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3
1. 연혁 및 업무 5
2. 기구 6
3. 인원 6
4. 예산 7
5. 시설 7
II. 주요업무 추진현황 9
1. 위원회 비전과 전략 11
2. 저작권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12
3. 주요업무 추진현황 13
3-1.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13
3-2. 고객중심 대국민 저작권 서비스 14
3-3. 투명한 저작권 이용과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15
3-4.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16
3-5. 창작자 지원 및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17
3-6. 해외 저작권보호 실효성 및 교류협력 제고 18
3-7.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관리체계 마련 19
III. 참고자료 21
1.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23
2.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24
3.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0
4.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시정 조치 결과 31
5.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31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