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1장 의료 해외진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개요 10
1. 의료 해외진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의 배경과 목적 10
1.1. 의료 해외진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의 배경 10
1.2. 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및 방법 11
1.3. 목적 11
제2장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금융조달 현황 12
1. 의료 해외진출에 활용 가능한 정책금융상품 12
1.1. 의료 해외진출에 활용 가능한 정책금융상품 현황 12
1.2. KDB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상품 13
1.3.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상품 24
1.4.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정책금융상품 34
1.5. 기타 정책금융상품 40
2. 의료 해외진출에 활용 가능한 민간금융상품 47
3.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금융조달 사례 분석 49
3.1. B병원의 해외진출 49
3.2. W그룹의 해외진출 52
3.3. K사의 해외진출 55
3.4. XYZ병원의 해외진출 58
3.5. C병원의 해외진출 59
제3장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금융조달 이슈 및 문제점 60
1. 제도적 이슈 및 문제점 60
1.1. 제도적 이슈 고려 배경 60
1.2. 의료기관의 대출/담보 관련 제도적 이슈 60
1.3. 의료기관의 투자 관련 제도적 이슈 70
1.4. 의료관련 법 조항의 불명료성에 따른 제도적 제약 70
1.5.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관련 제도적 이슈 71
1.6. 의료기관 개설법인 국내 자법인의 상장 관련 제도적 이슈 76
2. 금융기관 이슈 및 문제점 77
2.1. 진출국의 국가리스크 관련 금융기관의 금융제공 제약 77
2.2. 금융기관의 타회사 자법인에 대한 투자 관련 제약 78
2.3.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해 및 경험 부족 81
3. 의료기관의 금융조달 역량 관련 이슈 및 문제점 84
제4장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88
1. 원활한 금융조달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88
1.1. 의료기관의 대출/담보 관련 제도 개선방안 88
1.2. 투자 관련 제도 개선방안 89
1.3. 의료관련 법 조항의 구체화 89
2. 금융기관의 의료 해외진출 지원 개선방안 90
2.1. 기존 보증상품의 적극적인 활용 지원 90
2.2. 정책금융기관의 의료 해외진출 지원 96
2.3. 의료 해외진출 특화 모태펀드 조성 검토 98
2.4.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통한 의료 해외진출 지원 101
3.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발굴 113
참고문헌 115
판권기 116
〈표 1〉 의료 해외진출에 활용 가능한 정책금융상품 현황 12
〈표 2〉 해외직접투자자금대출 대출절차 14
〈표 3〉 역외대출/현지금융 대출절차 16
〈표 4〉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계정 및 상품 19
〈표 5〉 사모투자 절차 20
〈표 6〉 KDB 파이오니어 프로그램 자금용도 및 지원금액 22
〈표 7〉 KDB 파이오니어 프로그램 지원방식 22
〈표 8〉 KDB 파이오니어 프로그램 지원절차 22
〈표 9〉 해외투자자금대출 절차 24
〈표 10〉 해외사업자금대출 절차 26
〈표 11〉 현지법인 사업자금대출 절차 28
〈표 12〉 해외사업금융보증 절차 29
〈표 13〉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종류 30
〈표 14〉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절차 31
〈표 15〉 한국수출입은행 투자절차 33
〈표 16〉 서비스 종합보험 절차 36
〈표 17〉 신용보증기금 보증절차 41
〈표 18〉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특징 42
〈표 19〉 기술보증기금 보증종류 45
〈표 20〉 벤처투자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 48
〈표 21〉 베트남 신도시 프로젝트 현황 50
〈표 22〉 베트남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조달 구조 51
〈표 23〉 BTO 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56
〈표 24〉 의료법인의 대출관련 제도적 이슈 요약 60
〈표 25〉 사립학교법인의 대출관련 제도적 이슈 요약 64
〈표 26〉 사회복지법인의 대출관련 제도적 이슈 요약 66
〈표 27〉 의료법인의 대출관련 제도적 이슈 요약 67
〈표 28〉 의료기관 개설법인의 해외 자법인에 대한 대출 시 신고 의무 요약 69
〈표 29〉 의료 해외진출의 항목들 70
〈표 30〉 보건복지부 제시 자법인 설립 요건 71
〈표 31〉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충족 요건 72
〈표 32〉 해외 진출 목적 국내외 자법인 설립 시 정관변경 허가 요건 72
〈표 33〉 연도별 의료 해외진출 현황 82
〈표 34〉 '15년 진출형태별 의료 해외진출 현황 82
〈표 35〉 2015년 국내 의료기관의 주요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현황 83
〈표 36〉 한국신용평가(KIS)의 병원산업 신용평가 방법론 87
〈표 37〉 해외투자보험의 담보위험 92
〈표 38〉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담보위험 92
〈표 39〉 MIGA 보증의 담보위험 93
〈표 40〉 MIGA 타당성검사 절차 93
〈표 41〉 창업투자회사(조합)에 대한 지원제도 105
〈표 4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106
〈표 4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06
〈표 44〉 한국벤처투자조합 107
〈표 45〉 위탁운용 금액 및 선정 운용사수 108
〈표 46〉 우대분야의 주목적 투자대상 109
〈표 47〉 운용사 리그 분류 110
〈표 48〉 KDB 산업은행 출자비율 및 최소 결성금액 110
〈표 49〉 VC 펀드 관리보수 111
〈표 50〉 VC 펀드 성과보수 111
〈표 51〉 의료 해외진출 금융지원센터 주요 기능(안) 113
〈그림 1〉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지원절차 18
〈그림 2〉 KDB 파이오니어 프로그램 21
〈그림 3〉 한국수출입은행 투자 절차 32
〈그림 4〉 단기수출보험 절차 34
〈그림 5〉 중장기 수출보험 절차 37
〈그림 6〉 해외사업금융보험 절차 38
〈그림 7〉 신용보증기금의 기본구조 40
〈그림 8〉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절차 46
〈그림 9〉 사모펀드 구조 47
〈그림 10〉 지주회사 K의 기업지배구조 52
〈그림 11〉 BTL 방식 구조 55
〈그림 12〉 BTO 방식 구조 56
〈그림 13〉 Corporate Finance 구조 57
〈그림 14〉 XYZ병원의 BTL 방식 구조 58
〈그림 15〉 C병원의 사모펀드 방식 구조 59
〈그림 16〉 일반적인 신용등급 도출 절차 85
〈그림 17〉 해외사업금융보증 절차 90
〈그림 18〉 해외투자보험 구조 91
〈그림 19〉 해외사업금융보험 구조 92
〈그림 20〉 MIGA 보증 활용전략 Ⅰ 94
〈그림 21〉 MIGA 보증 활용전략 Ⅱ 94
〈그림 22〉 MIGA 보증 활용전략 Ⅲ 95
〈그림 23〉 반도체펀드의 구성 및 지원 영역 99
〈그림 24〉 반도체펀드의 구조 99
〈그림 25〉 KIF의 구조 100
〈그림 26〉 창업투자회사 등록절차 102
〈그림 27〉 창업투자회사 등록ㆍ관리 업무체계 103
〈그림 28〉 창업투자조합 등록ㆍ관리 업무체계 104
〈그림 29〉 운용사 선정절차 110
〈그림 30〉 KDB 산업은행의 투자조합 현장실사 점검사항 112