5년간 소관법률안 및 시행령 제·개정 현황 936
15.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937
16.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938
17. 최근 5년간 이사회개최 현황 및 회의록 939
18. 최근 5년간 공사발주 및 물품구입내역(사업명, 계약일, 업체선정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940
19. 최근 5년간 문서수발신대장 일체 942
20. 최근 5년간 기관장 결재대장 목록 943
21. 현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개요와 현재까지 실적 및 향후계획. 944
21. 현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및 지시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개요와 현재까지 실적 945
22. 최근 5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947
23. 최근 5년간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952
24.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계획 및 실적 953
25.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956
26. 최근 3년간 ODA 관련 현황 및 세부추진내역 999
27. 최근 3년간 ISD관련 제소내역 및 조치사항 1001
28. 청년희망펀드 관련 현황 1002
29. 지난 3년간 규제개혁관련 활동 내역 1003
30. 최근 3년간 GGGI 세부사업 일체 1004
제윤경 위원 1005
1. 2015년 10월~2016년 7월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1011
2. 2015회계년도~2016회계년도 6월말 지출내역 1012
3. 15년~16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배정 및 조기 집행 등 집행현황 자료 1020
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요구내역 및 주요신규 사업 설명자료 1부 1023
5. 2015년~2016년 예비비 집행 현황 1024
6. 예산 경상경비 절감계획 관련 1025
7. 15~16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026
8. 15년~16년 법인카드 집행현황 1028
9. '15년~'16년 공무국외출장 현황 1030
10. '15년~'16년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 집행현황 1031
11. '15년~'16년 소속 공무원(임직원)의 외부 영리활동 현황 1032
12. 15년~16년 법률자문 용역 내역(제목, 용역기관 등 명기하여 엑셀서식으로 제출, 예정포함) 및 용역결과 보고서 1033
13. 15년~16년 연구용역 내역 1034
14. '15년~'16년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1035
14-1.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 현황 및 신고서 사본(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1035
14-2. 미신고 등으로 징계나 주의조치 등을 받은 공무원 현황-일시, 소속부서, 직급, 직책, 성명, 징계나 주의조치 사유, 징계 등의 내용 1035
15. '14년~'16년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036
16. '14년~'16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 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037
17. 2015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중 공무원 경력자 현황 (산하기관만 해당, 임원 및 비정규직 포함) 1038
18. '14년~'16년 부처(본부)의 산하기관 및 소속단체에 대한 자체감사/특정감사 결과통보 보고서 1부, 감사결과 통보시행문서 사본 1부 1039
19. '14년~'16년 부처(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그 처리결과 보고서 1041
20. '15년~'16년 상반기 각 실국별 대통령 지시사항/총리실 지시사항/장(차)관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1047
21. '15년~'16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1050
21. '15년~'16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1051
22. '14년~'16년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자 명단 1052
22-1. 「공직자윤리법」 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1052
22-2.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 요청서 심사결정자료 1052
23. '15년~'16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 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1053
24.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1054
25. 2016년도 각 실국별(소속기관 포함) 월간업무계획 1055
25. 2016년도 각 실국별(소속기관 포함) 월간 업무계획 1056
26. '14년~'16년까지 각급기관(국회, 감사원, 청와대 등) 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징계요구(통보 및 지적) 현황 1057
27.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1068
28. 대통령 국정과제 수행 현황 1069
29.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규제개혁과제 중 미이행 또는 검토 중인 과제별 현황(사유 포함) 1070
30. 현재 시행중인 성과평가 지표 및 해설, 최근 5년간 평가 결과 1074
31. 성과평가제 도입 추진 현황 및 새로 도입될 성과평가제에 적용될 성과평가지표 1100
32.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하는 조직(위원회)의 조직 구성 근거법(령), 조직원 임기, 임명권자와 최근 3년간 조직구성원(위원, 감사 등)의 대표 경력 및 위촉(임명) 일자 1101
33. 2013년 이후, 승진이 아닌 외부 추천(혹은 임명)을 통해 취임한 임원의 직책, 대표 경력, 위촉(임명) 일자 및 근거법(령) 1102
34. 2013년 이후, 일반시민 참여 프로젝트 및 각 프로젝트별 시민 구성원수, 집행 비용, 활동내역 등 현황 1105
35. 2013년 이후, 각 기관별 포상 내역 1106
36. 2013년 이후, 광고 홍보비 집행내역 1107
최운열 위원 1109
1. 안전문제 1119
1.1. 세월호 사고 이후 국조실 주관으로 각 부/처/청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세내역 (각 부/처/청별,시설별, 안전관련 지적사항, 후속조치 내역, 추가 투입 또는 추가 확보필요 예산 동 포함) | 1119
1.2. 세월호 사고 이후 국조실 주관으로 시행한 지자체별 자체 안전점검 실시 결과 상세내역(각 지자체별, 시설별, 안전관련 지적사항, 후속조치 내역, 추가 투입 또는 추가 확보필요 예산 등 포함) 1119
1.3. 1.1 및 1.2 항목의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2016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한 내역과 예산투입 성과(사후 점검 등 내역) 1119
1.4. 예산부족 및 관리소홀 등으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국가 주요 시설물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추진내역 1119
2. 경인사 관련(2008.01~2016.08) 1120
2.1. 2008~2016.08 기간 내 총리실 감사부서가 경인사 및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에 대해 감사를 시행한 상세 내역-연도별, 기관별, 감사일시/기간, 감사사유, 감사내용, 조치내역 등 상세자료 1120
2.2. 최근 3년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경인사 및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의 각종 문제점(비정상적 법인카드 사용, 방만경영 등)에 대해 총리실이 조치한 상세내역 1122
2.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들의 지방이전 후 인력 유출 현황 및 총리실의 대책 1126
3. 2008~2016.08 기간 내 총리실에서 시행한 특정감사 상세 내역-연도별, 특정감사명, 특정감사대상, 특정감사사유, 특정감사내용, 특정감사결과 및 사후조치 내역 등 1127
4. 2008~2016.08 기간 내 총리실에서 경인사 및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현황 및 징계처분 결과 상세내역 1129
5. 최근 국내언론 및 일본언론에서 보도되는 위안부 관련 논란에 대한 총리실의 입장(사실관계 확인 포함) 및 향후 계획 1130
5-1. 일본 정부의 표현은 "거출금/위로금"임.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표현은? 1130
5-2. 소녀상 철거에 대해 일본은 재단 출연금이 완료되면 협의할 계획이며, 우리 정부가 협조할 것이라고 발언함.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은? 1130
5-3. 재단 출연금 및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 위안부 합의 발표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각종 논란에 대한 경과내역 및 총리실의 대응 내역 1130
6.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출강현황(2014~2016, 2학기 출강 포함) 1131
6.1.~6.3. 겸직허가를 득한 대학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활동에 대한 현행법령 등 규정 및 연도별 직책 및 직급, 출강유형, 강의 수, 강의시간, 출강학교, 공무원들의 출강에 관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 신청서 사본 등 1131
6.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대학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활동(출강 포함)에 대한 현행법령 등 규정(14년이후 현재까지 규정 변화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 명시) 1132
6.2.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얻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출강 통계 자료 1134
6.3. 중앙행정기간 소속 공무원들의 출강에 관해 소속기관장의 겸직 허가 신청서 사본(기관장 최종 결재가 난 신청서) 1135
7. 국정과제 관련 (2013.02~2016.08) 1136
7-1. 현재 기준으로 국정과제 이행 현황(기본 통계자료) 1136
7-2. 해당기간 내 국정과제추진협의회 위원 구성현황 상세내역(위원 변화시 사보임 명시, 소속/성명/직책 및 직급 등 기본사항 명시) 및 현정부의 국정과제추진협의회 구성 사유 1136
7-3. 해당기간 내 국정과제추진협의회 회의개최 현황(각 회의별 안건 목록, 회의록, 의결/결정사항, 회의일자, 회의장소, 참석자 등 상세내역) 1136
7-4. 국정과제추진협의회 설치, 구성, 활동 등에 관한 법령 등 규정내용 1136
7-5. 해당기간 내 국정과제추진협의회 회의별로 각 위원별 참석현황 및 미참석 사유 1136
7-6. 국정과제점검협의회와 국정과제추진협의회와의 차이점(법령에 근거를 둔 차이점 설명) 1136
7-7. 해당기간 내 국정과제점검협의회 위원 구성현황 상세내역(위원 변화시 사보임 명시, 소속/성명/직책 및 직급 등 기본사항 명시) 1136
7-8. 해당기간 내 국정과제점검협의회 회의개최 현황(각 회의별 안건 목록, 회의록, 의결/결정사항, 회의일자, 회의장소, 참석자 등 상세내역) 1136
7-9. 해당기간 내 국정과제점검협의회 회의별로 각 위원별 참석현황 및 미참석 사유 1136
8.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관련(2013.02~2016.08) 1139
8.1. 현행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및 운영 현황 상세 내역 1139
8.2~3. 2013.2~2016.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1140
8.4~5. 2013.2~2016.8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현황 1143
9. 조세심판원 관련(2008~2016.8) 1146
9-1. 해당기간 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상세내역 1146
9-2. 해당기간 내 조세심판원 사건 연간 평균처리일수 및 90일 초과 처리사건 현황 상세내역 1146
9-3. 해당기간 내 조세심판원 법인별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상세내역 1146
10. 청렴도 및 부패관련 지수(2008~20016) 1148
10.1. 해당기간 내 국무조정실 청렴도 평가 결과 상세내역(연도별로 전체기관 평균값 명시, 연도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내부청렴도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고객평가 등) 1148
10.2. 참여정부(기간 내 평균 또는 특정연도 가능), 이명박 정부(2008~2012), 박근혜 정부(2013~2016)의 CPI, PERC, 권익위 종합청렴도, 비위공무원 수 등 부패관련 지수 비교자료(총리실/인사혁신처/권익위 자료 종합) 1149
11. 공공기관 직원 현황 1150
12. 국가정책조정회의 관련(2012~2016.8) 1151
13. 아우디/폭스바겐 사태 관련 1168
13.1. 현재기준으로 아우디/폭스바겐 사태 경과내역 1168
13.2. 정부는 '16.8.2에 인증취소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은 아니므로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설명 1169
13.3. 인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한 것으로 인증 취소는 결국 국내에서 판매할 자격을 준 것을 취소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 1170
13.4. 팔 수 없는 상품을 각종 조작을 통해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아닌지? 그렇다면 팔 수 없는 상품, 팔면 안되는 상품을 팔았기에 환불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왜 환불 없이 리콜을 하는지? 1171
13.5. 미국/캐나다/일본/EU/호주/중국/인도와 우리나라의 리콜 등 사태해결 사항에 대한 차이점 1172
13.6. 아우디/폭스바겐 사태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소비자원 등 주요 기관들의 공조 및 소비자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조실이 담당하고 있는 사안 상세내역 1172
14. 다국적 기업 사태 관련 1173
14.1. 이케아 리콜거부 등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소비자 우롱 및 무시 등에 관한 정부의 입장 1173
14.2.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소비자 무시 및 우롱 등에 관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해 총리실에서 최근 3년간 추진한 각종 사안 및 시행내역 1174
14.1. 1번 항목의 아우디/폭스바겐 사태, 이케아 리콜거부 등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소비자 우롱 및 무시 등에 관한 정부의 입장 1175
14.2.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소비자 무시 및 우롱 등에 관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해 총리실에서 최근 3년간 추진한 각종 사안 및 시행내역 1175
14.1. 1번 항목의 아우디/폭스바겐 사태, 이케아 리콜거부 등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소비자 우롱 및 무시 등에 관한 정부의 입장(다국적 기업의 국내 소비자 우롱인지 아닌지 여부, 국내법의 사각지대 및 미비점 등등이 명시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1176
14.2.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소비자 무시 및 우롱 등에 관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해 총리실에서 최근 3년간 추진한 각종 사안 및 시행내역 1177
15. 모바일 앱 관련 1178
15-1. 최근 스마트폰에 정부 3.0, 안전신문고 등 정부 앱의 선탑재를 제조사들이 결정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미래부는 강제한 것이 아니라 요청하고 제조사가 받아 들였다는 입장임. 1178
15-2. 정부 앱의 아이폰 선탑재 시도 경과내역 및 논의과정 1179
15-3. 현재까지 개발되어 보급되거나 탑재 그리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행정부 소속 각 기관들의 모바일 앱의 접근권한 현황 상세내역 1180
16. 2013.02 이후 국외 지도반출에 대해 규제개혁 일환으로 법령이 개정된 현황 상세내역 1181
17. 갈등예방 및 조정 1182
17-1. 2012~2016.08 기간 동안 갈등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 상세내역 1182
17-2. 2012~2016.08 기간 동안 국조실이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당 기간 내 국무회의에 보고한 상세내역 1183
17-3. 2012~2016.08 기간 동안 국조실의 갈등관리정책협의회 활동내역 및 조치내역 1184
17-4. 2012~2016.08 기간 동안 국조실에서 갈등관리 연구 기관으로 지정한 상세내역 1185
17-5. 2012~2016.08 기간 동안 갈등관리 연구기관이 국조실에 제출한 실적 내역 1186
17-6. 2012~2016.08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갈등관리능력 반영 여부를 국조실이 점검·조치한 내역 1187
17-7. 2012~2016.08 기간 동안 국조실에서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갈등관리매뉴얼 1188
17-8. 2012~2016.08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이 갈등관리매뉴얼에 따라 관련 갈등예방 및 조정 등을 실제 시행했는지 국조실이 관리/감독한 내역 1189
17-9. 2012~2016.08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영향 분석 사안 및 해당 갈등영향분석서 1190
17-10. 2016.08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및 활동내역 1196
17-11. 2016.08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별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여부 및 활동내역 1199
18. 위험관리 1203
18-1. 2016.06 기준, 관리하고 있는 국가적 위험 관리 대상인 주요 갈등 사안 상세내역 1203
18-2. 2012~2016.06 기준으로 정부(총리실 등)가 관리하고 있는 갈등 사안 및 갈등 조정 상세내역 1204
18-3. 2012~2016.06 기준으로 총리실 갈등 관리 조직 변천 내역 및 현재 조직현황 상세내역 1213
19. 최근 5년간('13~'17)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이상 12개 기관관련 증원요구 현황 1214
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6개 공공기관* 증원 요구 및 결과 1215
20. 안전정책조정회의 관련 1216
1. 2016.8.18(목) 개최된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내용, 결과, 회의록 사본 1216
2. 위 회의에서 발표한 국민안전체감도 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1216
3. 현 정부 들어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보고서 일체 1216
21. 청년의무고용 관련 1239
21.1. 최근 5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각 중앙정부부처 및 지방공기관, 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현황 1239
21.2. 각 중앙정부부처 및 지방공기관/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미이행 현황 및 사유(그에 따른 조치) 1239
21.3. 최근 5년 상습, 반복 미이행 상위 10개 기관 1239
21.4. 고용노동부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해 실시한 지원 및 계획(민간부문, 공공부문) 1239
21.5.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1243
21.6. 법안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 발의와는 무관하게 2016년 12월 31일 만료이후 고용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 고용 촉진에 관한 방안 1247
김관영 위원 1250
1. 2015년도 중앙부처 연구용역 발주 관련 현황 1254
2. 최근 3년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연도별) 시정요구명(유형) 1256
3. 대통령 업무보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 결산사업설명자료,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시 제출한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 자료, 서면질의 답변서 1257
3. 국회에 제출한 예산, 결산 사업설명자료 1258
3.1. 보도자료 및 보도참고 자료 일체,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또는 설명자료 1259
3.2. 입법예고 현황, 입법 예고 당시 제개정 일정 및 실제 제개정 일정,당시 안과 최종 의결안에 대한 신구 대조표 1288
3.3. 20대 국회 소관부처 핵심 입법과제(5건 이상) 1367
3.4. 행정법령(시행령 이하) 핵심 추진 과제(5건 이상) 1368
4. 규개위 민간위원 회의 회피 현황(회피 횟수, 회의별 회피위원 명단 및 구체적인 회피 사유)(2014~2016년) 1369
4-1. 규개위 개선 권고안 중 해당 부처에서 재심의 요청안건 1370
4-2. 규개위 개선권고안중 해당 부처에서 재심의 요청한 건('14~'16) (회의안건, 재심의 사유, 결과, 회의록 원본) 1372
4-3. 규개위 민간위원 회의 회피 및 제척 사유 제정 방향 1374
4-4. 규개위 민간위원 경력사항(기업 사외이사 등록 현황 및 과거 활동사항 등 적시한 구체적인 경력 사항) 1375
5. 일상감사 지침 1377
6. 기념품 구매 기준 1378
7. 최근 5년간 감사 결과 및 처분결과, 감사원, 자체감사 결과 및 처분 결과 1379
8. 최근 5년간 기념품 구매내역, 구매시기, 구매실국과 기재, 품목별 단가, 구매처, 구매방식(수의계약여부) 등 포함 1382
9.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자 및 재취업 승인 현황, 재취업 심사 탈락자 명단 반드시 포함,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명시 1383
10. 신문 스크랩 관련 1384
11. 최근 5년간 기념품 구매내역, 구매일시, 지급자, 단가, 총액, 구매방법 등 적시 기관 내외부 지급용 기념품 포함 1385
12. 2016.8.23.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관련해서, 해당 발표 중 5번 내용인 학교업체간 유착 및 OEM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부실 부분에서 식재료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4개 업체 명단, 3천여개 학교별 상품권, 캐시백포인트, 영화관람권 제공현황, 구체적인 제공사례(10건이상) 1386
13. 2012년~2016년 채용현황, 정규직 신규채용(신입+경력), 고졸인력채용,장애인채용 1387
채이배 위원 1388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소송제기 현황 및 결과 1396
2.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소속직원 징계현황(성명, 징계사유, 징계내역, 당시직위직급, 현직위직급, 적발기관) 및 조치결과(소청심사 결과 포함) 1398
3.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파견직원(성명, 징계사유, 징계내역, 원부처 또는 파견부처, 당시직위직급, 현직위 직급, 적발기관) 징계현황 및 조치결과(소청심사 결과 포함) 1399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2016년은 8월말 기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원 현황(계약직, 무기계약직, 일용직, 인턴 등으로 포함) 1400
5.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인원 현황 1401
6.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정보공개 접수목록 및 처리결과 1402
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현황 1403
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과징금 납부 10순위 상세 사유 1404
9.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과태료 납부 10순위 상세 사유 1405
10.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1406
11.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납부자별 징계부과금 납부 현황(납부자, 납부사유 등 상세자료 포함) 1408
12.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홍보비 집행내역 및 홍보자료사본 1409
13. 2015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자체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1410
14.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장애인 고용현황(계약직, 무기계약직, 일용직, 인턴 등으로 구분/경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구분) 1412
15.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국가유공자 고용현황(계약직, 무기계약직, 일용직, 인턴 등으로 구분) 1413
16.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퇴직자의 이직 현황(심사결과 포함) 1414
17.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외부강연 내역(강연료 포함) 1415
18.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국장급 이상 간부 외부 강연내역(강연료 포함) 1416
19.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수의내역 중 해지/변경된 계약 현황 및 사유 1419
20. 2015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해외출장 현황(출장기간, 출장국가, 직급, 성명, 목적) 및 출장보고서 1420
21.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법률자문 회신내역(법률자문 내용, 자문기관, 자문수행기간, 계약금액) 및 법률자문 적용내역 1421
22.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자동차 취득 및 매매내역(차종, 취득연월, 매매연월, 취득가격, 용도(부서별구분)등 1424
23.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및 소속직원(파견직원)의 피고소, 피고발 현황(피고소/피고발 일자/사유/개요/원고의 당시직위직급/현직위직급/결과) 1425
24.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및 소속직원(파견직원)의 피진정 현황(피진정 일자/사유/개요/ 결과) 1426
25.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및 회계관련 직원의 비위로 인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 현황 및 조치결과 1427
26.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업체별 장애인 및 국가 유공단체 등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현황 1428
27.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규제개혁과제 중 미이행 또는 검토 중인 과제별 현황(사유 포함) 1429
28. 2015년부터 현재까지 비공개 수발신 공문서 문서등록대장사본 1436
29. 2015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청와대와 수발신한 문서등록대장사본 1437
30. 2015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국정원과 수발신한 문서등록대장사본 1438
3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현재 구성현황 및 2016년도 회의 개최내역(회의 개최일시, 회의안건보고서 사본, 의결서 등등 1439
32.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회의별 안건 중 원안의결이 되지 않고 수정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 및 부결 된 안건 상세내역 1444
33.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여론조사 실시현황(세종시 지원단의 정착현항 및 이주계획 전수조사 제외) 1447
34.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이직자 현황(성명 퇴직당시직위직급, 퇴직년월, 재직기간, 면직사유, 이직처) 1448
35. 박근혜정부출범부터 현재까지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퇴직사항, 소속괵관 퇴직직위및직급 퇴직일, 근무연수, 취업(취업예정)사항, 취업업체, 직위및직급, 취업일) 1449
36. 2015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행정심판 피소 및 제소 현황 및 결과 1451
37.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출간물 발간 현황 및 배포현황 1455
3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속직원의 외부겸직 활동 현황 1457
39. 2015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대통령실/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정부정책 등 홍보에 관하여 지시받은 공문 내역 1458
40.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1459
41. 2014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규제개혁신문고 처리현황 1460
42.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이후 현재까지 수용되거나 불수용되지 않고 중장기검토과제로 분류된 과제현황 1461
43.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공직기강 점검 등으로 적발된 인원 중 소청심사로 인해 징계가 경감되거나 무효가 된 사례 1462
44. 연도별 조세심판청구 및 처리현황(2013~현재) 1463
45.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납세자권리구제 결과로 징계 또는 기관통보한 현황 1464
46.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지자체별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처리현황 1465
47.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지자체별 학교폭력재범자 적발 및 조치현황 1466
48.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지자체별 학교폭력재발 우려자 분류 현황(분류기준 포함) 1467
49.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지자체별 성폭력재범자 적발 및 조치 현황 1468
50.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지자체별 성폭력재발 우려자 분류 현황(분류 기준 포함) 1469
51.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지자체별 가정폭력 재범자 적발 및 조치현황 1470
52.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지자체별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 분류 현황(분류기준 포함) 1471
53.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지자체별 불량식품범죄 재범자 적발 및 조치현황 1473
53.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지자체별 불량식품범죄 재범자 적발 및 조치현황 1474
54.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지자체별 불량식품범죄 우려자 분류현황(분류기준 포함) 1475
54.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지자체별 불량식품범죄 우려자 분류 현황(분류기준 포함) 1476
55.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현황 및 연도별 안건거부 및 반대의견 제시사항 및 사유 1477
56.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별 규제비용 평가 내역 1480
57.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갈등 갈등 관리점검 내역 1484
58.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국정과제 신호등 변경 현황 1485
59.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현황(설문지, 답변결과지 포함) 1487
60.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부패척결추진단 적발실적(건별 사유별 부정수급액 구분) 1491
61.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부처별 규제개혁위원회의 법령 제개정안 심사결과 1496
62.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부처벌 규제개혁위원회의 법령 제·개정안 철회 및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결과 1497
63.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부처별 규재개혁위원회의 부작위행위 심사결과 1543
64.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부처별 규재개혁위원회의 부작위행위 심사결과 철회 및 개선 권고내용 및 조치결과 1544
65.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이후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현황(일시, 장소, 대상단체 및 대표자 등) 1545
66. 2015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 관련 심사 대상 여부 및 심사 요청한 현황과 이에 대한 검토의견 1546
6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세 및 지방세별, 유형별 심판청구 현황 및 처리결과(2013~현재) 1554
6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세 및 지방세별 인용 금액별 상위 10순위 심판청구내역(사유 포함) 1555
69.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세 및 지방세별 평균 처리일수 및 90일 초과사건 현황 1556
70. 2016년 8월말 기준 가장 길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10순위 사건(사유 및 금액 포함) 및 처리지연사유 1557
71.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세 및 지방세별 처리기간이 가장 길게 지연된 후 처리된 10순위 사건내역 및 처리결과(사유 및 금액 포함) 1559
72.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세 및 지방세별 결정 종류별 결정현황(건수 및 금액 포함) 1560
73. 2013년부터 현재까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개최현황(일시, 장소, 참가자, 회의 안건 및 안건별 회의결과) 1561
74.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세 및 지방세별 심판관회의 개최횟수 및 의견진술 신청현황 1562
75.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보유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내역 1563
76. 2016년 8월31일 현재기준 업체별 출입기록을 통한 근로사실입증 협력업체 노동자 현황(물량팀 소속은 별도 구분) 1564
77. 조세심판원 개방형 직위 현황 1565
78. 최근 5개년도 조세심판원 개방형 직위 지원자 현황 1566
79. 최근 5개년도 조세심판원 임직원들의 재취업현황 1567
80. 최근 5개년도 조세심판원 임직원 징계 현황 1568
81. 최근 5개년도 조세심판원 비위면직자 현황 1569
82. 최근 5개년도 조세심판원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현황 1570
83.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업무평가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1571
84.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개선·보완 권고사항 1572
84.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개선·보완 권고사항 1573
85. 2012.7월 이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별 조치 현황 1574
86. 2012.7월 이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공무원 리스트 (직급, 담당기관 및 부처, 징계사유, 처벌내역, 처분일자 등 세부 징계내역, 조치내역,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실 등 함께 기록할 것. 성을 제외한 이름은 가려도 무방함) 1575
87. 2012.7월 이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징계심사 의결서 일체 1576
88. 현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내 성희롱 예방지침 등 1577
89. '15년 9월 16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논의·결정된 청년희망펀드 추진방안 1578
90. '15년 9월 1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결정된 청년희망펀드 조성 및 활용, 재단 설립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1579
91. 황교안 총리 취임 이후 총리 일정 일체 1580
92. 공직기강해이 및 비위 상태 점검 내용(점검, 적발 현황 및 그 내용, 적발된 건에 대한 처리) 1581
93. 최근 있었던 공직기강해이 및 비위 사태(나향욱, 안양옥 등의 발언)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소명 및 대책(이에 대한 긴급회의나 논의 중인 대처 방안에 대한 자료도 첨부하기 바람) 1583
94. 2016.9.8.일 기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보고된 사드의 경제영향 관련 보고서 1584
95.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통강화사업 집행내역 1585
96.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지역순회심판 사업집행내역 1586
97.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현황 1587
98. 2012년부터 현재가지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 1589
99. 2014년도 12월에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1590
100. 2014년도 12월에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점검·지원내역, 성과 등 현황 일체 1591
101.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중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안건이 상정된 회의 내역 1592
102.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중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안건이 상정된 회의의 회의록 일체 1593
103. 2013년도 6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마련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1594
104. 2013년도 6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마련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점검·지원 내역, 성과 등 현황 일체 1595
105. '14-'16년 현재(6.20)까지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안건 중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소관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세칙 등 관련지침 등등)에 대한 심사내역 1596
106. 105항 관련 심사안건, 심사일, 심사일 참석 규제개혁위원회위원, 회의록, 심사결과 1599
107. 105항 관련 심사내역 중 통과되지 않은 조항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철회권고 사유 1600
108. 2013년부터 연도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감축 목표 및 감축 현황 1601
109.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정무실장 결재 서류 목록(대외비 포함) 1603
110.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정무실장 결재 서류 중 국무총리 보고용 문서 목록 및 보고서 사본(대외비 포함) 1604
111.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결재서류 목록 1605
112.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결재서류 중 국무총리 보고용 문서목록 및 보고서 사본(대외비 포함) 1606
113.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소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구성 현황(위원명) 1607
114. 2015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록, 의결안건 및 의결내용) 1608
115. 2015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개최 내역(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록, 의결안건 및 의결내용) 1609
심상정 위원 1610
1.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무조정실 회의진행 현황 및 회의자료 일체(2008년 이후 현재) 1614
2. 미세먼지 관련 국무조정실 회의진행 현황 및 회의자료 일체(2013년 이후 현재) 1615
3. 정부기관 행정사무 민간위탁 실태조사 1656
4. 익시드 론스타 관련 현황 및 전망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